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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09.12.03 00:00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구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09.12.03 00:00

그린홈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09.12.03 00: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제7조 설계조건 ②항에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친환경 주..

건설 내역서에서 공과잡비란?09.12.03 00:00

실내 인테리어 공사중 하도급업체의 내역서를 보니갑지에 안전관리비(직공의 1.81%)/이윤(직공의 10%)/지방경비(직공의 5%)/공과잡비(직공의 5%)라고 되어있습니다.여기서 공과잡비는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 웹 자료에 의하면 전력비,운반비,기계경비,보험료,환경보전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품질관리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콩비지 판매 관련 문의09.12.02 14:30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즉석 두부와 과자,두유를 품목신고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콩비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조림 제품 영양표시사항 관련09.12.02 14:22

제품표기 사항중에서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가 있습니다.이전에는 통조림의 영양성분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2009년 식품위생법 표기에 의하면 영양성분표시대상 중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보존식품중 통,병조림,냉동식품은 해당사항이 없다(영양성분표시 대상이 아니다)는 것..

식품등 표시기준 중 포장면적 관련 질의09.12.02 14:14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포장면적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포장이 된 제품의 면적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신규허가관련!09.12.01 17:42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신규로 허가신청하여,관할구청담당자가 실사 방문한 결과, 코인(부스형)노래방이 설치되어있어,복합유통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현업에서 20여년간 게임관련업을 하고있지만,구청담당자의 착오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35평에 청소년 전체이용가게임물24대(경품제공게임물은..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에 있어서....09.12.01 17:39

다름아니라 우리구에서는 현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의원발의)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는 곧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러나 묘하게도 인천시에서도 같은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에서는 조례내용 중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개정중에 있는데 왜 구에서는 30인 이..

관광단지내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준09.12.01 17:3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 별표19에 보면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별표 19 하단의 '비고'에 보면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노래연습장 행정일수 문의09.12.01 17:33

노래연습장 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주류를 가져와 2009.9.10 주류반입묵인1회 9.12주류반입묵인2회 그리고 2009.9.22일 주류판매및 접대부고용으로 단속당해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처분이 몇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기간중 내부수리및 업소관리를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대해.09.12.01 17:28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립공원 이전부터 운영을해왔던 업장으로 관광진행개발기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저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영업중인 업장 위치에 새로이 건물을 지을 생각이며 토지 관련 땅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집으로 2010..

골프장내 실외골프연습장의 설치09.12.01 16:59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골프장에 실외 골프연습장의 정규타석을 설치하고 실외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 연습용 코스를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바,2개홀의 골프코스와 2~3개의 피칭 연습용코스를 설치할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52조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09.12.01 16:56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질의금번 개정된 위 내용은 시,도지사가..

전문휴양업에서 개별기준의 최소면적기준이 있는지?09.12.01 16:55

전문휴양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단지내에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업) + 수영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 시설)을 갖춘 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계획상으로 숙박시설의 면적(건축면적, 연면적)이 아무래도 수영장보다는 매우 큽니다. 이런 경..

승마장 필수운동 시설관련09.12.01 16: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에서 승마장 개별기준 중 필수운동 시설기준으로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10마리 이상일 경우는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10마리..

체육시설업 용도관련09.12.01 16:54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시 건출물용도를 확인해 보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대부분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됨- 운동시설 : 승마장업, 수영장업 등 바닥면적이 5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이 해당 됨- 위락시설 등이 있는데실외 골프연습장을 신고하려는 곳이 집합건물의 옥상입니다..그런데 옥상은 건출물 용도가 없는..

교환학생중인데 한국을 알리고 싶습니다.09.12.01 16:53

모교에서 교환학생중 한국과 대학의 홍보를 적극 권장하는 바, 저 역시 해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알리고 싶어 2010년 1월 종업식날 리츠메이칸 대학교 국제센터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홍보하려 합니다.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만한 홍보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공해 주실수 있으십니까?동영상 PPT같은 구체적 자료가..

도서관 통합 등록제 추진관련09.12.01 13:52

지자체별 기관별로 운영중인 도서관의 회원등록을 통합해서 하자는 저의 제안에 다른 분께서 이미 하셔서 추진하시고 계시다니,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정말 다행이구요.요즘같은 IT시대, 인터넷강국시대에 보안인증이 필요한 사이트 하나 개설하여 통합관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겁니까?말..

문화로 학교 화장실 가꾸기 메뉴얼관련입니다.09.12.01 13:50

문화로 학교 화장실 가꾸기 메뉴얼 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했으면 한다고.저희가 문화학교 화장실 가꾸기 메뉴얼을 구할 수 없는가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깐 책자로 되어 있던데. 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