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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내 가족호텔업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려면 경미한 조성계획변경에 해당되는지09.12.01 13:48

관광지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가족호텔업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려면 시행령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변경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족호텔은 객실이 52실이며 객실별로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편의시설인 슈퍼도 운영되고 있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포르노 저작권 법률 적용에 대한 의문점 질의09.12.01 13:40

저작권 법률에 대해 단속등은 행정법으로써 규정을 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저작권위윈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검찰이 아닌 저작권위윈회의 소관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표시합니다1.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국제조약을 법률을 우선적용 원칙이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6조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노래연습장 폐업장소 척수적용09.12.01 13:35

노래연습장 폐업장소 척수적용노래연습장 에서 도우미알선 으로 1차 처벌을 받고 영업허가를 폐업한지 3개월이된 장소에 신규로 노래연습장 허가 받고자 합니다 동일 장소 에 척수 적용 되는지요

신고체육시설업 문의사항09.12.01 13:35

1. 요새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주류판매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체시법 시행규칙 제23조관련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단속을 할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음주등으로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음주자 등의이용을 제한하여하 한다..

골프연습장 부지면적의 제한사항09.12.01 13: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별표3의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에 보면 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합친것이 시설면적..

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09.12.01 00:00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해외에서 수산물(생물)을 수입할 시 한글표시사항09.11.30 15:26

해외에서 자연상태의 수산물(생물)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산물 박스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어떤 크기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부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09.11.30 15:02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보니 영화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영화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해당 개봉작 및 개봉예정 영화들 포스터, 소개 내용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저작권이 궁금합니다.영화진..

실내체력단련장 위생상태 관련질문09.11.30 15:0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에어로빅과 헬스장의 위생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3조 안전,위생기준법"에 해당되는거 같아서 문화관광부에 문의합니다. 정말 문의할곳이 없어서요... 제가 다니는 에어로빅과 헬스장에 있는 위생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어디에 시정요구..

전국 체육시설물 관련 정보09.11.30 14:59

각 지역별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체육시설물의 경우, 특히 국립 시설물 등의 이용안내, 행사안내를 위해서 세부 정보를 찾고 싶을때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 소유의 체육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일련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체육시설물관련 홈페이지가 있어야..

수영장 관리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09.11.30 14:58

문화체육관광령 제 36호 시행 2009. 7. 1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제 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5)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체육지도자 배치 신고 등록과 관련하여09.11.30 14:56

체시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별표5에 해당 업종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업자가 지도자 배치신고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격증 사본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신고용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신고 등록시 지도자의 '근로계약서' 제출이 형식 정도..

여행 취소로 인한 부당한 위약금 청구09.11.30 14:55

여행사가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해서 불쾌합니다. 어디에다가 항의해야 하나요?

자동차 야영업 등록09.11.30 14:49

자동차 야영업 등록시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이용업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을 해야하나요?그리고 자동차 야영업은 반드시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여행업 관련입니다.09.11.30 14:48

여행업 등록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까??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 시실 아무거도 돼어 있으면 됩니까??질문입니다.^^7~8평정도 되는 사무실에 이 여행사와 같이 책상하나 갖다놓고 한다는데 가능합니까??아니면 본점인데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칸막이라도 쳐서 영업을 할수 있..

게임법에 따른 영업의 승계& 대표자 변경09.11.30 14:39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게임법에 규정된 영업의 승계와 변경등록(대표자 변경)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최우수 축제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09.11.30 14:36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등을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는데요선정한 기준이 뭔지 각 지역 축제가 어떻게 기준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공사 관광안내 지도 수정해주세요09.11.30 14:34

관광공사 관광안내 지도 수정해주세요.

대중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09.11.30 14:33

1. 대중골프장의 정의?2. 대중골프장이 회원제와 같이 부킹제를 운영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은?3.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와 비회원제 등 회원제골프장과 같이 차별화를 두고 운영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4.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입장료가 비싸다면 뚜렷하게 처벌할 조항이 있을지..

인천공항을 새롭게 건설하는지 여부09.11.30 00:0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문기사를 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신문기사에 보니까 인천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어떤 내용 인가요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데...인천에 또다른 공항을 건설하는 건가요..?작년에....인천공항을 확장했다는 내용을 들은것 같은데...확장하는 건가요 ?인천에 새로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