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울산공항 이전 요구09.11.30 00:00

현재의 울산공항은 울산의 도심지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소음과 공해는 물론 비행안전문제, 그리고 특히 거의 대부분의 북구지역에 대한 공항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울산공항은 시외곽지역으로 이전되거나, KTX신설로 인해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항폐쇄에..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 연기사유09.11.30 00:00

얼마전 보도해명보니...동남권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된바 없고 일정되로 추진된다고 해명보도 하더니만...기간연장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어신것 같더군요..그럴려면 해명보도 내던지나 말지...뉴스에서 보니 항공수요및 ....은 이유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디~~.

인천대교 갓길 주정차 예방 등 문제점 개선09.11.30 00:00

현행제도인천대교를 보니 아찔합니다. 인천대교와 배경을 구경하느라 거의 모든차들이 갓 길 주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사고가 날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수 있습니다.단속은 가끔 방송을 통해 경고ㆍ안내를 하거나 순찰차를 동원해 주정차 차량을 내쫓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항건설 사업비 부담주체09.11.30 00:00

안녕하세요 ?공항을 건설할때 공항건설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지, 아니면 공항운영자가 부담하는지요?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청에서 건설하는것 같던데, 철도청은 국가기관 이니깐철도건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항도 마찬가지 인가요?그리고 우리나라 공항은 전부 몇..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연결지점부터 영종대교사이에 IC를 만들어야...09.11.30 00:00

안녕하세요?영종도에 일이 있어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서 보내봅니다.연수구에서 인천대교가 생겨 빨리 갔다올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네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기 전인 11월 16일의 일인지라...인천대교 끝나는 부분에서 직진은 공항신도시, 우회전은 서울, 인천이라고 적혀 있어 목적지가 공항신도시가 아니어서 깊게..

공항구역내 지원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지중교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09.11.30 00:00

1. 공항시설 내진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지중교통시설의 범위2.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 공항시설의 구분 중 공항교통시설의 범위3. 공항구역내 지원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지중교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한국으로의 입국허가09.11.27 15:49

저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의 아내되는 사람이 중국 조선족인데000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입국 불허가 나왔습니다. 불허 사유는 남의여권으로 들어와 불법체류로 걸려 2003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간거와 컴퓨터 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때 음력 에서 양력으로 신청한거였습니다. 일부로 거짓으로 신청한것은아..

재입국 신고09.11.27 15:47

더운 여름 노고가 많으십니다.제 부인이 친정집(베트남)에 갔다온다고 출국할때 재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국했습니다.재입국 신고서에 작성한 기간이 지났습니다.한국으로 제 부인이 들어오기 힘든지요?(참고로 제 부인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상태입니다)제가 출국해서 부인과 같이 들어오려고합니다.규제사항이나 필요한..

노래연습장내 노래교실운영건09.11.27 15:38

노래연습장에서도 강사를 채용하여 주부층을 대상으로 노래연습도 하면서 노래교실을 운영해볼까 합니다.시설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100% 이용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노래연습장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문의09.11.27 15:37

정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문의1. 우리 대학교가 상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대학 정보 행위가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국무총리훈령 제120호, 1974.5.11.) 제2조 제3항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위 '1'항의 질문이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동 훈령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언론재단)에게..

여행업 등록시 상호 문의09.11.27 15:35

국내여행업 등록이 신청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든본상 상호가 (주)ㅇㅇㅇ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애여행업 상호를 법인명과 틀리게 (주)ㅇㅇ여행사로 해달라고 합니다. (주)ㅇㅇ여행사로 등록수리가 가능한지요.수리가 가능하다면 관광사업 등록증에 여행사 상호는 (주)ㅇㅇ여행사로 표기하고 대표자에..

영업장 내 도박개장(포카)09.11.27 15:33

수 많은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 중 영업장 내 사무실에서 카드52매(일명:포카)를 가지고 무늬 및 높은 사람이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판돈 3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약 4시간 이상 도박을 하다 단속 경찰한테 도박개장으로..

(사)체육종목연맹 인준절차및 준비서류에 대하여...09.11.27 15:32

이와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1.인준은 대한사이클연맹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지?2.인준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는 어떤것들을 갖춰야 하는지?3.최근 이와 유사한 인준을 받은곳은 어디인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09.11.27 15:30

안녕하세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음산법 행정처분 일반기준 가목 기준에 의하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1/2 이내에서 가중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예)접대부알선(2차), 주류판매(1차) - 영업정지 70일접대부알선(2차), 주류판매(1차), 주류판매(1차)..

관광지 수의매각관련09.11.27 15:28

안녕하십니까?관광지 조성사업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관광진흥법 제59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자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토지를 단순..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관한 질의09.11.27 15:18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설치 관련 질의 입니다.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노래방을 설치 할 경우 노래연습장업으로 별도의 허가를 특해야 되는지?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청소년이용가 노래방만을 설치할 경우도 노래연습장업으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설치될 노래방이 노래연습장업의 시..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관하여09.11.27 15:17

개인법인업체로서 드라마 세트장과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세트장 건립 비용과 박물관 건립비용을 정부에서 대출 이나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받을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트장 비용 은 30억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이라든지 신청방법 등 궁금합니다.

인터넷 정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09.11.27 15:11

웃긴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서로 선정적 혹은 도발적 문구를 사용해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 내용이 가쉽성이 대부분이고 성적인 뉴스들이 상당합니다. 미래에 아이들이 이런뉴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도 이런뉴스를 많이보니 성인들은 무감각해져있는게 사실이나 사실 이건 대수로운 문..

김제공항건설조기시행09.11.27 00:00

김제공항 건설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사 착수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궁금합니다.

실내 자동차극장 시설기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09.11.26 17:46

그래서 문의드릴 요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3항 그 밖의 시청제공업에서의 시설기준인“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단지 퇴폐영업의 방지가 목적이라면, 옆 차량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설치하여 퇴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