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노래연습장 영업의 승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09.11.18 18:04

A 업주가 영업정지 90일 처분 이행후 폐업하고 제3자가 그 자리에 신규등록을 하였습니다.제3자가 2달정도 영업하다가 A업주의 부인에게 양도하였을때A업주의 행정처분이 양수받은 부인에게 승계가 되는지요?궁금합니다.

문방구에서 사이버머니를 팔수있나요09.11.18 18:01

초등학교앞 문방구에 가보면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를 초등생에게 팔고있읍니다.부모랑 같이 사는 겄도 아니고 돈만주면 아무에게나 팔고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합법적이라면 고칠 방법이 없나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석.09.11.18 18:01

안녕하세요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자.위 법률조항에 있어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한 정의가동법 제29조 에서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영화발전기금 과태료 처분관련09.11.18 17:43

이 상영업자들이 상영신고를 하고 영화를 상영하였으나 영화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영진위에서는 티켓 판매금액 및 실제 관람객 수를 알수 없어 영화발전기금 미납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미납액을 표기하지 않은채로 과태료 처분의뢰만 하였습니다.하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노래연습장업자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게임제공업자 교육에관한 질의09.11.18 17:42

안녕하세요?노래연습장업자및 게임제공업자 교육에 관하여 궁굼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제1항제1호에 의한"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 하는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질의 1)금년도에는 전국적인 신..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09.11.18 17:40

영업정지 스티커 와 관련하여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 1항 2호 에 근거가 있어서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스티커를 법률 29조에는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어서 영업정지 스티커를 부착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에 관한 질의09.11.18 17:39

업무처리시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1) 음악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중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감경이 가능한지요2) 과징금전환 가능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3차가중처분시에도 과징금부과가 가능한지요

컴퓨터 휴업신고 관련...09.11.18 17:39

안녕하세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도 휴업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면 관련법 규정이 있나요?

미술장식물 재심의시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은09.11.18 17:38

2008년도에 미술장식물 심의 신청시 1개의 건축물에 3개의 미술장식물 심의 신청이 접수되어 결과는 3개중 2개는 가결되었고 1개는 부결되었음부결된 1개의 미술장식물을 2009년도에 심의 신청할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2008년도인지, 2009년도 인지 알려주세요

문화바우처의 작년 포인트를 소급적용받고 싶습니다09.11.18 17:37

문화바우처는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8년 작년에 제가 사용하지 못한 저희 가족의 포인트 15,000 포인트를 소급해서 받고 싶습니다.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09.11.18 15:37

항상 국가발전을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석대법 시행령중 석유 판매업자간 수평거래에 석유 대체연료(유화연료)도포함이되는지요? 포함이 안되면 그에따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

ssm 대책09.11.18 15:37

이명박대통령님은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혹시 ssm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가여?기업들만 좋아지는 세상입니다서민들은 죽어나가고여국민이 있고 기업이 있는거지 기업이 있고 국민이 있는건 아닙니다하루하루마다 전국에서 ssm 때문에 문닫는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ssm에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여

국내 본지사간 거래의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여부09.11.18 15:36

외국환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가끔 고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거래에서 국내지사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거래개요]1) 국내수출업체의 본사(B)가 해외업체(C)와 수출계약 체결(즉, 계약서 상의 거래당사자는 B-C)2) B의 국내지사인 A가 B를 위하여..

가격표시제 실시 관련 질의09.11.18 15:36

-가격표시제 실시관련 中 권장소지자가격 표시금지관련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자는 2010년7월1일 출고되는 상품 부터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고되는 상품의 기준 " 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 합니다.1) 2010년7월1일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가격표시 되있지 않으면 문제가..

무역업 면허, 절차09.11.18 15:36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해외로 부터 조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입하게 될 경우 별도의 면허(import license)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다른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족하시면 추가로 내용 요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시기 문의09.11.18 11:32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신종플루 관련 백신접종이 시작되었고 그 대상이 영유아 뿐만 아니라영유아 가족들까지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기가 언제인지?

체육시설내에 식당 영업허가 업종에 관한 문의09.11.18 11:17

체육시설내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영업신고를 하려면 식품위생법상의 어떠한 업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통업소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09.11.17 16: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르면 연간 3시간 이상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요, 혹시 교재배포로 갈음할 수 있나 싶어서 지침서(2..

인터넷게시물에 저작권 동영상 관련09.11.17 16:38

선거 방송토론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캡쳐해서 그대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팟에 올렸는데 이게 저작권 위반이라며 삭제 결정이 내려졌는데.....다음 측에 민원을 제기해 보니 담당 PD등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동영상의저작권자가 토론방송을 한 방송국과..

여행업 자본금09.11.17 16:37

수고하십니다.국외여행업의 자본금은 1억원, 국내여행업은 5천만원이상인데본인 자본금이 1억원일 경우 국·내외 여행업을 모두 할 수 있는지,아니면 국내 또는 국외 여행업 중 1가지만 할 수 있는지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