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81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및 지원 절차11.11.30 09:10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디자인보호법상 법적 지위11.11.18 10:29

 디자인의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완성품과 부품의 디자인보호법상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완성품과 부품의 구별11.11.18 10:29

 디자인의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완성품과 부품의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완성품과 부품 출원의 특이 제도11.11.18 10:29

 디자인의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완성품과 부품을 출원할때 다른때와는 다른 특이한 절차가 있나요?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품질저하 원인은 무엇이며, 품질저하 문제를..11.11.07 13:36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품질저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품질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인력 산정 방법11.11.01 16:40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의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1-나에서 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의 산정 방법은?

도로 및 교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관련11.10.31 09:48

 비점오염원

도로 및 교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 진공흡입차량에 의한 도로청소를 계획하면 별도의 저감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08.12, 환경부』에 의하면, TSS저감효율 80%를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청소에 의한 TSS 저감효율에 대..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운영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다름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내 업체들이 배출하는 오폐수(폐수, 오수, 정화조)는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산업단지내 업체의 간이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종사업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관련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저는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관련 법에 따라 3종사업장은 TMS 설치 대상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TMS 설치를 유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사업장은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변경신고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5호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질의드립니다[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육가공 공장 신설관련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4] 폐수배출시설 2.항목에 의하면 도축, 육류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저희 공장은 도축은 없으며, 수입육의 개별포장 및 가공공장으로 일 폐수발생량 10톤미만입..

오수누출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최근에 우리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사고를 일으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해석상에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코져 합니다. 우선 우리회사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립제품 제조시설 부품공장 : 1,458(㎥/일)- 오수 : 295(㎥/일)- 합계 : 1,753(㎥/일..

폐수 재이용에 관한 문의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현재 사업장이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야채세척하는 공정) 로 폐수 200톤/일로 허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채만을 세척하기 때문에 용수가 깨끗하여, 여과시설로 여과하여(야채를 걸러내고) 200톤/일로 허가된 양의 100톤/일(1/2)은 화장실,쿨링타워등으로 재이용하여 오수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재..

폐수 종산정 및 가동개시 채수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최근 관할지자제에서 800톤/일 폐수재이용,방지시설로 겸할수 있는 시설을 허가득하여 I,∐ 최종방류구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개시 및 시운전 기간임)문제는 최종방류구 점검채수시 종산정 및 방류량산정을 각각에 최종방류구별로 하는지?아니면 Ι,∐ 최종방류구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그..

폐수해당여부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폐수배출시설에서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무절임 공정 전처리 과정에서 무를 입고, 공정을 분리하여 단순 흙만 제거하기위해 물 세척만을 할 경우 폐수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단, 추후 공정(절단-절임-포장)에서 발생되는 물은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코져 합니다

4대강수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강화 사업에 관하여11.10.31 09:48

 하수도 관리

현재 4대강수계별로 위치해 있는 하수처리장들은 2012년1월1일 부터 강화되어지는 총인처리 강화기준에 맞추어 총인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한가지 궁금한점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되어지는 총인처리 강화수질기준은 순간방류수질기준으로 적용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염총량제(변환배출수수질평..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 수질 등의 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중 사업장 소재지 변경 또는 필증 기재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주소지가 "OO리"에서 "OO길"로 변경될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 수질 등의 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중 사업장 소재지 변경 또는 필증 기재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주소지가 "OO리"에서 "OO길"로 변경될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질의11.10.31 09:48

 비점오염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계 및 시공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저감시설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기기장치를 설치하는 방식과 철재 구조물 내에 기기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 시 면허가 필요한지요?2. 위와 같은 형태로 시공을 할 경우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문의11.10.31 09:48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대기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