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24조 회원모집 관련 문의09.11.17 16:36

관광진흥법 24호 1조1항 다목에 보면 제2종 종합 휴양업의 경우 회원모집 대상인 2종 종합휴양업의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1조1항 가목을 보면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종 종합 휴양시설로 다른 시설과 같이..

여행업 무등록 행위 여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09.11.17 15:45

1. 여행 알선 수수료가 없이 자신의 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객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여행업 무등록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2. 여행일정표와 여행요금을 명시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여행업 무등록 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일정부수의 점자책 혹은 녹음책을 만드는 출판사에게 보조금 지급09.11.17 15:44

상대적으로 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좀더 많은 점자책과 녹음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는 점자책과 녹음책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일정부수의 점자책 혹은 녹음책을 만들어 파는 출판사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출판사들의 점자책, 녹음책 제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

관광숙박업 지위승계 관련 입니다.09.11.17 15:43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에 의거할 경우- 보증금 납부, 잔대금 미납부, 등기부등본 미정리 된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통지서만 첨부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 있는지?지?

카지노 설립요건 문의09.11.17 15:42

안녕하세요? 카지노 설립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려 하는데카지노 설립 및 영업허가 관련하여 추진 과정이 궁금합니다.#. 카지노 영업허가1. 관광진흥법 제2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의 3을 만족하면 카지노 영업허가가 되는것인지?2. 위 법률..

피씨방, 멀티방등 시설 기준외에 임의시설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 시급09.11.17 15:40

피씨방, 멀티방등 시설 기준외에 임의시설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 시급

청소년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09.11.17 15:40

기존의 청소년게임장(A)을 운영하던 자가, 인근의 청소년게임장(B)을 새로이 인수받아 운영하기위하여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수받을 청소년게임장(B)는 경찰서에 게임제공업위반(사행성,환전 등)으로 사전통보가 온 상태입니다.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조만간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예상되는 바,..

체시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취소 적용법규 질의09.11.17 15: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신고된 체육시설업에..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보호 관련 문의09.11.17 15: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관련 문의입니다.동 시행령을 보면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라고 되어있는데Q.1 회원권의 종류가 정회원(입회비), 주주회원(입회비+주주예치금), 특별회원(입회비+수익증권)으로 구분되어 있을시 상기 금액..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취소 처분 시 적용법규 질의09.11.16 15:44

대구 B구청 체육시설업 담당자입니다.아래사항을 질의드리오니, 답변내용을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

저작권에 관한 문의09.11.16 15:40

제가 아래에 설명하는 상황이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만약 저작권에 위배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1. 웹페이지를 배경으로 그 위에 다양한 낙서나, 하이라이트 표시 등을 하고, 이를 하나의 콘텐츠로 생산을 하는 경우(생성된 콘텐츠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펜션업 가능여부09.11.16 15:39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신종플루) 노래방 마이크 위생상태 염려09.11.16 15:37

학생을 둔 학부모로 요즘 걱정되는 신종플루에 대해 우려가 되어 평소 생각했던 점이 의심스러워 민원을 올려봅니다.보통 학생들이 방과후나 시험이 끝난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래방에 가게 됩니다.그런데 노래방의 마이크 위생이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직원들과 가다보면 가히 어이없는 실태를 보게 됩니다. 과연..

관광호텔로 나온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09.11.16 15:32

1. 공매로 나온 관광호텔을 매입한 후, 관광호텔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2. 관광부서에서는 현재 관광호텔이 폐업신고한 후 매입하면 이후 사용용도 전환은 건축부서와 상의 하라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관광담당부서에서 문의 하라고 해서 답답하네요.. 관광부서의 대답이 맞는겁니까?

국어사전 '가족'의 정의09.11.16 15:01

국어사전 '가족'의 정의해 주세요

체육시설 (빙상장업) 신고 사항에 관한 질의09.11.16 15: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형동사무소입니다.체육시설업(빙상장)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전체토지면적 3,064평방제곱미터시설면적 아이스링크장 1,319평방휴 식 터 360평방노상주차장 138평방사 무 실 65평방위 시설면적이 있는데 체육시설 신고면적은 어느것이 포함되는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해당 여부09.11.16 14:5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해당 여부

변경신고관련..09.11.13 13:47

기존에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현재 골프연습장외에 체력단련장도 하는경우 골프연습장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것으로 봐야하는지 체력단련장의 무신고로 봐야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체육시설업(당구장) 사행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09.11.13 13: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7조 1항(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당구장업소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중 경찰서에 의해 3차례 적발 단속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3차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나,첫번째 위반일시는(2008.9.29), 두번째 위반일시..

저작권관련 질문 드립니다.09.11.13 13:42

우리나라의 문화의 발전에 힘쓰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먼저 올립니다.질문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1. 사진과 관련하여 개인이 찍은 것은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2. 해당 게시물 안에 자유게시판란을 두고 여러가지 글이 올라올것 같습니다.여기서 펌해왔던 글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지..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