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자연산 약초로 육수를 만들어 식품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는지?09.11.11 15:03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산에서 자라나는 여러가지 약초를 이용해서 탕기에서 육수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품의 유통기한 표시 기재사항09.11.11 14:36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입력하는 유통기한을 짧게 표시하는 경우,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글표시 사항 오기로 제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무가지가 구독료를 받을 때09.11.11 14:17

신문을 등록할 때 무가지로 등록해 놓고 구독료를 받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문의09.11.11 14:13

행정청에서 무허가로 유기기구를 설치 및 운영한 업자에 대해관광진흥법 제82조 벌칙규정으로 고발 후법원에서 구약식 판결을 받고 업체에서 벌금을 납부한 경우,1.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제36조 (폐쇄조치)의 직접강제를 해도 되는지2.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봉인조치를 할 경우 어떤 절차와 형식이 필요한지3. 벌..

신문법 2조에 대한 해석09.11.11 14:12

안녕하세요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상법 289조에 공고할 신문에 대하여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신문법 2조에 의하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으로 구분되어 있더군요특수일간신문은 정치에 대한 내용만 다룰수 없다고 정기간행물등록 담당자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특수일간신문..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에 따른 질의09.11.11 14:11

수고하십니다.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이전인 2009.7.8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2009.08.24일1차 영업정지 10일처분 하였고 정지처분 이후인 2009. 9. 25 영업주가 자진폐업신청하여 폐업처리하였으나 같은달 2009.09.30 다시 그자리에 동일업주..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09.11.11 14:10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09.11.11 14:09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기 조성된 관광지의 변경에 관한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기 결정된 관광지와 바로 접하여 국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이 국도의 확포장계획으로 인해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어 관광지 안으로 약 20,000㎡ 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관광지의 변경은 30%가 안되기 때문에 경미한..

동북공정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책을 알고 싶습니다.09.11.11 14:09

동북공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막걸리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해 빼앗아 가고 중국에서는 (최근일은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이어져왔죠)동북공정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일로 역사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데요.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

영화 부과금 과태료 처분 질의09.11.11 14: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1호에서는부과금을 미납할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1]- 2009.3.25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개정전(前) 시행령에서는 부과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싱가폴 국립대학 내 한국 소개자료 관련09.11.11 13:59

열악한 한국 해외홍보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려 합니다.

노래연습장업자교육 관련09.11.11 13:58

지난 달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관련부서에서는 불참자를 위한 보충교육은 없다고 하고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며.교육도 받게 해주고 (좌석에 여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석 확인도 해주겠다고 합니다(담..

주간 정보간행물 문의09.11.11 13:43

안녕하세요정보간행물 신고가 들어왔는데,무료 정보간행물을 제호는 같게 하고 서울을 여러개 권역으로 나누어권역별로 내용을 달리하고싶다고 하는데,간행물등록시스템에 검색해보니 코코펀은 서울에 1개,부산에 1개씩만 등록이 되어있고,벼룩시장은 지역별로 각각 따로 등록되어있습니다.제목이 같아도 내용이 다르면 지..

관광숙박시설 건축건에 대해09.11.11 13:41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사업대상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dvd 공개 상영 가능 여부09.11.11 13:40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영화감상실에서 입주민들을 위한 공개 영화 상영을 해달라는입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매한 영상자료를 입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상영시저작권법에 위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행정처분 문의입니다09.11.11 13:38

골프연습장에 도시계획인가를 받아 퍼팅연습용 홀 공사 완료 후 준공 전에 유사 골프 행위 통보를 유관부서에서 접수 받았습니다.의견서를 제출하러 온 민원인은 골프 영업행위는 안 했고, 사람들이 그냥 가서 쳤다이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건지 행정처분 전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 주의차원에서 결말을 내도 좋을 지..

신고체육시설업 문의드립니다.09.11.11 13:34

안녕하세요. 재활 승마치료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보고 신고절차를 따라야할지,또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본다면 실내승마장 시설기준에 맞지않아 법률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게 되면 재활승마치료에규제가 되지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유무09.11.10 11:23

다음 시설(공정)의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먼지발생 공정에 해당유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분체상물질(광물)을 지붕 및 문이 있는 옥내에 보관하는 경우2) 냉각수로 급냉시켜 함수량이 높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입자 5mm 이하의 광물을 싣는 경우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조건)09.11.10 00:00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등록할때 등록 기준(조건)?

피해배보상이 늦어지는 경우 정부 대책09.11.10 00:00

피해 청구, 접수 및 이에 대한 조사 및 사정으로 인해 피해배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12만6천여건에 달하는 청구건에 대한 사정 지연시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