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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원 승품, 단 심사 추천권에 따른 사회문제 시정 요청09.11.02 15:56

태권도 국기원 승품, 단 심사 추천권에 따른 사회문제 시정 요청

크레인게임기 내 이벤트상품권 관련09.11.02 15:5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게임물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크레인게임기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크레인게임기내경품과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노래연습장 호실에 침대 설치 및 청소년실에 성인 출입 가능 여부09.11.02 15: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의거 노래연습장 호실(일반실 및 청소년실)에 침대 설치가 가능한지 및 호실(일반실 및 청소년실)에 침대 설치시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노래연습장 청소년실에 청소년 출입은 만18세미만의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월드베이스 대회에서 국위를 빛낸 야구선수단에 병역특혜를09.11.02 15:51

국위를 세계 만국에 떨치고있는 우리야구선수단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건아들 이들에게 병역특혜를 주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스포츠아니더라도 국가위상을 세계각국에 알리는 훌륭한 젊은이는 모두 특혜를주는것이 국가에도움이된다고 봅니다

PC방에 당구대를 설치해도 되나요?09.11.02 15:49

PC방에 손님 서비스 차원으로 돈 받지 않고 당구대 설치해도 되나요?

노래연습장업 출입동의서 관련09.11.02 15:45

질의 1: 청소년실이 허가된 업소로 오후 10 시 이후 보호자와 함께 출입하여 급한일로 출입동의서만 기재후 보호자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청소년만 객실에서 노래를 부르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 시간외 출입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 위와 같은 경우로 보호자가 직접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동의를 한 경우..

회원제 골프장 회원모집금액 관련09.11.02 15:43

수고하십니다.본인은 경기도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 18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체시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관계에게 문의해 보니"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시,군에서 투자비 한도내에서 모집금액을 정한다"라고 합니다.혹, 이것이 "체시법 시행령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의 1항 4..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관해서09.11.02 15:41

관광진흥법 제14조 별표 2규정에 의하면 관광극장식당업은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연면적은 해당 건물에 대한 총면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허가를 득한 면적(901.56제곱미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의 한글체 통일09.11.02 15:38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한글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법제화 까지는 무리일지 모르겠지만반듯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초의 짧은 생각이지만 국가 이미지 통일 등의 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봅니다.

소음관련 질의09.11.02 14:14

소음을 측정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없으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했왔으나,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음산법으로 처벌을 하려고해도 소음진동규제법에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게 아닐까요??

종교서적 편찬 지원09.11.02 13:38

종교서적 편찬 지원

저작권 위원회 전산 시스템이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15년전 인터넷도 이보다는 낫겠군요.09.11.02 13:36

자작권 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해보신 분들은 모두 느껴 보셨을 겁니다.저작권 위원회 인터넷 저작물 등록으로 진행하다 보면 컴퓨터가 다운됩니다.아마도 20번을 시도하면 한 번정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합니다.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의 전산 시스템 가운데 가장 불안정합니다.또한 이에 대해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내의..

행정도시-청주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09.11.02 13:34

행정도시-청주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입찰공고문(실시설계용역3건)을 계시 하였으나 첨부물내용을 볼 수 없어 방법이 없나 문의 드립니다.( 모자이크 출현)1. 입찰공고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2.언제쯤 착공해서 몇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지 궁금하오니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체육시설업(승마장) 신고처리에 따른 문의09.11.02 13:3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조 관련 [별표4]의 체육시설업기준 중 승마장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실외마장의 경우 3,0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에 0.8미터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의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

저작권법 시행에 앞서야 할 선행 조치들09.11.02 13:32

저작권법 시행에 앞서야 할 선행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게임기 양성화 승인여부09.11.02 13:29

블랙박스 칩이 장착된 양성화된 게임기 승인이 4월 중순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자의 자격 요건09.11.02 13:27

미술장식품을 직접 설치하는 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이를 테면, 미술인협회나 작가협회에 등록된 작가이어야 하던지,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나 법인 소속 예술인이어야 하던지, 아니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단지관련 질의입니다09.11.02 13:26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권역계획 변경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09.10.30 15:13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업종을 제한하도록 협의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입주업종 제한에 대한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변경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예정임- 이 경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09.10.30 15:10

○ 공장부지 면적은 총 21만㎡로서 각 사업자가 공장설립(A사업자 : 4만㎡, B사업자 : 5만㎡, C사업자 : 5만㎡, D사업자 : 7만㎡)하기 위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공장설립승인 및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