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여부09.10.30 15:08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5,7공구)”를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크게 변경사항 없이 공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단지로 지정예정임※ 사업규모의 증가 없이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의제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09.10.30 15:05

○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된 사업으로,- 면 적 : 204,914㎡(전기공급설비 144,025㎡, 도로 60,889㎡)- 발전설비용량 : 5,800kw, 도로 : 2.6㎞(폭 6m)- 산지전용면적 : 196,491㎡(전기공급설비 144,025㎡, 도로 52,466㎡)○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참전시 사망한 경우 절차 문의09.10.30 10:54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6.25전몰군경 손자녀(외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 문의09.10.30 10:41

6.25전몰군경 손자녀(외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일제 강점하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 문의09.10.30 10:23

일제 강점하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 제한여부 문의09.10.30 10:09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보훈급여금 담보로 대부신청 할 경우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에 대한 문의09.10.30 09:51

국민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관광 사업 관련 의견서09.10.29 16:23

정부에서 직접 호텔 건립 예산을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관련입니다..09.10.29 16:19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이 10시 이후에 청소년실이 아닌 곳에서 노래를 부르다 적발된 경우,이 때 처분은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1건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10일 혹은 과징금 50만원인지..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및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 출입의 2건 경합으로 영업정지 15일 혹..

관광편의시설업 지위승계09.10.29 16:16

수고많으십니다.관광편의시설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문제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전업주 즉 양도인의 서명 등을 받아야 하는데 전 업주와 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미 본인 이전에 업주가 2번이나 바뀐 상태여서 (당연 구청에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채 ...) 최초..

어린이 유해물 광고제한09.10.29 16:15

현행제도게임등 청소년 관련 매체의 경우 이용등급이 전체이용가, 12세이상, 15세이상, 18세이상등으로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광고물의 경우 19세 이상과 이하로만 구분되어 초등학색의 경우 12세, 15세이상의 게임물에 대한 광고에 노출되어 있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감상과 저작권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09.10.29 16:06

다름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부회장이 되고, 공약으로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1~3회 정도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작은 소망의 공약을 했습니다.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클래식은 물론, 추억의팝송, 그리고 요즘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빅뱅의 붉은노을이나 소녀시대의 Gee 같은.... 곡..

누군가가명의도용과저작권을침해했습니다09.10.29 16:05

본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노리랜드, (바둑이, 포커, 고스톱)의 심의를 받은 사람입니다.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노리 게임 이라는 타이틀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포커, 바둑이, 고스톱의 심의를 도용하고 본인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 번호까지 위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

(주)세계국가문화유산감독원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09.10.29 16:02

(주)세계국가문화유산감독원이라는 명칭을 갖고있는 회사가 단체인지 기업체인지 잘모르지만문광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우선 알고싶습니다.

노래방 행정처분09.10.29 15:49

노래방의 행정처분은 경찰서의 통보서와 검찰청의 공소장과 상이 할때 어떠한 것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시기에 관하여09.10.29 15:4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와 명의 변경 등록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는 교육시간을 연 3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1. 등록일(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2. 등록(변경등록) 당..

서초구예술의전당은 영세상인을 생각해 주세요09.10.29 15:46

서초구 예술의전당은 영세상인을 생각해 주세요

만화,책대여점철폐요구합니다09.10.29 15:42

소비자가 더 양질의 상품을 갖기 위해선 공급자들의 노력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여지껏 우린 이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받아들여왔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데 만화대여점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화는 싸다'라는 인식의 출발점이자,..

관광호텔업 부대시설에 관하여09.10.29 15:36

ㅇㅇㅇ에서 전기특례제도로 우리구 관광호텔 부대시설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요한 관광호텔이 호텔부지내 별관을 세워 그곳에 음식점과 커피숍을 운영한다는데 것도 부대시설로 해당되는지...또한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치후 운영중에 새로운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대시설의 종류..

생활체육연합회 위락시설용도변경에 대하여09.10.29 15:30

올해는 ㅇㅇ국민체육센터를 개관기념으로 전국대회도 성대하게 치루었으며, 현재는 생활체조연합회를 맡아서 동호인 활성을 하는데주력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전 구청에서 댄스스포츠를 할려면 건축법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생활체조분야에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을 하도록 생활체육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