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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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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81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 정책q&a
  • 민원q&a
착유시설 배출시설 해당여부11.10.31 09:48
토픽 가축분뇨관리
단순착유시설(젓소 사육시설, 분뇨는 따로 분리함) 에서 나오는 폐수 배출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적용을 받는지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착유시설 (단순 기기 세척및 소독시에 발생되는 폐수)
가축분뇨 관리11.10.31 09:48
토픽 가축분뇨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에 의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액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인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별표 8〕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중 1. 설치기준 라. 저장시설은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
가축분뇨 설계 시공업11.10.31 09:48
토픽 가축분뇨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업체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 ⑦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여기서 가축..
냉각탑 블로우수 수질오염총량 포함여부11.10.31 09:48
토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당 사업소에서는 첨부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완전 간접열교환 방식의 냉각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냉각탑의 냉각수 관련한 설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증발수(E) : 266.63 톤/시간비산수(W) : 4.26 톤/시간블로우수(B) : 100.5 톤/시간따라서, 보급수 (M) : E + W + B = 371.39 톤/시간냉각탑 보급수는 낙동강에서 취..
배출시설 적용문의11.10.31 09:48
토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 1. 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란 원료등에서 특정물질이 검출한계 이상으로 검출되는 배출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기준 이내로 포함된 용수를 사용하는 세척업체에서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약에서..
설계 시공업의 등록 문의11.10.31 09:48
토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물재이용촉진법과 관련하여 하폐수 재처리 사업 민간 자격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신문에서는 환경산업설비업 자격을 갖춘 건설사와 일부전문 건설업체중 환경부가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 업종이라도 되어 있는데요제가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찾아본 결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수험생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나요?11.10.21 14:40
토픽 공무원시험 사후관리
시험문제에 대해 수험생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정답확정위원의 검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나요?
PSAT란 어떤 시험인가요?11.10.21 14:40
토픽 공무원시험 출제
PSAT란 어떤 시험인가요?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11.10.21 14:40
토픽 공무원시험 사후관리
시험문제 정답가안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되나요?11.10.21 14:26
토픽 공무원시험 사후관리
공무원 채용시험 중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공개되고 있나요?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맞춤형복지점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는 없나요?11.10.21 10:21
토픽 맞춤형 복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맞춤형복지점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는 없나요?
시 설치 근거 및 기준11.10.20 11:08
토픽 행정구역 및 주민자치
우리나라 시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행정컨설팅이란 무엇인가요?11.10.20 10:11
토픽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행정컨설팅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변천사를 알고싶어요.11.10.20 10:11
토픽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변천사를 알고싶어요.
행정컨설팅의 성과는 무엇인가요?11.10.20 10:11
토픽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행정컨설팅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1.10.20 10:11
토픽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11.10.20 10:10
토픽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연수원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어떤 교류협력을 하고 있나요?11.10.20 09:11
토픽 연수원 국제교육 및 시책, 사이버 교육
연수원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어떤 교류협력을 하고 있나요?
일반인들이 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참여 여부11.10.20 09:11
토픽 연수원 국제교육 및 시책, 사이버 교육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이 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 할 수 있나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시책교육11.10.20 09:11
토픽 연수원 국제교육 및 시책, 사이버 교육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어떤 시책과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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