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그라운드골프연습장에 대하여09.10.27 13:20

요즘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의 운동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이가. "골프연습장"의 분류에 포함되는 개념인지?나. 아니면 "골프연습장"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골프연습장과는 별도로 분류 되는 운 동 또는 운동시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작인접권 관련 추가적인 문의드립니다.09.10.27 13:20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그러면 외국의 음반의 경우는 어떤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외국의 경우는 체결된 조약 등에따르는 모양인데, 미국, 독일, 러시아 이 세나라의 음반의 음원의 구체적인 권리보호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답변 문의드립니다.제가 당초 의도한 것도..

관광지내 콘도미니엄 허가신청관련 질의09.10.27 13:18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자로서 관광지내에 조성사업(콘도미니엄)을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조성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며,다만, 동법 제55조 4항에 따르면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받은 경우에는시장.군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관광편의시설업 대표자 변경 관련 문의09.10.27 13:16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 식당업)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문의입니다.질문 1변경신고시 신고서는 "별지21호서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고서"로 작성하면 되는지요?"별지23호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는 어떤 경우 작성하는 것인지요?질문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보통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

승마장 마사의 인정 기준?09.10.27 13:15

안녕하세요.체육시설업 신고기준에 의하면 “ 승마장(실외)을 하려면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문의① 이때 마사의 위치가 마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지요.마사의 위치가 마장에서 약5㎞정도 떨어져있으며,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의 거리에 설치하여도 마사로..

경품취급기준09.10.27 13:14

일선 경찰서에서 게임장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전체이용가(경품배출)게임장의단속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아시겠지만 최근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심의를 받고 경품게임기를 설치하여 배출된 경품(대구의 경우 통상 금박책갈피)을 오락실 외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있어 단속을 하고 있..

생활체육 지도자 문제점09.10.27 13:1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과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점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09.10.27 13:09

최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대중골프장 병설조항에서 적용기한이 삭제되었는데 삭제의미가앞으로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콘도미니엄의 로비면적에 대하여09.10.27 13:07

1. 수고많으십니다.2. 휴양콘도미니엄의 로비면적이 과거에는 객실수 및 투숙인원수에 비례하여 면적을확보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되었나요?

실외수영장 설치기준 및 적용시 용도구분09.10.27 13:02

실외수영장 설치기준 및 적용시 용도구분

무등록출판 행정처분 관련 질의09.10.27 11:45

향후 무등록 출판사에 대한 처분통지를 할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출판물에 대한 원본회수명령을 같이 발할 수 있는지요?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회시 부탁드립니다.

게임방 허가제에 관하여...09.10.27 11:43

게임방이 기존에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허가제로 법안이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된것은 언제 인가요?2. 신고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변경된것은 언제인가요?3.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될당시 있던 기존에 있던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에게....09.10.27 11:40

일본에 자기들의 만행을 재대로 교육해 그 후손들이 반성하는 개기를 우리가 힘쓸때 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체험장 관련 문의09.10.27 11:38

조선시대 후기부터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현재에는 축구장 및 야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실질적인 인근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골프체험장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 및 규제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출판사 신고시 건축물대장 필요 여부 등09.10.27 11:37

출판사 신고시 건축물대장 필요 여부

PC방 영업승계에 관한 문의09.10.27 11:36

PC방 영업승계에 관한 문의합니다.

게임제공업등의 허가,등록 관련입니다.09.10.27 11:35

수고 많으십니다.문의할 내용이 다름이 아니오라 민원인에게서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신청을 받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또는 등록 조건과 시설기준등을 갖춘경우 허가나 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위와 같은 방법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게임제공업등의 허가...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신청시 공정률 판단 기준09.10.27 11:33

ㅇ.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무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시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 총 공사 공정률 20%이상 진행된 때부터이고,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의거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본인이 개발한 운동법으로 국민건강유지 가능09.10.27 11:22

본인이 개발한 운동법으로 국민건강유지 가능한가요?

Clean 신고센터 운영09.10.26 16:42

수고하십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다름이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본론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타지역의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귀청에선 그럴리없게지만 만약에 직원의 부패행위 발견시 간소화된 신고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