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관광(단)지 지정에 관해..09.10.09 11:39

저희가 추진하는 관광사업 예정지가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와 B지역 사이로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A, B지역의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지구)이라면, 이 A지역과 B지역을 하나의 관광단지나 관광지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골프장 안전거리 20m 이격거리에 대한 정확한 규정09.10.09 11:28

질의드릴 사항은 체육설치및이용에 관한법률중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체육시설업의 종류별기준 가. 골프장업 1항에 의하면 각골프사이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있는곳은 20m이상의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

PC방 등록에 대한 문의입니다.09.10.09 11:26

PC방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제가 등록을 하려는 기간에 외국에 가있어야 할 사정이 있어 제가 직접 등록을 하러구청에 갈 수가 없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가능할런지요?

콘도미니엄 분양 및 기준 시기에 대하여09.10.09 11:25

관광 업무 발전에 앞장서시는 직원 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콘도미니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1.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3항에서한 개의 객실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만을 수분양자 또는..

1차 가공된 제품 소분업허가가 필요한지요.09.10.09 11:24

1차 가공된 서리태, 아몬드, 율무(기타성분 무첨가,1차 가열처리) 제품의 경우 판매시 소분업허가가 필요한지요.- 깐호두의 경우 1차 농산물로 소분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독감 백신 관련 치메로살 함유 문의 및 00산 백신 관련 문의09.10.09 11:11

신종 인플루엔자로 무섭기도 하고 해서 독감백신을 맞으려 하는데각 회사별로 치메로살, 수은, 알루미늄 등 유해성분이 얼마나 있는지?치메로살이 없는 백신은 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00산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00산 백신이 어떤 것인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빠른 답변 부탁드..

1차 가공된 제품 소분업 허가가 필요한지요.09.10.09 10:35

1차 가공된 서리태, 아몬드, 율무(기타성분 무첨가,1차 가열처리) 제품의 경우 판매시 소분업허가가 필요한지요.깐호두의 경우 1차 농산물로 소분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영농의 범위09.10.08 13:26

전,답에 유실수 및 조경수 식재는 영농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유기농 이유식 GMO관련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에 관한 문의09.10.08 11:28

미국 유기농 이유식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GMO성분에 대한 규정이 '불검출'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더군요. 이는 GMO원료의 사용금지 기준 및 여타의 유기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은 유기농 제..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의 표시사항09.10.08 11:25

제품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농가에서 양상추 원료를 구매하여 단순 절단.세척해서 햄버거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포장단위는 내포장 2kg PE Bag * 5Bag으로 종이박스에 10kg을 포장하여 매장에 판매합니다.종이박스에 법적 표시사항을 하고 있는데 내포장 PE Bag에도 표시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

식품 표시사항09.10.08 11:18

질문 1)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코너에서 즉석제조된 호두과자(팥앙금+밀가루-구워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자류 중 빵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양성분표시(표시대상성분 (1)~(6))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양성분표시를 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다류 표기사항에 대한 의뢰09.10.07 16:11

다류 제품을 하나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과대광고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품명은 00버섯균사체 차 입니다.문구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입니다.1. 00버섯 균사체란?버섯이 형성되기 전의 균사들을 통칭하는 말로써 일종의 00버섯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00버섯균사체의 특징으로는 단기간 내에 상황버섯과..

콩나물 제품의 원료등급 표기09.10.07 15:57

콩나물 제품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준하는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화 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준하는 규격을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질의한 결과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규격을 해당농산물(콩; 산지에서 출하하는 자의 원료)에 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한국운전면허증의 퀘벡운전면허증 교환09.10.07 15:16

한국 운전면허증을 퀘벡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국적 선택09.10.07 15:14

저는 한국국적자이고 제 아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로 이중국적자입니다.캐나다 국적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만 표시가능한가요?09.10.07 15:01

1.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와 관련해서)2. 현재 유기가공식품 인증없이 표시되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과조치가 없어서 궁금합니다)3. 식품위생법에 유기가공식품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무시하고..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기 방안09.10.07 14:09

소고기 원산지 표기방안이 현재 정부의 시책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기존의 정부입장과는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배추김치에 대한 식약청의 공식적인 대책을 알고싶습니다.현재 12월 22일 부터 원산지 표기하기로 한 시책은1.대상은 어느업소인지2.표기방안에 부자재(고추가루, 마늘, 양념등..

공연 기획에 대한 저작권 보호받을수 있나요?09.10.07 11:27

내년에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공연을 기획했는데...제가한 공연기획에 대해다른 기획사나 업체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 공연 기획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혹시 공연기획에 대해 저작권 보호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하군요.

저작권 등록에 관해서09.10.07 11:26

제가 아는 분(A)이 저작권 등록자인데다른 사람(B) 이 제 저작물을 약간의 내용만 수정해서 저작한 후저작권 등록을 하였습니다.A의 저작권 등록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저작권법 시행령 31조에 등록의 직권말소 규정이 있는데1. 확정판결에 의한 허위등록의 경우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 아닌 것이 확인..

저작권법에 대한 질문사항09.10.07 11:23

저희 상점에서는 방송실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데매월 일정량의 CD를 구입하여 방송을 하고 관련 협회에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 CD를 구입하는 것을 인터넷(정식 유료 사이트)를 통해 MP3를 다운받아 음악방송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덧붙여 MP3를 활용하는데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