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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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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과적검문소에서 계측시 허용오차가 있나요.12.10.24 09:36
과적검문소의 계측시설에 대한 허용오차 문의가 있나요?
모든 화물차는 과적검문소에 들려야 하나요?12.10.24 09:36
화물차의 과적검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모든 화물차가 과적검문에 응해야 하나요?
터널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12.10.24 09:36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하나요?
터널내 안전운전 요령은12.10.24 09:36
터널내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압류 해제절차 및 소요기간12.10.24 09:35
음식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가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 및 통보12.10.24 09:35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가 직접시공해야하는 공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통보는 언제해야 하나요
도로법에 의한 운행허가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행허가12.10.24 09:35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행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기관에 의해 운행제한차량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운행허가 신청시 지도가 꼭 필요하나요?12.10.24 09:34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첨부물 관련 문의
- 운행노선이 그려넣은 지형도 첨부여부 문의
터널내의 비상시 연락방법은12.10.24 09:34
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12.10.24 09:34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대상 여부12.10.23 21:43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명은 @@@라고 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입니다.@@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수익사업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입니다.고유번호는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비영리법인..
공익 근무지 변경12.10.23 19:08
공익인데 4주 훈련받고 기차역에서 근무를하는데다른 근무지로 변경할수있을까요?또, 산업체로 변경할수는 있나요??만약 변경하게 된다면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고, 4주 훈련은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익 제복 관련 문의12.10.23 19:08
이번에 선복무라는 제도로 훈련소보다 먼저 공익근무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공익근무요원 제복은 훈련소 나오면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저같이 훈련소보다 먼저 공익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공익 제복을 착용해야 할까요?
현역입영일자 공석문의드립니다..12.10.23 19:08
매일 아침 9시마다 병무청홈페이지를 출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현역입영일자 공석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병무청에 전화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공석이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구요. 저희가 공석을 여는 것도정확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 말만 합니다. 제가 공석이 안나와서 공석달라고 민원을 쓰는 것이 아..
현역 입영한 사람이 질병으로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12.10.23 19:07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귀가된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제2국민역 처분받았으나 입영을 희망12.10.23 19:07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지만 입영을 희망합니다.
징병검사관련 비용12.10.23 19:06
징병검사 과정에서 재검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을 지정해주고 검사 및 치료 후 그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개인이 모든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병원에서도 검사 및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굳이 대학병원으로만 병원..
신체등급 관련 문의12.10.23 19:06
저는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그 원인은 국방부령 제670호(2009. 1. 28)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한 별표 2, 내과 68 간염 때문입니다.저는 만성간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약 2년 가량 치료를 받고 e 항원 +, DNA + 라는 검사결과는 있지만 비활동성으로 정..
병역처분 기준이 궁금합니다.12.10.23 19:05
새끼발가락 절단 수술 받은 경우의 병역처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공익 복무중 재검 신청12.10.23 19:05
복무중인 공익입니다.손목 뼈가 부러져 골반뼈 이식수술을 받고 4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의가사 제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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