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홍경천이 통관이 안되는 이유는?09.09.29 15:21

건강기능식품으로 홍경천을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식약청에서 통관을 못하게 한다더군요.홍경천은 홍삼과 유사한 기능성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식품입니다.어떤 성분때문에 수입이 불허된건지? 그리고 국내 약재상에는 중국산 홍경천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중국산은 들어와서 유통이..

영화상영 가능 여부09.09.29 14:43

우리 군에는 영화상영관이 없어서제가 영화 배급사로부터 1회 상영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영화파일을 다운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무료로 군민회관에서 영화(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물)를 1회 상영할 예정입니다..질문은위 경우처럼 영화상영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경우저작권법 29조와 시행령 11조 8항에 의거 저촉..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관련 질의09.09.29 14:40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지정신청이 있어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관광진흥법과 시행규칙에는 시설기준으로 특수조명과 일정 면적의 홀과 무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1. 특수조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2. "무대"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요(홀과 높이나 바닥재질이 같더라..

사업장 대기 총량제 관련 할당계수에 대한 문의입니다.09.09.29 14:04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폐사는 현재 이온정제유를 제조하여 공급 및 판매하는 회사로써 주로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체에 공급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2007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한 신고의 주체09.09.29 14:0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원자력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사 내용 중 터널 굴착 등에 있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있는데 그 신고의 주체가 원자력인지 시공업체인 본사인지 궁금합니다.법규에는 사업자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의를 드립니다.바쁘..

총량제 문의09.09.29 13:41

1.대기관리권역 1종사업장으로서 먼지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해당될 경우 먼지만 신고하여 할당을 받으면 되는지요?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이 기준이내 배출되더라도 신고하여 할당을 받아야 하는지요?2. 배출구별로 먼지,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이 기준이상일 경우만 신고 하는지요? 아니면 전체..

수도법 관련 질의09.09.29 13:36

안녕하십니까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물 또는건축물중 원자력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전시관 등 원자력 발전 및 업무시설은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바쁘시지만빠른시간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인지 변경허가 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09.09.29 11:27

배출시설의 증설 및 폐쇄에 있어 변경신고사항인지 변경허가인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최초신고는 설치허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됩니다.기존 방지시설은 흡수에 의한시설 350㎥/min와 600㎥/min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기존 350에 연결된 배출시설: (도금시설: 4.299 ㎥ 기타시설:없음)기존 600에 연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운반허가 소지자 입니다.09.09.29 11:24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업소가 2007년 5월에 강원도 강릉시청에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접수하자 강릉시에서는 취하를 요구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인허가 상의 문제 인가 싶어서 확인을 한 결과 강릉시의 취하 요구이유는 당초 강릉시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 쓰..

저수조내 수질검사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문의입니다.09.09.29 11:24

저수조내 수질검사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저희 학교는 먹는 물 조사시 급수 시설명에 지하수+상수도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모든 건물이 상수도 직수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를 사용하여도 펌프실 지하에 있는 물탱크와 옥상위에 있는 물탱크를 경유하여 화장실 및 먹는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09.09.29 11:20

수고많으십니다.저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변압기류)을 득한 사업장 입니다.산업 단지 조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사업장을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대기배출시설(5종)과 소음진동시설 변경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변경 신고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업장 이전 후에 하는것인지법령에..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위한 보관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09.09.29 11:20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 2에 의해 건설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금번 새로운 기술개발로 신고사항 변경을 위해 최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을 살펴본 결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이 없어졌습니다.([건폐법] 제정으로 제외된듯)다만, [별표5]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 물품 수입이 까다롭다09.09.29 11:00

도자기 수출 전문 업체입니다.한국에서 제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직접 유럽으로 수출도 합니다.문의하는 것은 한국물건과 중국물건을 합쳐서 수출할 경우 중국물건을 수입하여야 하는데 원산지 표시, 식약청 검사 등등 너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원산지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한국제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의 연계처리에 관하여09.09.29 10:54

본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퇴비와 사료를 만드는 시설로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은 건조시설(연료 LPG) 51㎥×1식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는 산정결과 약 75.8㎥/min이고 방지시설은 세정탑+흡착탑 600㎥/min×1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각 공정이 모두 밀폐되어 있으며, 사..

변경신고 후 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09.09.29 10:52

대기변경신고후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은 설치했으나 여러여건상 배출시설(포장시설:0.5톤/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향후 계획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을 운영해도 문제가 되는지요?제생각에는 허가를 득하고 해당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서설은 설치을하고..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09.09.29 10:49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건설기술경력증 기술인력 선임 가능 여부09.09.29 10:39

하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건설기술경력증(분야 환경, 기술등급 초급)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채용 가능한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09.09.29 10:28

수고많으십니다.당사에서는 FLANGE를 원료로 입고하여 탈지→수세→산처리→수세→표면조정→피막→수세→검사의 공정을 거쳐 표면처리된 FLANGE를 제품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위의 처리공정중 탈지공정에서 유분이 제거되면서 그대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제품의 질이 저하되므로 탈지액의 상등액을 유수분리시설로 계속하..

폐수처리장 운영능력자 등 질의09.09.29 10:17

폐수종말처리장 수탁운영 주체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09.09.29 10:04

대중교통시설(지하철)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