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1회용 쇼핑봉투 건의건09.09.28 13:25

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하면 1회용 쇼핑봉투에대한 사업장에서고객에게 쇼핑봉투 대금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사업장에서도 쇼핑 봉투 대금을 받고 있으나 설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세트의 경우 (예 식,공산품) 고객 입장에서 선물세트를 구입시 선물세트안에 쇼핑봉투가 있는데 쇼..

거주민이란?09.09.28 13:18

환경보호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환경보호구역이 연접한 a동,b동이 있을 때 a동 소재 토지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꼭 a동에만 거주해야되는지, 아니면 인접 b동이나 다른 지역의 환경보호구역에라도 거주하면 행위가 가능한지 등 환경정비구역내 거주민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09.09.28 13:14

소음 진동규제법 5조 관련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에서 천공기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기드릴 천공기(230V AC, 1,600W~4,000W.휴대용과 400V 3 상 5,000W)가소음도 표지 부착 의무대상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여부에 관한 사항09.09.28 12:09

제강 슬러지 및 파이넥스 슬러지를 공급받아 자연건조하여 시멘트회사에 부원료로 납품하는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중간처리시설은 자연건조시설이며 252m3 이고 보관시설은 보관창고로써 2240m3 의 상옥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존법 제 61조관련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기 어렵고 또한 당..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건09.09.28 11:39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답변요망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질의09.09.28 11:38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습니다.수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가항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때 동항 2호 및 3호, 4호의 규정도 같이 적용을 받는지요? 수도법시행령 13조의 경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1항 1호 가항을 적용한다면 동항에 나와있는 각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내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09.09.28 11:37

상수도보호구역내 현재 사회복지법인 sos어린이마을 부지확장으로 기존 논, 밭, 답을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대상인지?09.09.28 11:36

안녕하세요.환경부 전용상수도 담당자께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전용상수도 인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연립주택으로의 전용상수도 공급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물론 전용상수도 시설 대표자의 동의가 확보되었으며, 계획취수량은 기존 허가범위 이내로 지하수개발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신축..

폐타이어 분말제품 사용시 폐기물 해당여부09.09.28 11:35

1.폐타이어 분말로 제조한 제품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폐기물 해당시 사용(수입)시 절차와 사용가능 여부

운행차정밀검사장 시설중 판정실위치에 관하여?09.09.28 11:34

안녕하세요?소형 정밀검사장 시설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소형정밀검사장 규격이 폭5m 길이 20m로 건물 내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밀검사장은 판정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넓이상 판정실(길이약2m)이 검사진로로 40cm정도 들어와서 폭이 4.6m정도 되는데 대형차량 및..

배출가스검사연장에 관한 문의..09.09.28 11:34

민원인의 차량이 제주도에 있다는 사유로 정밀검사 연장신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섬지역장기체류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제주도에 동사무소 직원분이 타시도의 렌트카 차량은 한 달이상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자세한 법규정은 모르겠으나.. ) 장기체류확인서를 한 달밖에 발급이..

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 중 풍속에 관한 건09.09.28 11:33

많은 질의 회신에 감사 드립니다.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평균풍속이 8m/s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법명(규칙별표 14)에서 평균풍속 8m/s의 풍속을 산출하는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질의) 순간 풍속의 차이로 한시간과 일평균 풍속은 차이가 있습니..

환경부 폐기물통계 자료 관련09.09.28 11:32

수고하십니다.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환경측정·통계자료→환경통계자료→폐기물통계 에 폐기물관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등의 통계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업데이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열람장소 뿐만아니라 책자를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쓴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관련09.09.28 11:31

안녕하십니까?귀 부서의 업무협조에 감사 드립니다.당사는 일반 제조업체로 사업장내 OA기기(프린터,팩스,복사기등)에서발생하는 다쓴 토너-카트리지를 선별,수집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여재활용 처리 할려고 합니다.재활용 하기에 앞서 폐기물관리법상 이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연료변경시 변경신고 대상여부09.09.28 11:29

현재 골재 건조시설에 황함유량 0.3%벙커씨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함유량 0.25%감압정제유로 교체해서 사용할경우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연저감장치09.09.28 11:29

1]단.의무주행 기간내에 사고 또는 기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원형구변 하고자하는 경우 정부에서 부담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가능할 것임[1]지금 차량 소유자[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보조금은 10원짜리 하나 안받는데 사고나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저감장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자가비..

대기배출시설의 화재로 인한 복원09.09.28 11:25

1. 수고하십니다2. 당사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습니다.동일시설 및 동일용량으로 복원시 대기환경보전법관련 인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변경신고대상이라면 그 법적사유는 무엇으로 보면 되는지요????

황함유량 초과유류 공급,사용에 대한 과태료건09.09.28 11:08

바쁘신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중질유등을 목욕탕등에 공급하는 유류공급업자입니다.이번에 순천시청에서 중질유사용업소 황함유량초과유류 단속이있었는데 저희 거래처(목욕탕)가 적발되는일이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업체측(목욕탕)과 원인을 분석해본결과 저희 공급자측 공급과정의 실수(차량에잔제되어있던 고황유..

황함유량 기준초과 행정처분 여부09.09.28 11:07

안녕하십니까?저는 소규모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일러연료(중유)를 시료채취 후 검사한 결과 황함유기준 1%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문시 관계 기관에 공급업자로부터 출하전표, 판매전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공급자의 황함유량 1%로 이하 중유로..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09.09.28 11:05

안녕하세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