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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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함께 수집운반되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09.09.28 10:39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①항1호에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수집운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1) 생활쓰레기와 가정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함께 수집운반되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여부질문 2)..

일반폐기물 재활용 소재지 변경에 관한건.09.09.28 10:3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일반폐기물 재활용 소재지를 대구시에서 성주군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소재지 변경시 폐기물 허가신고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석식품 판매 1회 용기 사용이 안되면 분해성 용기는 사용가능한지?09.09.28 10:31

안녕하세요.할인매장에서 김치 등을 즉석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김치류의 포장은 봉지에 담아 포장합니다.그런데 새롭게 야채류를 7종을 절단후 소스와 함께 판매하는 신제품을 최근에 판매키로했습니다.1.야채류를 봉지에 담지 않고 용기에 담아 판매하려는데 합성수지 용기는 사용이 가능한지..?안되면 생분해성 PLA용기..

정밀 검사 대책 마련해 주십시요.09.09.28 10:29

그리고 15 인승 승합차를 엔진계조하여 LPG차량으로 변경하라던데...LPG차량이 출력이 안좋다는 걸 아시고 하는 답변이신지...만약 LPG로 차량변경 한다면 지금 정밀검사 합격 기준치와 뭐가 달라지는지...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건축물용도09.09.28 10:29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시에,설치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용도가 반드시 공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이 아닌 근생제조나 창고 등 기타 다른것이어도 대기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궁금하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09.09.28 10:25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미만으로 식품공장창업승인을 득하고져 하는데신청부지의 현행도로맞은편에 동종 업종의 공장이 최근10년이내에 승인이 되어 공장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승인신청을 하고져하는 식품공장은 맞은편에 있는 공장과 합산한 부지 면적으로 따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재질의09.09.28 10:24

접수번호(2AA-0801-053536) 에 의해 추가 질의 합니다.목적사업이 농지조성입니다.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시행령 제7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의 내용처럼 별표2의 "비고"에 의하면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우수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하..

WATER BOOTH의 수막판(水膜판)을 이용한 수세식 시설을 세정식집진시설로 인정 여부09.09.28 10:23

1. 새해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2. 도장시설 중 건식과 습식의 방식이 있는데 WATER BOOTH(수세식 도장)의 순환수를 오버 플로우하여 수막판에 흐르는 동시에 스프레이 파이프를 통해 수막실내에 노즐 분사하여 분무공기는 세정되어 하부수조에 고이고 연속 순환사용됩니다. 이 설비 중 수막실 분사노즐을..

폐교부지에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유무09.09.28 10:17

ㅇ 용도지역 : 관리지역(단독공장), 학교용지ㅇ 부지면적 : 8,791㎡ (제조시설 면적583.5㎡, 부대시설 797.5㎡)ㅇ 금회신청업종 : 변압기제조업(31102)ㅇ 대기 : 4종ㅇ 수질 : 5종① 관리지역지역내 폐교된 학교부지(8,791㎡)를 상기 공장으로 승인신청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2 가의 (4)에 해당되어 사..

면적편입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문의09.09.28 10:14

당사는 1997년 12월 23일 면적 9,998m2(관리지역)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하여 현재운영하고 있으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협소하여 지목 잡종지를 1,676m2. 총면적 11,676m2(관리지역)를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1. 이런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변경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중간처리변경허가를 득할때 사전환경검토를..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관련09.09.28 10:11

일회용품 사용규제품목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합니다.1.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첩합된 명함을 계산대위에 비치하고 있어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주인에게 명함을 주라고 하지않고) 손님이 명함을 가져간다면 이경우 규제대상이 됩니까?2.1회용 비닐봉투나, 종이봉투의 규격이 A4사이즈 이상이나(245mmx335mm..

분뇨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질의09.09.28 10:06

1) 음식물 처리폐수의 분뇨처리시설 유입처리에 관한 질의○ 하수도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처리시설이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한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9의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가..

친환경상품 사용의무에 관해서...09.09.28 10:02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의 공사현장에서 자재선정을 하다보니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에 관한 법률로인해 질의 드립니다.참고로, 해당 친환경상품 등록된 자재(상품)는 간접구매 품목이며 1개사 제품뿐입니다.그리고, 당현장에 설계시 적용된 시방서 내용중 물성치 및 관련 기준이 있는데 친환경상품은 시방서 내용을 만족..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09.09.28 10:01

안녕하세요..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도금업체로서 산처리시설(24.5㎥), 화성처리시설(35㎥) 외 20개 배출시설과 대기방지시설[1차 : 흡수(250㎥/분), 2차 : 흡착(250㎥/분)] 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고 조업하고 있습니다.구청에서 점검을 나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수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09.09.28 09:59

안녕하세요!저는 [오수처리시설관리업]을 허가 받아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금번에 [수질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여 검토중입니다.[수질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중....기술능력(수질기술사 ,수질기사,기능사,분석요원 각 1인)실험실이 실용면적 20㎡ 이상,실험기기 및 장비로는 차량, ph,BOD,COD,C..

정수지 수질검사관련 문의09.09.28 09:55

신설된 정수지에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수질기준을 만족 하였을 경우, 그 최초 1회만 검사를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2~3회 반복해서 검사를 해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정해진 횟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수입관련09.09.28 09:53

안녕하십니까?저는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으로써 각종 폐기물(폐 플라스틱, 폐 휴대폰, 폐 컴퓨터등)을 한국으로 부터 수입코자 합니다수입하는 폐기물은 저의 거래처인 홍콩및 중국의 재활용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동 폐기물들을 어느 업체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입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읍..

수도법 관련09.09.28 09:52

노고가 많으십니다.수도법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신축하는 숙박업으로 중수도를 설치하였을 경우 재이용하는 물(시행규칙 별표2 대변기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기준)에 대해서도 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항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

대기배출시설 산처리시설 여부09.09.28 09:46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당사의 설비 중 아연을 원료로 사출성형 작업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사출성형기를 가동 시 아연제품이 금형에 잘 탈착시키기 위하여 이형제를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사출작업이 진행되면 금형내부에 미세한 아연칩이 부착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염산조..

법률유권해석요청09.09.28 09:44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주택, 상점 등에서 사용된 후 버려져 분리 수거되는 포장재, 폐지, 고철 등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2.1항이 생활폐기물일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