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영업 인,허가09.09.25 17:55

제목: 재외국인 저수조청소업 영업허가 가능 여부내용: 대표자(배순복)가 재외국인으로서 캐나다 영주권자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본인은 대리인(고재석)으로서 용산구청 환경관리과에 저수조청소업 신규 신고(허가)서를 제출하였는데대표자(배순복)가 재외국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저..

관리지역에 야영장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09.09.25 17:54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고 관광지가 아닌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농지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 개인이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또한 허가가 가능하다면 허가면적제한은 없는지요

레미콘제조업의 농지전용허가 관련09.09.25 17:53

ㅇ 준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레미콘제조업 공장으로 활용할 시 당해 토지에 배출시설(대기, 수질)을 산지에 배치하고 농지에는 부대시설(사무실, 기숙사 등)을 배치할 경우질의) 레미콘제조업은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일지라도 배출시설(제조시설및 기계시설)배치가 산지에만 배치되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가 가..

인허가 관련여부09.09.25 17:50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사 운반용 차량 진입로가 농업 진흥지역일부구간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농지 타용도 일시 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용 가설도로로사용한 후 원상복구 하려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기업도시 사업장 공사를 위한공사용 가설도로로서 타용도 일시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농지(답)에서의 음식점운영에 따른 농지전용 이 가능한지에 대하여09.09.25 17:49

농지(답)에 3층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음식점, 2.3츨은 주택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청에 문의를 해보니 2006. 1. 20자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관리지역내에서 세부계획(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등)이 미수립된 지역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군세부계획(기본관리계획)이 미수립..

산집법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 입주 가능여부(공공기관)09.09.25 17:49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에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의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제2호의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질검사 대상 여부에 대하여09.09.25 17:47

안녕하십니까?수도법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인지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1. 저의 건축물은 대전에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은 1,500 제곱미터로 수질검사 (년 1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자가 자동차 수입시 자기인증 면제 여부 질의09.09.25 17:44

안녕하세요지금 미국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현재 사용중인 차를 한국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자기인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로 분류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이사자의 조건이 1년이상 체류한 사람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사람만 1년이상 체류하면 그 이전에 선적한 자동차의 경우도 이사화물로..

자동차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건의 민원09.09.25 17:43

해외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귀국한 사람입니다. 현지에서 처분하지 못한 차량을 가져오게 된 관계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삿짐 통관-자동차 통관 상세정보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구체적인 면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관세청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수..

산업단지 인헌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추가질의)09.09.25 17:42

산업단지 인헌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상기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2009년 4월 30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상기법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제출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서현장조사후 조사결과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회신하게 되..

기업의 미래가치 위주의 선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9.09.25 17:41

기업의 미래가치 위주의 선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계획서' 작성에 관해09.09.25 17:40

○ 2009.1.1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부칙4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서 작성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적용시점은?월후 평가서초안이 작성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라는 조항이 있읍니다.질문1. 여기서 '초안의 작성'이란 평가서 초안접수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발주 및 착수시점등을 의미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여부09.09.25 17:39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받은 토취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으로 토취장을 추가개발하고자 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주말체험영농주택09.09.25 17:39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ㅇ. 주말체험영농주택 신축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감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감면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은 언제까진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는지?

대기방지시설신고09.09.25 17:38

사업장에 분쇄시설 (50HP)을 설치하여 설치신고시방지시설은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를 득하였습니다. 설치신고시 분쇄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쇄물을 저장조에 이송하기위하여 분쇄기 저장조에덕트를 연결하여 링블로워를 설치후 이송된 분쇄물을 저장조로 이송시 저장조 투입전 싸이크론을거쳐 원심력 분리에의하여 제품은 저..

국민 로봇 사업(URC)09.09.25 17:37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정통부) 꾸준히 추진해오던 URC사업이 실용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지난해와 올초까지만 해도 케이티(주)에서 urc시범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끝나고,올부터(2008년)대국민 서비스 일환으로 보급에 나선다고 하였기에 목놓아 기다리고..

대기 TMS 부착면제 대상여부 문의09.09.25 17:36

업무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사업장 대기 TMS 부착면제 대상에 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회신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현황1) 공통시설인 일반보일러 입니다.2) 1개의 굴뚝에 2대의 일반보일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3) 그중 40T/H보일러가 B-C유 연소보일러로서 TMS 부착대상으로 현재까지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09.09.25 17:36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의2 (의견수렴의 대체)에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찌합니까?09.09.25 17:35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얼마전 저의 소유차량(카니발98년식)을 다른 분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이틀 뒤 매수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엔진부하 정밀검사를 받던 중 엔진에 무리를 가한 이유로 엔진에 큰 손상을 입어, 지금 그 차를타고다닐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말입니다.이런 황당한 일이 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내 체험학습장 시설 가능여부09.09.25 17:31

1. 농장(체험학습장)부지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이고 목장용지입니다.1. 체험학습내용은 목장우유를 이용한 치즈만들기,요구르트 만들기 체험을 할려고 합니다- 체험학습대상은 : 도시민,어린이 등을 대상으로하면 판매는 하지 않읍니다.1. 만일 농림지역내 체험학습장 시설이 않된다면 관련법 개정계획이(언제쯤)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