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부속토지 간주 여부09.09.25 17:00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A토지를 매입한후 몇년후 B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현재, A와 B토지는 담장과 도로(왕복4차선)로 분리되어있습니다.A토지에서는 생산차량이 생산되고 있고, 오버브릿지를 통해 B토지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토지를 종업원 주차장 및 복지시설인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A토지의..

하수관거정비구역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지09.09.25 16:59

하수도법 제34조 1항의 3.에보면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새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기반시설이 모두 되어 있고, 대지와 연결할..

외국인투자촉진법09.09.25 16:58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방위사업체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유로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 해당하여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09.09.25 16:58

노고가 크십니다.ㅇ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ㅇ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에는 시간당 400kg을 소각하는 소각로를 운영중이나 용량이 작아시간당 2톤 용량의 소각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ㅇ 이때 기존의 소각로(시간당400kg)를 폐기하기가 아까워서 용량을..

농림지역의 진흥구역에 지렁이사육시설가능여부09.09.25 16:57

농림지역이면서 진흥구역에 지렁이를 폐기물재활용(종이슬러지오니,음식물)를 이용 사육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여부

PVC병 사용에 대한 규제 범위09.09.25 16:56

PVC병이 일부 의약품 수액백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매스컴을 통해보았습니다.질의사항1. PVC 재질의 포장재 (병 또는 완구 등)의 규제가 어느 부문인지궁금합니다. (예) 식품, 완구, 산업재 등...분야별2. 차량용 엔진오일 or 윤활유 병으로 사용코저 PVC 재질의 병만수입하려고 하는데, 현행 법규상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

원산지등의 표시09.09.25 16:55

질의1) 컴퓨터완제품’(HS코드 847***)은 제86조의 ‘국내생산물품’으로서 본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지요?질문2) 그 판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당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되는지요?질문3) 중앙처리장치(CPU) 등 부품의 일부는 국내의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는데 이러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속하는 지 여부?09.09.25 16:53

농지법 시행령 29조 3항 2호의 시설에 보면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라는 시설있읍니다. 이번에 하고져하는 시설이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노유자시설)속하는 지 여부?사단법인 하나에서 관리지역에(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이구역이아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건립을 하..

식품전문유통업의 정화조용량 계산09.09.25 16:52

식품 위생법에 영업 신고하는 업종 중 식품전문유통업이 있는데 구획된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장, 판매시설 없이 보관창고 및 보관시설만 갖추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0평 남짓 사무실에서 작업장이나 판매시설 없이 3명의 인원이 전자통신을 통하여 위수탁 판매를 주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정화조 용량의 계산은..

농공단지내 정비 및 임대업종추가 가능여부09.09.25 16:51

농공단지내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으로 입주한 업체입니다.생산품은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분품으로 제품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단기 및 일회성 개발사업자에 대한 장비의 임대 필요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정비업 및 건설기계 임대업을 추가 하고자 하나,농공단지 관계법령..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여부09.09.25 16:51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결정하고자 하며,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또한 운동장 시설의 결정과 함께 대상지 내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코자 합니다.이경우 농지법 제34조 ②항의 1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어 정의09.09.25 16:48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용지' 라 함은 순수한 산업단지 내의 나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내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프로그램개발용역 관련 경력인정 문의09.09.25 16:48

경력 인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경력이 10년 된 개발자가 학사학위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이전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취득한 이후 부터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 경우 과기처단가 적용시 등급이 틀려집니다.) 그럼 취득이전의 경력은 경력이 아닌건지요.이 경우 경..

자경증명서 발급 질의09.09.25 16:48

제가 소유한 땅이 목장용지입니다 이땅에 대해 자경증명서를 받고자 합니다그런데 3년이상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까?

주유소가격표시제 불이행 주유소 단속09.09.25 16:46

주유소에 가격표시를 해놓고 있지않습니다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단속을 요청합니다.

해양레저장비개발09.09.25 16:46

지난번 국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회의결과 각종 지원을 기획하고 또 신동력산업에도 해양레저산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현재 국내 중소 조선회사들은 엄청난 자금압박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언제..

숙박업 1회용품 무사제공에 관해09.09.25 16:46

본 지부 업주 18인은 2008년4월경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숙박료를 지불하고 객실로 입실한 후 5분내지 10분도 되지않아 안내실로 내려와 트집으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방이 지저분하다. 남자친구가 급한일로 인해 오지 못하므로 퇴실을 해야한다는등 숙박료를 환불을 요구하여 환..

소금의 원산지 표시09.09.25 16:45

호주에서 바닷물을 1차가공하여 천일염을 생산, 호주산 천일염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2차가공하여 꽃소금을 생산, 이 꽃소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3차가공하여 볶은 소금을 생산할 때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통상의 원산지표기09.09.25 16:44

유통단계상의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질문 1 : 유리가공회사로 유리가공(임가공계약)을 의뢰하고 가공된 유리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질문 2 : 중국에서 유리를 수입하여 욕실수납장을 만드는데 욕실수납장의 유리에도 별도로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09.09.25 16:4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3호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입찰에 대하여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발주내용이 장비(하드웨어)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고 S/W는 커스터마이징 등 일부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의 입찰은 위 고시를 일괄 적용해야 하는지요?사업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