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변경신고 관련件09.09.25 16:26

안녕하십니까.저희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두개의 공장을 가동중이며 공장 소재지가 동일한 자치구에 있지 않고두개의 자치구에 각 각 위치하고 있고 허가사항 또한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 : oooo(주)* 회사명 : oooo 1공장(본점)oooo 2공장(지점)금번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감리원환산경력 인정여부09.09.25 16:26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되는 감리원경력확인서상 근무처명이 TBC, KBS(공공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분야는 공사, 담당업무는 공사감독으로 근무하였다면 2008년 7월 1일부로 변경되는 감리원환산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법령해석관련09.09.25 16:25

궁금한 사항이 있어 민원신청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3에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1항의 법문이 명확히 이해가 안되어 질의합니다.'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정수시설운영관리사09.09.25 16:24

자격 요건중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 저수업 청소업 종사원 7년 경력이 해당되는 지요수도협회에서는 환경부로 문의 해보라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타용도일시사용관련09.09.25 16:23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지못해 군청,전북도에 질의를 하였지만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못해 부득히하게 하였습니다1. 지금 실내체육관 건축공사를 하기위해 부지의 흙을 절토하고있습니다근데 적치할 부지가 부족하여 인접의 진흥지역안의 농지에 적치하려고 합니다군청 담당부서에서는 목적사업에 맞..

방지시설 일시 정지 허용 여부09.09.25 16:22

1. 0.3%S 유연탄 사용 시에는 황산화물 배출농도 220 ppm으로 배출허용기준농도 270ppm을 초과할 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0.3%S 유연탄 사용 시에만 배연탈황설비를 일시 가동 중지가 가능합니까? (배출시설은 TMS 부착시설임,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임)2. 방지시설을 반드시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여 자체..

진단의 날 진단기준일 문의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장)09.09.25 16:20

ㅇ 전기공사업운영요령과 관련 제25조 자산의 평가 등에 의하면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단하는 날 이란 진단기준일인지 아니면 진단일인지 궁금합니다.

턴키공사 건설현장에서 설계외에 발생된 추가 폐기물에 대한 신고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는?09.09.25 16:19

당공사현장은 턴키공사 발주 현장으로서 입찰안내서에 "공사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해..

투자이민 관련09.09.25 16:18

투자이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1. 지난해 투자이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만불이상이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는데 투자이민에 관한규정과 조건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현재 미화 300만불~500만불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에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09.09.25 16:15

숙박업소 현관의 숙박요금표에 숙박요금 19,800원과 1회용품대금 200원을 기재하고 게시해 두었으며 손님이 20,000원을 주고 투숙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하기에 영수증에 1회용품 대금 200원을 기재한 후 숙박료 19,800을 기재하기도 전에 가져갔으며 이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1회용품 무상제공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을..

지정폐기물의 실험 유용 가능성 문의09.09.25 16:13

안녕하십니까본 연구실에서는 석유가공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알카리 용액(을 하수처리장에 대체탄소원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하수처리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폐알카리용액을 외부반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폐알카리용액은 현재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목적으..

1회용품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09.09.25 16:12

1. 항상 환경행정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2. 객실이 50개인 숙박업소 입구 정문에 숙박료 24,900원이란 안내 문구와 1회용품은 가격은사용할시 100원이며 안사용시 100원을 환불해 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업소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안내와 숙박료 가격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3. 그러나..

미국산 냉동소시지슬라이스 품목허가방법09.09.25 16:12

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찌개 체인사업을하는 민원인입니다.미국산 냉동 소시지완제품을 슬라이스를하여 식당에 납품하려고 수원시청에허가를 의뢰하였더니 축산물이라서 경기도청에 문의하라고하여 도청축산과에 허가를내어서 문의하였는데 품목허가가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민간업체가 저수지 댐 호수 등을 환경(수질)관리대행 받으려면......09.09.25 16:12

수고 하십니다.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규칙에서는 일반 사업체의 폐수처리장(1-5종)을 대행관리 할수있고 몇명의 기술인(자격요건을 갖춘자)과 실험실,시험기기및장비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본 신청인의 요점은 일반 폐수처리장이 아닌 저수지, 댐, 호수 등을 환경(수질)관리 대행 기관으로 추후 지정을 받..

산업단지 주차장 사용방법09.09.25 16:11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약 2천평의 개인 주차장(산단입주)을 가지고 있는바, 택배 업체에 차고지를 빌려주고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바. 산단에서는 주차장에 관련된 업 외에는 안된다고 하며 만약 임대를 주었을 경우 무조건 고발만 한다고 합니다.주변에서는 주정차 단속고 안하면서 주차업을 할수 없는..

공장용지(공장등록 이전상태) 타 용도 사용 가능여부?09.09.25 16:11

저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서 제조업에 진출하고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회사 사정상 공장등록(공장설립완료신고)은 기계 장치 설치가 되는 2010년 후반기에 가능합니다.질의1) 산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 ②에 의하면 "등록된 공장이 해당 공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질의09.09.25 16:11

-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 일정금액 하한) 이 지자체 입찰에 의무사항인지요?- 사업 추진상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주 사업체) + 대기업( 참여업체)의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농공단지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관한 질의09.09.25 16:10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개별입지가 아닌 계획입지에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입지(산업단지)에 농공단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농공단지내에 아파트형공장설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더 검토해야할 법률 조항은 어떤것이 되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제안09.09.25 16:10

현행 법에 따라 현재 기사자격취득자는 4년, 학사학위자, 석사학위자 등 학력에 의한 경력인정자들은 6년, 3년 후 중급기술자 등급을 받을수 있었습니다.변경이후에는 기사 자격자들은 3년 학력에 의한자는 중급으로 올라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기사자격취득을 활성화하고 취득자의 능력을 인정, 보호 하는 취지는 알겠..

자동차양수인이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요09.09.25 16:10

저는 A에게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