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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기배출신고 의무에관한 문의입니다.09.09.25 16:09

1.질문에 대한 내용.자동차 외장관리 전문업체로써 작업장은 부분도색기 1마력이하의 기계를 사용하고 용적140㎥이며 광택.실내크리닝.덴트.흠집제거 (경미한 부분도장)을 전문으로하는 업체입니다.가.경미한 부분도장을 할때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콤프레셔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신고 방법 문의09.09.25 16:09

이번에 개정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련하여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을 어떤 문서(예를 들어 경력확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로 작성하여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기술등급을 새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차량 증차와 관련하여....09.09.25 16:08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중기임대업을 등록하여 영업용 차량을 지입받아 운영할때 차량의 소유주는 각자 개인이나 사용본거지는 당사의 상호로 등록이 되어지는..

단독정화조의 용량증가에대하여09.09.25 16:07

9월28일에 개정예정인 하수도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증축을 할려고할때에 기존단독정화조의 용량의 부족분이 2배이내일때는 용량증대를 아니하고 6개월에1회청소를 하면된다고하는데 2배라는 개념이 예를들어서 기존에 10인용인데 2배하면 20인용이내인지 아니면 기존용량을 제외하고 2배인30인용이내인지 각구청마다 적..

덤프트럭 덮개설치 사용 유무09.09.25 16:06

수고많으십니다.당 현장은 건설공사현장이며, 인가가 근접해있습니다.질의)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별표 1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3.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에의거하여현장 부지경계면(EGI휀스설치)내..

전기감리자 입찰침가신청서 사용인감 관련 문의09.09.25 16:04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전기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여 입찰에 참가하여 상위 5개업체에 선정되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이경우 처음 입찰참가신청시의 사용인감과 사실확인서류 제출시의 사용인감이 다르게되어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회사 제반서류(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열분해용융시설의 출구온도 기준 관련 질의09.09.25 16:04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중열분해용융시설의 출구온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열분해용융로와 연소실이 분리된 구조로서,가연성폐기물을 열분해한 후 별도의 연소실을 갖추어열분해가스를 연소처리하고열분해후의 잔재물은 감량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용융시킬 경우,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

폐기물 처리관련09.09.25 16:01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에 공간이 생길수있는 폐가구, 폐가전제품(가연성제외) 등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압축,파쇄 등을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2) 폐가구, 폐가전제품의 압축,파쇄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질의=가. 위의 별표1)과 관련하여 대형폐기물(폐가구,..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 문의09.09.25 16:01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수리후, 6개월정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단휴업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측면)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수리권자인 시장 군수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요..

자의적인 폐업 후 계속공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09.09.25 16:01

1.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부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구, 오수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업) 폐업 후 그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어항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허가관련 입니다.09.09.25 15:59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1995.12.29)된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허가 관련입니다.요트계류장 설치위치는 어항구역내 국토해양부(하천) 인데, 이경우 점용허가는어느법(하천법,어항법,공유수면법등..)을 근거로 해야됩니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대한 문의09.09.25 15:5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20965호]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8.8.7][별표 1]에 따르면 중급기술자에 대한 자격으로[기사의 자격을 취..

축산분뇨 저장탱크 설치관련09.09.25 15:58

돈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환경법에 의한 축산분뇨 저장탱크를 설치하는데1. 축산분뇨 저장 탱크의 재질을 규정하고 있는지요?예) FRP 탱크, 콘크리조 탱크, 아연도 강관 재질 등2. 축산분뇨 저장 탱크의 1기당 용량이 규정되어 있는지요?예) 1기당 200톤, 1기당 1,000톤 등3. 축산분뇨 저장 탱크의 정확한 용어..

소프트웨어 판매 정책의 변경09.09.25 15:58

대기업 하청업체의 단기적 개발sw 구매 부담과 대기업 하청업체의 단기적 개발sw 구매 부담 및 불법sw단속을 통합 영세업체의 압박으로 어렵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실험 유용 가능성 문의09.09.25 15:58

안녕하십니까본 연구실에서는 석유가공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알카리 용액을 하수처리장에 대체탄소원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하수처리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폐알카리용액을 외부유출이 필요한데,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

전기감리원 교체빈도 적용여부09.09.25 15:57

산자부고시 제2006-69(2006.7.5.)호에 의거 지정된 감리원이 발주자와의 계약이후 발주자 교체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감리원으로 최초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한경우 부표3-1의 6.교체빈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PQ평가후 감리원배치현황신고이전) 교체빈도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수평거래법 및 과태료09.09.25 15:56

A대리점과 B대리점간에 석유류 매입매출이 발생했을경우 적용되는 법규와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림지역내 공장증설에 관한문의09.09.25 15:56

1990년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부지입니다.2005년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 현재는 농림지역입니다.이번에 공장증설(공장증설승인건은아님)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농림지역내 공장증설이 불가하다 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LPG자동차 등록 개선 문의09.09.25 15:55

장애인에 대한 LPG차량 등록 문의 입니다.주민등록표상 장애인이 있어서 LPG차량을 비장애인이 등록을 할 경우 세금 감면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를 하거나, 장애인 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만 해택을 주고 LPG 차량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으면 해택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장애인자동차 등록09.09.25 15:55

장애인들의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예전에 장애인들에게 LPG할인혜택이 있었을 때에 장애인들의 경우 자동차를 개조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4.5.6급의 경증장애인인 경우할인혜택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이전에 차량을 개조하여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장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