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태양광발전소 감리배치 기준09.09.25 15:11

ㅇ 태양광발전소 9kw 설치시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하는것은 도청에 허가를 받아서 발생된 전기를 판매하는 설치공사입니다. 이럴경우에 9kw는 감리원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목나무의 병해충이름과 구제방법을 알고싶어요.09.09.25 15:11

주목을 기르는 농가입니다. 전지작업을 하다보니 잎 뒷면에 하얀 벌레가 많이 있네요. 벌레이름과 구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관련 주요 유치업종 추가(변경)에 관한 질의09.09.25 15:10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에 있습니다.질의1) 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상 주요 유치업종에 누락되어 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득한 후 실시..

공장신설승인신청시 토지사용권 증빙서류09.09.25 15:0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승인신청시 구비서류중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로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가 첨부 되었을경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2. 그런데 공장신설승인신청서에 첨부된 공장설립자 "갑" 의 사업자등록증과 토지소유자 "을"..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질의09.09.25 15:08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책자에서 이전기업은 보조금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 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입지보조금은 이전부지 분양ㆍ매입, 임대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투자보조금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

전기감리용역 월감리일수 문의09.09.25 15:07

ㅇ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감리비산정에서 감리용역시 월 감리일수는 25일(산자부 고시 제2007-158호(2007.12.31.))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감리의 경우 월 감리일수는 22일(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호(2008. 4. 23.))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ㅇ 전기감리용역비용 산출시 국토해양부고시를 적용가능여부를..

공장사업계획취소09.09.25 15:05

질의1) 본사는 공장부지을 매입하고져하는 공장예정 부지가 공장상업승인을 득하여 토목공사을 100%완료된상태이며 처음에승인받은 (갑)회사가 부도로인하여( 을 ) 이란사람이 경매로 낙찰을받아 소유권이 (을)로 이전되어있는 상태에서 본사인 ( 병)의 회사에서 (을)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공장등록 대상여부 (재활용업)09.09.25 15:05

콩으로 기름을 제조한 후 남은 콩찌거기를 수거하여 건조-선별-파쇄(분쇄)-압축 성형 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전, 답에 뿌리면 거름, 비료 등의 효과가 있는 공정입니다.이 제조 과정이 당초 재활용업(37200)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공장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1. 서비스업이라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지요.2. 재..

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의 임대 혹은 임차관련문의09.09.25 15: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2(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사업등)의 1항에서는 "제33조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체결을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원시설용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입주계..

일반공장에서의 일부용도변경에 관한 질의09.09.25 15:03

1. 준공업지역의 지하1층, 지상 1, 2층 규모의 일반공장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써, 현재 공장건물의 면적 중 사용치 않는 2층부분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실내골프연습장, 사무소)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2. 준공업지역의 일반공장용도의 건물..

온도 조절기 와 전기스위치 이격 거리 문의09.09.25 15:02

ㅇ 온도 조절기 와 전기스위치 이격200mm 이상 유지 하라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호 9부에 있습니다. 요즘 제품은 전기스위치와 혼용 제품도 출시 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안는다고 가정하에 200mm이상 을 꼭 유지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나무 병충해에 대한 질문...09.09.25 15:02

소나무 병명과 치료방법, 전염성 여부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현재로는 가지나 솔잎은 정상과 다름 없는듯 합니다.사진 첨부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TMS관련09.09.25 15:00

사업장에서 TMS전송대상사업장은 아니지만 TMS가 설치는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측정되는 항목에대하여 전송사업장과같이 기준치이상이될경우행정처분을 받게되는지요?그리고 기본5개항목에대하여 위탁하여 자가측정을할경우어떤걸로 적용을받는지 궁금합니다.(자동측정되는 자료와 자가측정되는 자료)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역대금결제에 관하여09.09.25 15:00

일본회사에서 발주를 받아 저희회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고, 일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출면장도 없는데 어떻게 대금청구를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회사의 수출실적은 수출면장이 없으므로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계량증명업 등록 여부09.09.25 15:00

공장 운영에 계량증명이 필요하여 공장부지에 계량증명업을 등록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의09.09.25 14:59

농공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그동안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맺어온 업체에게 공장전체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업종을 변경코자 이와 관련된 질의입니다.질의1) 기존 입주업체가 업종변경후 공장전체(부지, 건축, 생산시설)를 임대..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34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관련 문의09.09.25 14:59

ㅇ 동일산업단지내에서 동일한 회사(생산제품은 다름)의 1공장(보일러 1대)과 2공장(보일러 1대)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4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조정자를 공동선임하는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4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 48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도로로 인해 분리된 공장등록 가능여부09.09.25 14:58

도로를 사이로 한 필지에는 제조시설을 다른 한 필지에는 부대시설(사무실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참고로 관리지역이고 두필지 모두 공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채석단지지정09.09.25 14:57

수고 많으십니다. 채석단지지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면적은 약50ha이고, 현재 일부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는부지를 넓힐려고 합니다.1. 산지관리법에 정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2. 약50ha이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3. 서류접수시 협의를 위한 부수는 몇부인가요..

첨단업종의 분류09.09.25 14: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인허가 상의 가능업종으로는 첨단업종의 공장(산업장관부고시)라고 해당 관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하여, 첨단업종의 공장(산업장관부고시)라 함은 어떤 업종이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