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산지 휴양림관련질문드립니다.09.09.25 14:56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자연휴양림안에 설치할수있는시설에서 제7항 그밖에 자연휴양림조성목적에 부합하는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무었입니까? 시행규칙을 보아도 어떠한 것을 보아도 알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무었일까요? 고..

주식회사소유 산지에서의 주택건립09.09.25 14:56

산지의 소유자(명의)가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주택을 건립시 법령에는 개인소유의 산지에 건립하도록 하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이때 주택건립을 신청하고자 할때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신청을 하여도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사업허가 관련 문의09.09.25 14:56

ㅇ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공고에 의거 "A사"가 경쟁을 거쳐 사업 허가건을 취득 후 여건 변화에 따라 "B사" 또는 "C사"가 신규로 지분을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단, "A사"는 대주주이며, "B사" 또는 "C사"는 소주주로 지분 참여함) 문의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당초 "A사"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신규로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09.09.25 14:55

오염물질 발생량이 50.24톤 대기2종으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조업을 하다보니 발생량이 기계미숙과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발생량이 30톤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 설치신고니까 변경도 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하는것이 맞는지요??그리고 잘못된 설치신고시 처벌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내 운동시설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질의09.09.25 14:52

아파트형공장내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3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 2개소 (당해용도 바닥합산 면적 492.1㎡)가 입주하고 있어 당해 법령상 운동시설 추가 입주가 불가한 사항이나, 민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방법09.09.25 14:5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농공단지 입주승인사항 취소09.09.25 14:50

1. 통상적으로 입주계약 신청 후 입주승인을 받고 1개월내에 입주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데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는 입주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2. 산집법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라하는 개념에 계약체결전 단지 입주승인만 얻은 상태도 "공장설립등의..

산림청 지정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09.09.25 14:50

수고하십니다.저희 지역에서도 마을을 선정하여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자료수집 하다가 산림청 산톤생태마을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꼭 답해주세요^^1.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지원해주나요?- 아님 어느 기관이 관리하나요?2. 산촌생태마을이 138개로 알고 있는데 (위치, 이름, 상품, 체험..

상수원보호구역내 인공산란장 허가 가능여부09.09.25 14:49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우리지역 대청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인공산란장은 어류의 산란시기에 맞추어 댐 가장자리에 일정기간 띄었다가 거두는 시설로 댐내..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09.09.25 14:48

ㅁ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주기업체 자격가능 및 용역 해당여부 문의09.09.25 14:47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체입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중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1.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입주허가를 받아 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될 수 있는지요?(법률 제10조(입주자격) ①항 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시행령 제..

산림청휴양림 숲해설에 대하여09.09.25 14:47

작년부터 정책 숲해설이 사라지고 상근직 숲해설가만 활동하게 되어 어떤동료들은작년한해 근무하기도 햇지요다른지역은 토론해 보질 못했지만 저희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과 거리도 있고 해서 상근직으로 근무해보니 년중 방문객이 있는게 아니라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 합니다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차량 2부제09.09.25 14:46

차량 2부제 제외차량에 장애인사용차량에 문의드립니다.장애자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장애인 탑승시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스티커 부착차량(보호자용차량)이면 허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공전 중 원료 구비요건 관련 질의09.09.25 14:46

식품공전 중 두부류 또는 묵류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보면 '대두분은 진공포장, 진공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당사는 두부의 원료로 진공포장된 대두분(중국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역 및 운반반과정에서 진공이 풀리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등급 문의09.09.25 14:45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이 이전방식이 아닌정보처리기사 자격기준으로 변경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IT 10년차 인데, 내년도에는 기술등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내년에 기사자격증을 못따게되면 초급기술자가 되는 건가요?

산업단지내 부대시설 영업가능여부09.09.25 14:44

국가임대단지에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저희 공장에서 제조하는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을 저희 고객인 주변 국가산단 임대단지의 타 제조업체들의 식수 문제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저희 공장 휴게실을 이용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가 과연 산업단지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지 문의09.09.25 14:44

당사는 한글로 되어있는 과학기술 문헌을 자체 개발한 번역 S/W를 이용해 자동 번역하여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번역하는 양이 방대하고, 금액또한 커서 국내 대기업 K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K사의 이름으로 해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출대금이 K사의 외환계좌로 입금되며, K사는 일종의 중계무역에..

중앙기관 이전시 문제점09.09.25 14:44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룸소주방에 부모와 동반한 초등생의 출입가능여부09.09.25 14:44

룸소주방에 부모와자식들하고 오는경우가있습니다..부모랑 왔을때 아예 출입이 불가능 한지, 아니면은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은출입이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출의 범위에 해당여부09.09.25 14:43

물품의 이동은 해외에서 이동하며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의 본사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임.''A''가 ''가''에게 오리털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가''에서 ''나''로 직접 오리털을 보냄.(이때 수출자는 ''A''임)''A''는 ''가''에게 오리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는 ''A''에게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