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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09.09.25 14:3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

공장입지기준상 건축물의 범위09.09.25 14:31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6호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2호가 목 "에서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이라 하였는바 모든 건축물에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실 및 관리사무실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2, 그리고 일반사무실 및 관리사무실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영화 티켓 예매권 사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09.09.25 14:31

이번에 영화 티켓 예매권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볼까 하는데..사업자 등록 이외의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폐목재를 톱밥으로 생산)09.09.25 14:30

폐목재, 나무뿌리 등을 분쇄하여 톱밥 제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폐목재(폐기물)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수수료)과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을때의 판매수익금 중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서로 비교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분류상 톱밥제조(목분..

연소자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에 22시 이후 연소자가 출입한 경우09.09.25 14:30

[노래연습장]연소자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에 22시 이후에 연소자가 출입한 경우 연소자 출입외 시간 출입위반과 연소자실외 연소자출입허용위반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는지 여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가능여부 문의09.09.25 14:30

안녕하세요..-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문의에 관한 사항입니다.---등급위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받았구요.--게임물 이름은 맥스라이더로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서 3D입체영상을 즐기면서 실제로 자동차 등을 타는 것처럼 스릴과 흔들림을 느끼는 게임물로 유원시설이나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게임기입니다. 이 게임물을 홈..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문의09.09.25 14:30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中통로의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 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여기서 2분의 1이상의 면적이라 함은 통로의 접한 1면의..

미술장식품 변경심의 신청에 관하여09.09.25 14:30

2008년도에 미술장식물심의 완료된 작품이 있습니다.그런데 2009년도에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변경 심의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표준건축비를 최초 심의날짜(2008년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변경심의 신청연도(2009년도)로 해야 하는지요?

농축수 방류관련 질의09.09.25 14:29

R/O, UF 설비에서 배출되는 농축수의 처리방법에 대한질의1)먹는물 관리기준을 만족하는 지하수를 순수를 제조하기 위한 R/O 설비를 설치 운전 시 발생되는 농축수는 사업장 외부로 방류가 가능한지.2)강물을 취수 UF 설비를 설치하여 정수할 때 슬러리를 포함하는 농축수를 사업장 외부로 방류가 가능한지.3)경수연화장치..

노래연습장 내에 컴퓨터 설치 영업 가능여부09.09.25 14:29

노래연습장 영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노래연습장 각 룸안에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노트북 포함)를 설치하여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등록이 가능하다면 노래연습장업 으로 볼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볼지 알려주시기 바라며,불가하다면 근거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부지내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설치가능여부09.09.25 14:28

식품공장으로 등록하여 가동하고 있는 공장으로 공장부지내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일반화물)을 하고자 차고지설치 신청를 하려합니다.산집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2에 의거,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청소년게임제공업관련 문의사항09.09.25 14:28

안녕하세요그제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에는 경찰들이 게임기를 뜯고 압수하고 있는거 같드라고요무등록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업소이기는 하나 점검을 위해 잠시 문을 열러둔 사이에 경찰이랑 게임물등급위원회분들이랑 오셔서게임물변조에 대한 증거를 찾아 압수하신거 같..

pc방 야간 시간 출입 허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09.09.25 14:28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pc방 매니저를 하고있습니다.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것은 pc방 야간 (22:00~9:00)에 출입 가능한 나이제한입니다.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면 밤10시이후 심야시간대에이용할수 있는지와 현재 2009.1.4을 시점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90년생의 심야시간 이용이가능한지 알..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질의09.09.25 14:27

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용도의 기존건물로서, 현재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장건물이 신청인 혼자 사용하기에는 과도한 면적이기에 이를 아파트형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질의1. 일반공장의 아파트형공..

지역변경에 관한 문의09.09.25 14:27

폐수배출시설이 2008년도에 증가하면 상기의 비고 6항에 의해 기존지역에서 변경된 지역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으므로, 기존 지역적용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처리용량이 10,000톤/일 인데, 배출시설 1톤/일 1기가 증설된다고 지역변경이 이루어 지는지)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행정처분09.09.25 14:27

1차로 접대부알선으로 영업정지30일, 이용자의 주류반입묵인으로 영업정지3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자 한다면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랑 가중처벌요건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등록취소랑 영업폐쇄에 관해서 두 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PC방 업주가 환전..

행정처분 가능 여부09.09.25 14:27

며칠전 주류보관을 위반하여 의견제출을 받아 3월 9일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영업정지 10일로 변경처분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몸이 아파 장사를 못하는 실정이라고...행정절차법에는 안나와 있고, 그렇다고 재 처분을 하면 행정력의 일괄성이 문제가 되는것 갔고...

게임장 행정처분09.09.25 14:27

최근 소규모 전체 금연구역의 PC방이나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불법오락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경찰에게 단속되어 통보되는 불법사례는 대부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의 '환전'입니다.'환전'의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제2호의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문의 드립니다.09.09.25 14:26

안녕하세요!따뜻한 5월입니다 ^^저는 현재 대형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최근 법령이 개정이 예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향후 종이쇼핑백 유상판매제도가 폐지 될 경우에도 비닐쇼핑백에 대한 유상판매는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① 그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② 또한, 위의..

공장시설의 창고□보관업 업종변경가능09.09.25 14:26

경기도 지역에서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공장구조는 1,2층 복합건물이며 1층은 부대시설과 2층은 식품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최근 제조물량 감소에 따른 1층부대시설에 대해 보관/창고업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실시코져 합니다.1층부대시설에 대한 창고업전환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