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업소명단 공개09.09.25 14:26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및 예정업소에 대하여 공개요구가 접수되었는데요예전 음비게법에서는 공개할 수 있었지만,현 재 노래연습장법에 의하면 공개근거가 없는데단순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 대상인지 모호합니다.

배정받은 거주지 이외 지역 장기 체류시...09.09.25 14:26

새터민인데 거주지 배정을 받은 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알려주세요.

등록 박물관 현황 좀 알려 주세요09.09.25 14:25

사실 민원은 아닌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이곳을 이용합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 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현황을 열람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박물관이 400개니 500개니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박물관명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마당의 통계자료에서는 못 찾았습니다.고맙습..

PC방 시설기준09.09.25 14:25

안녕하세요1. 병원은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분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 병원 내 PC방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구획되어 있는 공간에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나 출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삼면의 벽면만 있고 나머지 한면은 전체..

노래연습장 명의변경관련 문의09.09.25 14:24

수고하십시오.부산 남구 노래연습장 담당자입니다.문의사항이 있습니다.민원인이 양도양수로 명의변경하고자 방문하였으나노래연습장 등록당시 남구 ㅇㅇ동 1752-1ㅇ번지로 경찰서에 등록을 득하였나실제로 영업중인 소재지는 남구 ㅇㅇ동 1752-1ㅇ번지 이므로양도양수가 현재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업소 소재지를 어떻..

공정위 고시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09.09.25 14:24

공정위 고시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저작권법 위반 출판사를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09.09.25 14:24

저작권법 위반 출판사를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은 공중 시설이 아닌지요?09.09.25 14:24

영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 극장 내에서 파는 음식물이 반입되어서 영화 보는 도중에도 냄새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공중 시설 내에는 음식물 등의 반입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극장 측에서만 판매하는 음식물만이 반입이 허락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해괴한 처사인가?

공원 내 물놀이터 설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09.09.25 14:24

제가 공원에 물놀이터(가설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물놀이터가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위법일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목재를 이용한 우드칩 보일러 및 발전기에 관한 규정09.09.25 14:24

지경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태양광 등에 관한 규정은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폐목재를 이용한 우드칩 보일러 및 발전기에 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드네요.폐목재를 이용한 우드칩 보일러 및 발전기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농공단지입주계약해지후 재산처분을 유도하는 과정상의 관련질의09.09.25 14:23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다른기업체에 양도하려 합니다.이때 입주계약해지된자가 만약 공장을 임대하거나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고자 한다면 입주계약을 다시 맺는것이 가능한지요?입주계약해지(해지사유 : 2001년..

배정받은 주택의 전월세 임대가능 여부09.09.25 14:23

새터민에게 배정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로 줄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술장식품 관련~09.09.25 14:23

현재 관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관내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에 공모로 당첨되어 심의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회 위원인 사람도 공모로는 미술장식품 설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아니면 불가한 사항인가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09.09.25 14:23

노래연습장 행정처분2008년도 도우미고용 및 주류판매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민원인이 혐의를 인정할수없다고 검찰수사결과까지 유보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2009년 4월ㅇㅇ일 검찰 사건처분결과 혐의확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2009.04.10일 주류판매위반으로 적발된경우영업정지를 45일로해야한는지,아니면 40일로..

2009년도 S/W사업대가 고시 일정 문의09.09.25 14:23

S/W사업을 발주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있습니다.법에 따라 기술자별 S/W 대가기준의 금액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합니다.아직 별도의 고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고시일정을 대략이라도 파악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가정 패가망신 시키는 종교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바랍니다!!!!!!!!!!!09.09.25 14:22

속히 ㅇㅇ 종교의 참모습을 확인하시어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인정기간에 관한 문의09.09.25 14:22

폐업사유로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경력인정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이전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것이 근로자의 잘못도 아닌데 왜 근무경력의 80%밖에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폐사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일텐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이전 회사 때문에 손..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관해서09.09.25 14:2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자료를 얻고자 민원 신청을 합니다. 2001년에 발간된 후에 아직까지 발간된 것이 없는데 혹시 2007년도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까?

판문점과 땅굴 방문, 견학에 대한 주선 의뢰09.09.25 14:21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에는 1일 여정으로 판문점과 땅굴 등을 방문, 견학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시: 3월 6일(월), 인원: 약 30-40명(버스 1대) 정도입니다. 좋는 소식을 기대하면서 ......

출판사에서 신간 발행시 이벤트행사로 진행하는 “1＋1” 경품행사는 어떤가요?09.09.25 14:21

출판사에서 신간 발행시 이벤트행사로 진행하는 “1＋1” 경품행사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