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관련 질의09.09.25 14: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동법 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

대기오염배출시설관련 신고여부09.09.25 14:12

참나무를 태워 참숯가마 불가마 및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가마(6개)의 용적은 모다 합쳐 7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하루 2~300㎏참나무를 태워 나오는 숯으로 자기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연료로 사용을 하며 외부 판매는 하지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북한물품 반입승인09.09.25 14:12

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질의 대상 물품은 규소(silicon)로 hs no.2804.61-0000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3.질의 물품은 북한에서 반입하여 한국에 생산 시설이 있는 제조회사에 납품을 하고자합니다. 규소(silicon)는 원료가 차돌로써 전기로에 일정원료와 각종 화공약품을 첨가하여가공되는 물품으로 합금제..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보내주실 수 있나요?09.09.25 14:11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어제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였습니다.중학교 2학년 교과서 내용에 통일 관련 단원이 있는데그때문에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다.

공장등록가능 여부09.09.25 14:10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사업확장목적으로 폐암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생산시설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공장등록을 해야지만 식약청에서 진단키트 품목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제조업허가를 받아서 공장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내에 제조업허가를 받아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용..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09.09.25 14:09

안녕 하십니까북한산 농수산물을 중국을 통해 반입 하고져 합니다.말린 새우,말린 홍합,말린표고버섯 입니다.자료를 찾아 보니 반입 승인 품목이며 일부 반입량 제한 품목인것 같은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09.09.25 14:08

수출 해도 석유값 때문에 적자인 시국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외국처럼 경차 또는 수소차 개발을 서두르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대시설 증축09.09.25 14:08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는 공장으로써 부대시설을 증축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중유(B/C)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09.09.25 14:08

중유(B-C)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유의 연소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하이드로 카본계통의 조연제를 첨가하고 싶은데, 조연제와 관련된 첨가비율이나 정부기관등록 같은 법적규정이 있는지요?

특정 영화 상영 금지 요청 관련09.09.25 14:08

특정 영화의 장면이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영화상영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민원민원 예)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예수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영화이며, 영화상영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금지시켜야 함.

사업상 북한방문09.09.25 14:07

안녕하세요사업상 북한방문을 하고 싶은대 지원서류나 기타 필요한 내용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립밴드 검사여부(유아용)09.09.25 14:06

저희 회사에서 유아용 클립밴드를 수입판매 하려고 합니다. 이 클립밴드의 용도는 목걸이형식으로 아기 목에 걸고 양쪽 끝에는 클립이 달려 젖꼭지나 치발기를 걸어서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는 제품입니다.이 제품의 재질은 밴드:폴리에스터, 후크: PC(폴리카보네이트), TPE(열가소성 천연합성고무)입니다.클립밴드가 어떤..

대기업 수도권과밀억제지구 공장설립 질의09.09.25 14:06

일반공업지역내 기존 공장건물을 매입(04년 이전 등록)하여 이전공장 폐업 말소후 공장등록신청을 하여 입주하고자 합니다.지역 일반공업지역 내 입주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기존공장의 증설(단, 중소기업외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고..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09.09.25 14:06

○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환경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2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각의 경력 합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한 개의 자격증 분야에서 10년..

TMS관련하여 수질기준09.09.25 14:0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5조 관련 별표22 비고 제11호와 관련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북한의 행정구역에 대한 질문09.09.25 14:05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북한의 행정구역에 대해 나온 자료들이모두 내용이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어느 자료에는 행정구역이 2직할시(평양, 나선) 1특급시(남포) - 국정원어느 자료에는 4직할시 ( 평양, 나선, 남포, 개성) - 네이버 지식 검색어느 자료에는 1특별시(평양) 3..

열린자료방의 정책자료나 통계자료 내용이 보이지 않을때09.09.25 14:05

열린자료방의 정책자료나 통계자료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철의 재활용09.09.25 14:04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엔 자전거가 많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점점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그런데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안타는 것, 아주 못쓰는 것 등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않고 또한 정작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의 자전거를 보관 할곳이 없..

정착금 관련..09.09.25 14:04

저는 2004년에 탈북하여 대한민국품에 안긴 북한이탈주민입니다제가 올리고싶은 말은 석달에 한번씩나오는정착금을 저와 저의집사람이 받을수잇는 정부지원금을 석달이 아니라 일시불로 도와달라는겁니다

대형할인점규제09.09.25 14:03

대형할인점를 규제하고 재래시장이나 영세자영점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세우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