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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관광농원을 이용하고 싶은데?09.09.25 14:02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관광농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가 판매를 하지않고 중간유통단계를 거치는 문제09.09.25 14:01

저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얼마전 주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에서 일명'소장제''깔세'등의 명칭으로 가스판매마진의 일부를 받고 허가권자인 본인이 운영을 안하고 제3자에게 판매업을 하도록 계약을 맺은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요? 부적합할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09.09.25 14:00

태양광 관련 실리콘 잉곳 생산 업체 입니다.금번 생산관련 핫존의 부품인 카본제품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폴리실리콘을 용해 시키기 위한 핫존 로를 구성하는 부품의 감면이제외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일 제외 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에 적..

저황유 사용기준09.09.25 14:00

금번 입법예고된 저황유 사용기준에 문의를 드립니다.부산지역에는 0.3%이하 중유(LSWR포함)공급.사용지역 입니다.별표 11의 1 을 참조 하였습니다.2009. 1.1 적용, 2010. 7.1적용, 2012.1.1적용란을 볼때 BAR표시 " - " 가 나옵니다.이 의미는 0.3%이하의 중유를 계속 사용 할수 있다는 의미 인지요 ?

환경영향평가법09.09.25 14:00

1.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승인기관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있는지?2. 토목기술사, 토목기사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3. B/P장, C/R장을 평가 당시..

하천점용허가(하천법)관련 신청서 등 각종 서식09.09.25 14:00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공사착수 신고, 준공인가 신청, 연장신청 등을 하고 싶은데 어떤 양식으로 해야하나?

디자인 전문회사 설립기준09.09.25 13:59

한국디자인 진흥원의 디자인 전문회사 설립기준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6.번에보면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로 되어있으며,자격요건은 1)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2)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써 3년이상 산업디자인..

중간처리된 폐주물사 사용에 대하여09.09.25 13:59

ㅇ 당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하수처리오니를 일정기간 발효시킨 부숙물에 마사토 및 식물씨 앗을 혼합하여 주로 도로공사 절개지 경사면에 압착 시공되는 녹화용 녹생토를 생산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ㅇ 위와 같은 공정에서 마사토 대용으로 다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

폐기물중간처리업인지, 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09.09.25 13:58

[상황설명]폐기물처리시 재활용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부분[폐모니터, 서버, 비철, 고철, 케이블, pcb기판, power등]을 인력으로 선별, 분리, 해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중간처리시설[파쇄기]에서 불규칙적인 규격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신고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1. 폐기물중간처리업(기타재활용전문)..

섬유 탈취제 관리 법령 문의09.09.25 13:57

섬유탈취제는 어느 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제품에 표시해야 할 표시항목, 성분 검사 항목 등 제품 관리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규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09.09.25 13:57

○ 장뇌삼 재배를 위하여 20만㎡ 이상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인지?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중*장뇌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20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 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인지요

체육지도자 양성과정 안내09.09.25 13:57

체육지도자 양성과정 안내

도서정가제 시행(2007.10.20.)의 법 제22조 3항의 ‘발행일’이라 함은 무엇입니까?09.09.25 13:56

도서정가제 시행(2007.10.20.)의 법 제22조 3항의 ‘발행일’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공동폐수처리장으로 폐수 유입시 신고 및 허가 관련09.09.25 13:55

- 최근 방지시설 중 습식세정시설의 증설에 따라 습식세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증가되어 (발생량; 기존- 50톤/일 , 변경후-150톤/일) 당사 폐수처리장 용량이 적어 인근 염색관리공단 공동폐수처리장(60,000톤/일의 처리능력)으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이고 염..

진입도로 공동사용 허용 여부09.09.25 13:55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 다수가 계획상의 진입도로를 공동 사용하여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요?

하천점용허가신청시 구비서류09.09.25 13:55

하천점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CDM사업항목 포함여부09.09.25 13:53

가. 테이프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VOCs는 활성탄 흡착탑이나 RTO,RCO방식을 이용하여 흡착 또는 연소시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흡착 후 탈착, 냉각시켜 회수하여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재생유로 제조하면 CDM사업으로 가능한지?나. CDM 배출권을 받는다면 VOCs를 회수업체, 재생유 제조업체 중 누가 받는 건지 ?다...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현상경품의 경우는 어떻게 돼..09.09.25 13:53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현상경품의 경우는 어떻게 돼나요?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한 질의09.09.25 13:52

대규모점포에 관한 질의입니다.최근 당 상가에서 자생적인 일부 상인 사조직이 형성되어 이들이 현재 입점상인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획득 코자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이 경우 관할 구청으로 부터 대규모점포관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지요?

도서정가제 시행(2007.10.20.)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10% 할인의 범위는?09.09.25 13:52

도서정가제 시행(2007.10.20.)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10% 할인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