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재활용신고업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09.09.25 13:42

질문1. 자연녹지안에 폐기물관리법 44조, 시행규칙 46조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부대시설(200㎡~300㎡)을 제외하고 500 ㎡미만 제조시설을 건축하였을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하는지 여부?질문2. 공장등록이 불가하다면 자연녹지안에 폐기..

체육도장업(태권도)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에어로빅장업도 할 수 있나요?09.09.25 13:42

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에어로빅장업 같은 경우는 2006.9.25일부터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현재 체육도장업(태권도)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에어로빅장업을 같이해도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등록은 어디에서09.09.25 13:41

공무원 연금관련 사항을 알려고 할 때연금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문화체육부 공직자 통합메일을 쓰라고 합니다.일반 상용메일은 접근을 불허한다고 하네요.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봤는디 어시서 등록하는지 찾을 길을 몰라서좀 가르쳐주세요

PC방 미성년자(빠른 91) 출입 관련 질의09.09.25 13:41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빠른 91년생 (91년 2월생)을 야간에 출입허용해도 될찌 문의드립니다.주민번호 확인은 저희 피씨방에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이 친구를 내보내는 바람에 같이 온 친구들 4~5명이 같이 나가서매출에 지장이 쬐금 있으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중 가열시설 해당여부09.09.25 13:41

플라스틱수지를 사출성형하여 파렛트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1차 성형된 2개의 파렛트의 접착면을 전기히터로 가열하여 220~250℃로 용융(겔상태)시킨 후 접착시켜 1개의 제품을 완성합니다.이때 2개의 파렛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면을 전기히터로 가열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방명록컴퓨터 설치09.09.25 13:40

수고 많으십니다.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입구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내외국인이 방문 후 사이버방명록에 자신의 이름 및 간단한 소개를 해 놓으면 누구든 와서 조회를 해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나 다음 달에 어디어디 방문한다" 할때에 "그래 ! 나도 작년에 거기에 갔었는데 사이버방명록..

소요산 국민관광지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려면09.09.25 13:39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고시로 지정된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 관광지]에서,건설부고시로 [소요산 도시자연공원]으로도 함께 고시 된 지역입니다.소요산 관광지 관리청이 아닌 자가소요산관광지(영수증)용지에,[문화재관람료]라고 기재하여소요산 관광지 아스팔트 포장 도로상[소요산 관광지 관리청..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장 단위지원 관련09.09.25 13:39

이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안내를 검토한 결과, 당사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고 지원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는 종업원수는 50명 정도 됩니다. 올해 가을경에 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추가 고용인원이 3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공장과 2공장은 지리적으로 2키로..

저유황유외 연료 사용 승인 후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무09.09.25 13:39

당사는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현행 중유(0.3% 이하) 사용지역의 속해있습니다.하지만 저유황유외 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중유(1.0% 이하)를 사용하고 있으며,또한 대기방지시설의 설치 및 적정가동으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농도 등은 배출허용기준이내로항상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경우에..

악취신고대상여부09.09.25 13:39

합성공정에서 탈수액을 폐수저장시설(19.7m3)에 저장하여 전량 위탁처리합니다.폐수 저장시설에 악취가 발생하여 흡착탑을 설치(60m3/min)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폐수 저장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매점에 대한 관광사업 등록기준 질의 (관광진흥법)09.09.25 13:38

1.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사업지내에 수개의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준공 후 관광 사업등록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2. 이러한 관광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상가시설지구내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시 필요한 간이매점을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는 어떻게....09.09.25 13:37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문제와 함께 질의 합니다.(문제)현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에 운반해주고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가스안전공급계약위반사항09.09.25 13:37

당사에서 체적 거래를하고있는 업체에서 타업소와 거래를 하겠으니 공급설비를 철거하라는 요청이있어 소비자에게 가스요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여주지 않음으로 철거를 하여주지않았습니다.이경우 구청에서는 법률제13조4항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하는데 요금을 정산받지못하여 철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적정여부09.09.25 13:37

당사는 도가니로 운영하고 있읍니다그러나 원료를 용해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되는데 이를 방지시설로 유도하여 적법처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용해시 발생되는 fume이 상온에서 고형화하여 연결닥트를 쉽게 막히고 있어 이를 청소하기 위하여 닥트 부분에 청소구를 만들어 부착하였읍니다. 청소구는 가동중 밀폐되도록..

공장설립에 따른 질의(분리된 공장부지)09.09.25 13: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목상 구거로 인해 공장부지가 분리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 생산공정상 양 부지사이에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공정이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을때 하나의 공장부지로 보아 가능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변경후 노래연습장 행정처분09.09.25 13:36

< 노래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2.19일자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나'목과 '다'목의 기준이 없어지고 동일행위이든동일행위가 아니든 2개 이상의 위반행위는 모두 무거운 처분기준에 1/2만 가산해서 처분하면되는건가요?2. 예를 들어 2009.3.4 주류판매 1차, 도우미 알선 1차2009.3.10 주류판매 , 도우미 알선..

관광호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련한 건09.09.25 13:36

1.지하층의 세가지 용도를 전부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2. 300㎡ (연면적 100분의 2 미만)의 유흥주점의 증축관련조문관광진흥법 3절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09.09.25 13:35

안녕하세요저는 아로마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아로마를 이용하여 세트상품을 과 단제품을 출고하고 있습니다.일산에 있는 세이브존할인점에서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얼마전 덕양구청에서 나와 검사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판매하고있는제품중..

게임제공업 행정처분09.09.25 13:35

수고 많으십니다.요즈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 일선 담당자로서많이 답답합니다.사행성행위로 위반 되었을 경우 등록취소 사항인데 등록 취소시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요?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행정처분 결재일이 처분일 이 되는지 아니면 우편 송달기간 등을감안하여 행정처..

카누장업, 카약 관련 문의09.09.25 13:35

안녕하십니까...1)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인 카누장업과 관련하여카약도 카누에 포함되는지 여부..2) 규정에는 카누장업으로 명명되어 있는데..카누장을 일정구역이 아니라...하천을 따라 운영할 경우(래프팅 운영과 유사하게)카누장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3) 위의 2번이 신고대상이라면카누장을 한번에 조망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