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폐기물 수출관련09.09.25 13:34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개인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금번 거래업체로 부터 폐절삭유(액상),폐유기용제(액상.비할로겐족)를 일본업체에수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환경관련법상 어떤 인가를 받고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저와 같은 개인 무역업자가 폐기물 수출을 할수있는지 또한 있다면추가로 받아야될 인허가사항은..

환경영향평거 변경협의 필요유무 질의09.09.25 13:34

○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등을 택지지구 현장으로 전량 반출토록 계획되었으나 이를 매립공사 현장으로 지원코자 할 때 변경협의를 득하여야 하는지? 후 시행중인 매립공사 현장에 토석이 부족하여 반출 계획된 사토 중 일부를 긴급지원 요청하여 사토중 일부를 지원코자 검토하는 중에 있읍니다. 반입하는 현장이 환경..

산지전용시 표고제한09.09.25 13:34

산지전용시 표고제한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지목상 임야이나, 오래 전부터 고랭지 채소를 경작하였던 관계로 무임목지로 방치된 산지를 전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코저 합니다. 현재 당해 토지는 표고의 70~80% 선상에 위치하며 산정의 해발표고는 약 500m 입니다. 현장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경사는 완만한..

PC방 창업관련09.09.25 13:34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창업관련에 문의

해명자료 중 4월7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09.09.25 13:34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요새 캐릭터 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제목과 같은 4월7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제가 그다지 아는 바가 없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캐릭터 산업도 기존 시장의 붕괴"..

제목:산지전용 용도변경과 관련하여..09.09.25 13:33

질의요지]당초 임야에 2006년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후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부지 및 건축물 준공(대지로 지목변경완료)을 득하여 이용목적에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용도변경을득하여 1종근..

체육시설업 내에 다른 업종을 같이 해도 되는지?09.09.25 13:33

체육시설업의 경우, 예를 들어 체육도장(태권도)를 들면,태권도장을 하면서 같이 보습학원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 법령상에서 체육도장의 시설을 해놓고 따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처벌조항이 있는지 여부? 아니면 지도점검 사항이 있는지 어떤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체육도장 신고를 한 후, 실제로 체..

노래연습장 출입가능나이09.09.25 13:33

현재 대학교 1학년인 소위 빠른 91년 1월 2월 생은 밤 10 시 이후 노래연습장에 출입이가능한가 문의를 드립니다..

경승용차관련09.09.25 13:32

기아자동차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모닝경차중에 경유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런차를 국내에서도 판매하게 해주십시요.

도서정가제 시행(2007.10.20.)에 따른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09.09.25 13:32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서의 동일위반행위 병합처분 기준 유무 여부09.09.25 13:32

안녕하십니까?최근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이하 음산법) 시행규칙 일부가(2.19.) 개정되었습니다.변경 전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1.일반기준 나.에서는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로 인한병합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변경 후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에서는 동일위반 행위가 아닌 2 이상인 경우의가중처분이 있..

회원제 골프장의 주중이용권 무료 배포 시 관할 관청 사전 승인 여부09.09.25 13:32

당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사에서는 골프장을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중이용권(사용기간 1년)을 약정하려고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조 5항(“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환경부 질의 내용09.09.25 13:31

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의 하수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은 최종 방류구의 스크린을통하여 걸러낸후 외부로 배출하여야 하나 관리상 번거로움과 비용발생으로 인하여 스크린을 가동하지 않고 하수관로에 하수와 함께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경우 법적제재 사항은 무엇이며 협잡물을 외부로 배출..

산지 기간연장 ?09.09.25 13:31

1. 귀청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2. 산지법 시행령 19조 2항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

갈비집 악취와 관련하여...09.09.25 13:30

주택가 주변 갈비집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도 악취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한국만화 살립시다!09.09.25 13:30

현제 우리나라는 생계형 만화 대여점의 운영방침이 허락되어 있는 상황인줄 압니다.만화의 제국 일본은 대여점이 없어도 작가들은 먹고살기 좋은 환경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여점이 있기에 작가들마저 피가 말리고 있지요대리점을 철폐하여 우리나라 만화 작가분들도 시달리지 않고창작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실 수 있도..

저작권법 관련 질의응답09.09.25 13:30

질의) 애국가를 연주하는 행위와 저작권문제답변) 우선 애국가는 고 안익태 선생께서 작곡한 개인의 음악저작물이고 저작권은 사후 50년간 보호(2015년 12.31)되며 그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어 있습니다.또한 현재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족을 대신하여 신탁관리하여 저작권료를 유족에게 지급하..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공동집배송센터내 영업용주유소 설치 가능여부09.09.25 13:29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받은 단지내에 영업용 주유소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영업정지일 문의09.09.25 13:29

행정처분일수 문의*사건진행사항노래연습장업이2008.4.5. 접대부알선으로 경찰에 적발2008.5.8. 접대부알선(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함.2009.3.31 새벽1시에 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로 경찰에 적발통보.사전통지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영업정지는 몇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축제현황에 관해서09.09.25 13:2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실것 같아서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제가 꼭 필요한 자료여서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제에 관한 상세히 기술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시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입니다.업무가 바쁘신 줄 알지만 혹시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