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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숲 해설사 인증 과정09.09.25 13:18

안녕하세요. 숲 해설사 인증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인터넷을 찾아봐도 숲 해설사 인증 기관에 대한 정보가 적고 불분명해 문의 드립니다. 산림청이 인증하는 숲 해설사 양성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은 어디어디가 있나요?숲 해설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폐수, 지정폐기물의 구분09.09.25 13:17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산은 수소이온농도(PH)에 관계없이 폐수에 해당되어, 동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발생되는 폐수에 폐기물관리법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Cu)이 기준치를..

장애인 lpg 차량 보유에 대해 질의09.09.25 13:16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은 1인당 1대의 lpg차량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기존에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이 다른 차를 신규 등록하려고 하면 기존의 lpg 차량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의 lpg..

2008 ATC과제. 수출실적증명 기준09.09.25 13:16

공고된 2008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평가원 신청자료 작성중 수출실적증명서의 수신이 지식경제부로 기재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자격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 매출액 비중이10%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의 기준이 수출신고필..

저장시설의 여과집진기 관련 질의09.09.25 13:16

사업장에는 분체상의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있고 먼지 여과집진기 또한 방지시설로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아시다시피 저장물질이 Silo에 들어올때만 외부로 공기와 함께 먼지가 배출되는 구조입니다.저장물질이 Silo에 유입되지 않고, 단순히 저장시설에 저장물질만 저장되어 있어 외부로 먼지가 배출될 우려가 없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 관련 문의09.09.25 13:15

쇼핑센터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1997년 2월에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었었습니다.2005년경부터 대표자가 행불 되는 등 영업이 이루어 지지 않다가 이제와서 제3자가 나타나 임대를 하고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해 준주거지역(해당지역)에서 대규..

주택건설공사의 참여 감리원 담당업무 경력 산정방법09.09.25 13:14

경력산정100%인정하는경력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경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 감독 경력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아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09.09.25 13:14

임야에서 농업용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머루재배 및 산채등을 재배하기위해 산지전용허가신청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부과대상이라면 최초허가당시 감면을 받은후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 또는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배출시설 해당 유무09.09.25 13: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관련1. 타이어 제조 공 정중 카본블랙 및 약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및 정량계량하는 계량시설이 50㎥ 미만인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관련2. 동 제조공정중 계량시설 및 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해당되지 않는..

특용작물09.09.25 13:13

수고많으십니다.특용작물(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준보전 산지의 5만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경사가 10도 이상되고 편백나무 및 소나무를 일부 제거하고자 하며, 장비를 이용해 임야내 산재해 있는 돌을 파내고자 합니다.(돌의 반출은 없음)장비가 들어올 길도 일부 내려고 합니다...

석산 복구공사 기간에 복구를 위한 발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09.09.25 13:12

올해로 석산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총 8계단을 잡아야 계단식이 마무리 될텐데 채석허가 기간 내에는 계단 완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계단을 마무리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발파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발파작업을 포함해서 복구기간은 6개월 이내로 잡고 있습니..

저작권법 개정좀 시켜 주십쇼09.09.25 13:12

제가 인터넷에 올린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군요.아니 그럼 먼저 경고부터 주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삭제 했을텐데 경고도 없이 바로 신고들어가서 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되고 .. 이거 저작권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할려는거 아닙니까?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09.09.25 13:1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2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에 내용중"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60%에 신재생..

연접 적용09.09.25 13:11

안녕하세요.1. 임야를 농지로 전용할 때 연접 적용 대상인지요.2. 주간선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로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 적용시 합산하지 않는데2차선 이상의 도로에 사도도 포함되는지요

가요 유해판정에 대해.....09.09.25 13:11

가요 유해판정은 어디서 하나요?

박물관(동물원) 등록 관련 질의09.09.25 13:11

박물관(동물원) 등록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서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

문화비전 2012 자료09.09.25 13:10

토론회 자료 등의 참고문헌을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문화비전 2012'라는 자료가 있던데 검색도 안되고해서 문의드립니다.자료를 구할 수 없을까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09.09.25 13:09

산업자원부고시 2004-90호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 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 10조에 의한 산업자원고시 가격표시실시요령 개정고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1.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가격 표시 주체가 백화점인지요.(백화점은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사서 판매하는 직매입과 특정매입, 임대매장으로 구분이 되..

환경보전법상 공정단위별 설명에 대하여...09.09.25 13:09

-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을 하는 공정단위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 및 폐수배출량의 변동이 없고 기계시설 및 기계수량,용량 변동사항이 있을시환경법상 변경허가 및 신고인지여부

인쇄사 신고 범위09.09.25 13:09

인쇄사신고범위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