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09.09.25 11:26

(질의)내국법인인 A, C가 행한 아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거래개요)(1) 내국법인인 A는 2007년도에 면세금지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법인 B에게 임가공 후 국내 재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할 목적..

산업공단내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09.09.25 11:26

집단에너지사업관련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당사는 산업단지내에서 스팀 및 온수를 다른회사에 판매 하고자 합니다.1. "3개업체"이상 이면서 총판매하는 열량이 30Gcal/h 미만 "일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2. 스팀판매와 온수판매도 같은 집단에너지 대상으로 포함되는지요..

북한산 수입에 대하여09.09.25 11:26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제가 건축자재 제조업을 할려고 하는데최근 북한산 염화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을 수입을 하고 싶습니다품목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또한 수입을 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육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3국을 통하여 수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북한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09.09.25 11:25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에 해당지원 업종이 제조업 및 산업 지원서비스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폐기물 운반 및 재생업체로 E군의 산업분류인데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신고대상 문의09.09.25 11:25

공익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신고대상사업 중에 운송장비제조업 내 1.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2.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선박건조업 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그럼 질문을 드리면, 1. 운송장비제조업 내에 이렇게 3가지로 나눈 실익이 있습니까?-(그 밖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청소년이란09.09.25 11:2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청소년이란

노래연습장 찾아온 친분있는 주민에게 휴식공간 등에서 주류 제공시09.09.25 11:25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친분있는 모임이나 주민에게 휴식공간이나 로비에서 주류를 제공하였을 때 처벌 여부

TV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시청자 민원09.09.25 11:25

최근 방영되는 TV 프로그램 중 000이 폭력성과 선정성, 단어사용 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시청자입니다.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식약청고시2008-37에 대해서09.09.25 11:22

식약청고시 2008-37호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에서제7조(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방법 등)제조지원설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8조(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방법 등)① 컴퓨터시스템 공급자, 컴퓨터 및 관련 장..

북한과의 비지니스 프로젝트 참여해도 될까요?09.09.25 11:22

안녕하십니까.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로 한국 국적에 아직 영주권은 신청한 상태의 신분입니다.최근, 재미교포 박00, 현재 조선0000상사 대표로 있으며 평양소주를 미국에 수입하고 있는 사업가로 부터 북한에서 apparal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써 함께 비지니스..

지방이전기업 입주보조금 관련 질의.09.09.25 11:21

저희 회사는 경기도에서 2006년 충청도로 회사 전체가 이전을 하였습니다.이전 당시 국가에서 지원한 입주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다. 당시 저희 회사로서는 공장증축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2년여 동안 저희 회사는 이전 당시 많은 비용 투자 및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따라서, 당시 분양..

북한의 군사제도09.09.25 11:21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와 북한의 입영제도가 모병제인가 징병제인가를 가지고 얘기하다가,점심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병제에 걸었구요...저의 기억에 의하면 북한은 법적으로는 모병제이지만, 군대를 가지 않으면 배급이 제외되는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인터넷을 조사해보니 북한도 징병제라고 글..

연구보고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09.09.25 11:21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인데 연구보고서 중 식품첨가물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수집 활용의 과학화(2004)는 초문 밖에 열람이 않되네요.혹 자료 열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장건물 악취방지시설 인정여부09.09.25 11:21

당 공장은 일련 연속적인 라인형태의 작업공정으로 건물전체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악취 배출시설(전 제조시설)에 해당 됩니다(작업흐름 : ①혼합시설-②성형시설-③냉각시설-④적제시설-⑤이송시설-⑥성형(압출)시설-⑦보관시설-⑧조립시설-..

론볼경기장09.09.25 11:21

론볼경기장 설치를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자 할 경우 론볼경기장은 생활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인가요?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인데 현재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정확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비보호대상자확인서 발급09.09.25 11:20

안녕하세요.새터민 이혼소송을 하는데(상대방에대한비보호대상자확인서)가필요하다는데요어디서,어떻데하는지잘몰라서문의드립니다.통일부로찾아가야하는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분쇄시설)09.09.25 11:19

당사는 폐타이어를 1차분쇄-75마력(20㎝) 2차분쇄-50마력(5㎝) 하여 연료용 칩 및 고무바닥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 중 분쇄시설이 있는데 이 분쇄 물질의 크기가 5㎝정도 되며대상폐기물(폐타이어)은 고정날과 회전날이 부착된 커터에 의해 5㎝로 분쇄됩니다이때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

졸업논문 관련09.09.25 11:19

졸업논문 주제로 남북한 어휘 연구를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선 통일부에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다음으로 북한 교과서를 연구 목적으로 복사나, 제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사나 제본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폐쇄시 조치내용에 대하여09.09.25 11:18

동법상 영업정지 중 영업을 계속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의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호(제1호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 제2호 위반업소를 알리는 게시물부착, 3호 봉인 등..

방북문의09.09.25 11:16

수고하십니다당사는 굴,홍합,바지락등 패류를 가공하여 수출을하는 수산물가공회사입니다하오나 금년에는 국내 홍합작황이 좋지않아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지인으로부터 북한의 원산만과 함흥만쪽에서 홍합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곳의 방문하여 어장을 둘러보고 협업하여 원료를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