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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국가산업단지의 신탁등기09.09.25 11:13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법인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A 소유의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A의 채권자인 B가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 토지를 또 다른 법인 C가 취득하고자 하나 C는 제조업 등의 면허가 없어 이를 우선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권리를 보전코자 함.이 경우 제조업 등의 면허가 없고 단순히 소유권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형기종료전 조기석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09.09.25 11:12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형기종료전 조기석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대기오염배출관련09.09.25 11:11

인삼.홍삼을 건조하는데 일반 건조기(면적3.2 M3 , 석유 또는 LPG 3L/1h 사용)3대를 이용하여인삼.홍삼을 단순 수분만 건조 가공 하고 있고 다른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되지 않는것생각되는데 이러한 농산물 건조시설을 대기오염배출 시설 허가를 득 하여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휘발성 오염물질에 대해 질문드려요.09.09.25 11:10

환경부고시 제2007-121호를 보면...트리클로로에틸렌은...휘발성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즉...휘발성이죠..??

굴뚝 TMS설비 면제 여부09.09.25 11:10

당사는 제품공정상 스팀이 필요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고 보일러를 운영중에 있던중, 인근에 스팀공급업체가 설립되어 당사와 스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는 바, 당사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설(보일러)를 비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용(년간30일 미만가동)으로 전환한다면 TMS설비의..

자연보전권역내의 건축면적09.09.25 11:0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27조2의 3항과 관련하여 건축면적이 사무실1,000 창고3,000 제곱미터라 되어있는데 공장을 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과 공장입지기준의 기준공장면적율이 모두 부합한다면 4,000제곱미터까지공장건축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현재 A지자체에서는 1,000제곱미터만 가능하다는데 어느..

바이오디젤의 자가생산 및 자가사용에 국한하여 가능여부09.09.25 11:08

질의 내용①바이오디젤(BD)제조기기회사②BD제조기, 폐식용유 및 촉매를 공급하는 대리점③최종 BD를 제조하여 자가사용(지게차)하는 회사들에 대해, 현행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09.09.25 11:06

저는 주유소를 신축했습니다.휘발유 탱크용량은 50,000리터입니다.휘발유의 년간 판매예상량은 950,000리터 정도로 추정합니다.이때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신고" 대상인지요?

공장등록변경신고수리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09.09.25 11: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장등록변경신고수리사항(회사명변경, 대표자명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신고수리사항은 내용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수리되는 것이 아닌지요?

설계감리의 시행일 적용기준 관련 (전력기술관리법)09.09.25 11:0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설계감리 시행일 기준1.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자부고시제2006-158호)부칙(2006.10.26)제1조(시행일) 및 2조(적용례)에 설계감리부분이 함께 적용이 되는지 여부2. 보훈중앙병원의 경우 설계용역계약이 2005.12.22체결(조달청)되어 완료되고, 공사계약이 2007.11.19.되었으며,이미 책임..

상수원관리규칙 법조문해석 질의09.09.25 11:04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1항 나목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법해석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어머니와 계속하여 동거를 하여 오다가, 얼마전에 결혼을 한 후 분가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동..

공장용지 처분에 따른 가격결정 여부09.09.25 11:03

농공단지 내 연구소에서 공장용지 처분신청을 하여 매수가격을 물가변동지수 등 관리비, 오폐수처리비 등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나, 감정가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감정가로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변동률 등 여러가지를 합하여 나온 금액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탄소배출권이 소화설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가요?09.09.25 11:02

저희 회사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 청정소화약제 개발, 자동식주방소화시스템 무역을 하는 업체입니다.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나 기타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소화약제를 이용하는 소화설비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화설비의 경우에도 탄소배출권 규정에..

농공단지 유치업종계획 관련09.09.25 11:00

농공단지를 지정받고자 합니다.주요생산품은 조선산업과 연계한 조선기자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생산 공정중에 열처리, 쇼트 및 도장공정이 필수공정으로 포함됩니다.농공단지조성 주변에 민가는 없으며 열처리, 쇼트 및 도장공정 시 밀폐하여 가동하고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

소프트웨어 단가의 현실화09.09.25 11:00

국내 소프트웨어 단가를 현실화 시켜 주세요. 한국소프트웨어 협회에서 제시하는 단가와 일반 관공서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임금 단가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납니다.

방지시설 처리 능력증설09.09.25 11:00

본 사업장은 고무제품에 첨가 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기존에 47m3/분의 배출풍량이발생하여 여과 및 흡착시설 50m3/분를 설치하여 처리하였으나, 금회 배출시설의 증설로인해 배출 풍량이 59m3/분으로 증가되어 여과 및 흡착시설(50m3/분)의 송풍기를 교체하여60m3/분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유증기회수 장치 조기설치 보조금 관련09.09.25 10:59

유증기 회수장치 조기 설치시 보조금이 지급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이 마감이 되었더군요.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만약 내년이 1년 조기 설치일때1. 무조건 내년에 신청 후 설치를 해야 보조금 지급이 되는지?2. 올해 설치한 후 올해 필증을 받고 내년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3. 올해 설치해놓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등급에 대한 문의09.09.25 10:5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중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중급기술자의 경우에,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상의 경력이 있고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아니면, 기사 자격증 취득후 3년이 지나야..

국제전화선불카드 서비스중지 문의09.09.25 10:56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사용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였습니다. 필리핀카드인데 회사는 IFRIENDTEL 입니다.잔액은 문의확인결과 \6,000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판매처에 반품하려했지만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구제신청을 하려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VOC 배출시설에 대한 질의09.09.25 10:56

◎ VOC 배출시설에 대한 질의1. VOC 배출시설은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읍니다.- 저장시설에 설치된 시료채취장치는 저장시설의 관리 기준에는 없읍니다. 이 경우 저장시설의 시료채취장치 관리 기준이 없으므로 관리를 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조시설의 시료채취장치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