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는09.09.25 10:56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절차에 대하여

도장실 적합 여부09.09.25 10:55

안녕하십니까.도장실 내에 도장부스(건식필터, 후드)를 설치하고 후단으로는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이 때, 도장실 자체의 구조를 판넬이 아닌 천막재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려면은09.09.25 10:55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자료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09.09.25 10:54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나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09.09.25 10:53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기준을 강화 하고자 할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하고자 할때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도 해당 자치구에서 악취관리지역..

노래연스장업,비디오물감상업 남성접대부 고용관련09.09.25 10:53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들과 퇴폐행위를 벌인 손님들도 업주, 도우미와 함께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계획은?

원자재인상분 납품단가09.09.25 10:52

원자재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최소한 원자재인상폭 만큼은 올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영리활동 범위 문의09.09.25 10:52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영위할 수 있는 영리활동 범위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연구원 자신이 연구한 노하우 등을 이용, 가족명의로 영리활동을 해도 되는지요.예를 들면 특정 식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득한 노하우(이는 국가 귀속 또는 국민이 향유해야 할 지적재산권으로 판단되는)를 이용, 가족명의로..

벼 건조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09.09.25 10:52

당 사업장은 주변농가에서 수매된 건조되지 않은 '벼(속칭 '물벼')'를 열풍건조, 저장후 도정설비가 있는 대형미곡처리장(RPC)에 납품하는 사업장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설치되어있는 건조시설(용적: 30m3 2대)은 '보일러(등유)'를 사용한 열풍방식입니다. 이럴경우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노래연습장의 로비등 휴식공간에서 주류제공시09.09.25 10:52

노래연습장에 찾아오는 친분 있는 모임이나 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로비에서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여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질의 입니다.09.09.25 10:51

특정대기 유해물질중 이번년도에 추가된 것중 61번 히드라진이 있는데저희쪽에서 개발중인것 잉크중에 히드라진 하이드수화물 85%(hydrazine hydrae) cas no :7803-57-8 가 일부 들어 갈것으로 개발연구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알기로는 히드라진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인데 히드라진 수화물도 특정대기 유해물질..

자가측정주기 관련 질의09.09.25 10:51

자가측정관련 주기에 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5 종시설은 반기1회로서 2008년 상반기(01/01~06/30) 중에 가동개시한 시설은 상반기에 측정을 생략하고 하반기(07/01~12/31)중에 측정을 실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 위에 사항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렇다면 2,3종 시설은 10월달에 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09.09.25 10:50

엔지니어링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처후 개선과 정부의 엔지니어 수출정책을 건의 합니다.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접개발(제외지역내 면적 포함여부)09.09.25 10:50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3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연접 적용을 배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마)호에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저희 토지와 약200..

노래연습장 영업폐쇄 명령 이후 영업에 대하여 형사입건 가능여부09.09.25 10:50

영업폐쇄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행정청에서 영업소 폐쇄조치와 별개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생체(홍채)인식특허 기술)09.09.25 10:48

생체(홍채)인식특허 기술을 기술유출방지법(산업기술유출)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영업장 내에 영상반주 장치를 무료로 이용케 하는..09.09.25 10:48

다른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영업장 내에 영상반주 장치를 무료로 이용케 하는 경우 단속대상 여부?

소규모 공장등록 여부09.09.25 10:47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445M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445M2 승인2.건축법상 현재 제조업소 및 소매점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득함3.현재 토지는 지적공사 경계 측량시 지적선 중첩으로 법원 계류 중(2년4개월)인 관계로 현재 건축물 대장 발급이 불가하며 이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득함4.제2종 근린생활시설(제..

별표2제2호에따른 시설규모미만공정(단위시설) 추가 또는 폐쇄시 변경신고대상여부09.09.25 10:46

넘치는 민원에 노고가 많으실텐데 저까지 보태드려 죄송합니다.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히 알고자 문의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2.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대상입니다.그렇..

자연녹지지역에서 폐기물 재활용제품 제조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09.09.25 10: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의 제1호 카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할 때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재활용시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