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09.09.25 10:46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빼내 다른 기업으로 팔아 넘기고 심지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대만, 중국, 인도로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오고 기업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기능성 건강제품 수입관련 문의09.09.25 10:46

미국으로 부터 기능성 건강식품을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제품의 주성분은 커큐민 성분이 주가되는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치매 등을 예방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형으로 이 제품의 수입을허가받고 싶은데, 어떠한 증빙서류와 절차 및 비용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필요시 직접 담당..

중복 적발된 노래연습장의 병합처벌 기준은?09.09.25 10:46

주류판매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2번 적발(2006.11.15, 2006.11.22)되어 ○○구청으로 유선통보(2006.11.16, 2006.11.23)된 위반사항 중, 2006.11.22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뢰 문서가 먼저 접수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나머지 2006.11.15 적발건에 대한 처분의뢰 문서가 접수된 경우, 영..

노래연습장 위반행위가 다른 종류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09.09.25 10:45

노래연습장 위반행위가 다른 종류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철근 및 철강 인상에 대한 의문점09.09.25 10:43

철근 및 철강 값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 까지 빛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하오자 한말씀 올립니다.작년 한 9-10월에는 톤당 500,000원~600,000원 선 이였던 철근및 철강 값이 현재는 700,000~800,000원 선이 올라 2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철근값 인상으로 인해 철근 구입및 운영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것에 대한 철근..

식약청에 질문드립니다.09.09.25 10:41

1.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한의사가 한약재로 사용해 왔으나,자하거의 수거ㆍ제조과정에서의 윤리성ㆍ안전성 문제 등으로 2005년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고 2006년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어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자하거..

식약청과 자가품질검사09.09.25 10:41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들어서 자가품질검사라고 김밥에 대한 검사가 있는데,식약청이 몇가지 품목의 추가검사로 인해 가격이 기존엔 한달에 4만원인것이 지금은 118,000원입니다.민간기관에 위탁맞겨놓고는 가격만 3배가까이 올려놓는건 뭐하자는 건지요?기존의 검사만으로 충분한 검사가 가능하고 식약청의..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09.09.25 10:41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중 선박건조과정(해상)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보일러세관시 발생되는 폐수는 신고대상인지?

생활진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09.09.25 10:40

그러나 생활진동은 기준이 주간에는 65db로 규제를 해놓은상태인데,0.2카인을 데시벨로 바꾸게 되면 77db가량 나오게 되는데요 (20 LOG kain*10+71)0.2카인 일경우 생활진동에 부적합 한건지,생활진동 65db을 어떠한 근거로 규제를 해놓은건지,65db이라는게 최고진동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어떠한평균치로 잡은건지?

고효율 인정마크 취득09.09.25 10:38

지식경제부에서고효율 인정 마크를 받아야 제품을 생산면 공공기관에 공급을 할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어떻게 해야만 고효율 인정마크를 획득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는 관계부서를 알려주세요.

급식소 보존식 관련 문의드립니다.09.09.25 10:38

급식소 보존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치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입학한 원아중에 아토피가 있어 음식을 집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완성된 도시락을 보내주시는게 아니라 만약 급식메뉴에 돈까스가 있으면 콩단백질로 된 콩까스를(조리안됨) 보내주시면급식소에서 콩까스를 먼저 튀겨내고 그 다음..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의 정의 질의09.09.25 10:37

일반산업단지 안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소화전이 설치된 공공 시설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

교토의정서에 관하여09.09.25 10:37

안녕하세요 현제 대학에서 환경공학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 드립니다.우선 지금은 교토의정서 이행의무는 아직 없다고하나 조만간 의무국에 포함될거라하느데요.사실 알고싶은건 구체적인 데이타입니다.199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공장설립승인시 사용권증명서류 구비관련09.09.25 10:36

축산물 공판장 입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2조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의제처리 신청하려고 합니다.해당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일부 누락되었는데(소..

공장의 부분등록 여부09.09.25 10:36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때 2개의 업종(산업표준분류)을 승인을 득한 후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의 업종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춘 후 공장등록(공장설립완료신고)을 하여야 하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1개업종에 대한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등록을 하고자 합니다.이때 1개의 업종만 부분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난방방식 변경문의09.09.25 10:36

1. 기본계획에서 공고된 업무절차(사업자 설명회, ¾참여, 2/3동의)는 난방전환과 관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상기 기본계획 내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요?2. 1)항 업무..

이온정제유(폐엔진오일정제품)수입에 관한 문의09.09.25 10:34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최근 유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이온정제유(폐엔진오일정제품)의 수요와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산 이온정제유의 수입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이온정제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미국산 이온정제유..

가스사용량 감면 및 할인혜택09.09.25 10:34

모든 장애자 및 신불자 또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가스용금이 연체된 사람들을 고려하여 할인혜택 및 감면해주었으면 합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09.09.25 10:33

수고가 많으십니다1회용품 규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업장 면적이 작아서(150제곱미터 이하) 세척업무를 줄이고자 용기를 모두 1회용품으로사용하려고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별표2>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

부가통신 신고문의09.09.25 10:31

쇼핑몰은 운영할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해놨고 통신판매신고는 간이과세자라 면제고 사무실 임대했고 소분업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부가통신신고도 해야된다고 하는데 구비서류를 보니 부가통신신고서와 통신망 구성도를 구비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신망 구성도는 어떻게 구해야됩니까?통신망 구성도를 제가 만들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