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폐플라스틱 수입에 관하여09.09.25 10:31

수고하십니다.금번에 이스라엘로 부터 폐플라스틱(hdpe)스크랩- 생활-을 수입하고자 합니다.수입허가나 절차 검사등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조영철

공장의 범위에 해당여부09.09.25 10:31

지목이 대지이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서, 용도변경없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04.29일 공장등록된 후 2007.10.26일 사업장 이전으로 폐업되었습니다.폐업이후 건축물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으며,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데도 산업집적 활..

골판지원지 수출급증과 가격상승09.09.25 10:30

최근 폐지와 골판지원지 수출급증 및 가격상승으로 골판지포장업계의 골판지원지 수급애로 및 경영악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문화산업 통계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09.09.25 10:29

문화산업 통계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공장부분등록과 공장건설의 정의09.09.25 10:2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4조의2, 제16조와 관련하여 질의입니다.자연보전권역에서 식품제조관련 11개 업종으로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여 건축공사를 완료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장건축물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나,질의 1. 생산설비를 승인사항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의 범위09.09.25 10:2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가령 도로에 부착되는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을 새로이 디자인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한다면 이것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관련입니다09.09.25 10:28

수고하십니다운영중인 주유소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에 의하여 2008.12.31까지주유시설에 대하여 유증기 회수시설(스테이즈2)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때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상품권제가 폐지되어도 경품을 지급할 수 없는지09.09.25 10:27

상품권제가 폐지되어도 경품을 지급할 수 없는지

RFID 시범사업장 선정 방법09.09.25 10:26

RFID 시범사업장 선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FID를 적용코져 하는데, 국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도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09.09.25 10:26

시,도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단지 내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의 공동개발 가능여부09.09.25 10:25

산업단지 내의 소유주가 다른 두 필지(아파트형공장 설립가능함)에 소유주간 합의 하에 공동으로 단일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두 필지의 합필을 통해 단일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2. 공동출자한 SPC설립을 통해 단일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6조의 "반입한자"의 주체가 누구 입니까?09.09.25 10:25

폐기물관리법 6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경비, 수집.운반경비,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동안 수원시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야외공연장의 공연장등록 여부09.09.25 10:25

상가내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인데 공연장등록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관련 문의09.09.25 10:24

구청 관내에 87년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100%분양된 점포로 입점상인이 2,500명에 달하며, 91년에 점포소유주들이 A시흥유통관리(주)를 구성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관리자)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할을 해왔습니다.그러다가 금년 7월 3일, 입점상인 2/3이상의 이름으로 '상인협동조합'을 구성..

산업용지 분양권 전매를 위한 근거마련 요청09.09.25 10:24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제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차원에서 '산집법'상에는 근거가 없는 소유권이전 전 양도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가. 산집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이..

국내 철근 수출관세 검토 문의09.09.25 10:24

철근 유통사(대리점)들이 국내 물량도 부족한데, 베트남에 고가의 판매가(약 90만원/톤)로 수출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유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산, 일본산 등 철근을 더 좋은 가격이라 하여 수출을 하고 있으니 넌센스입니다.현재 4월 철근 대란설이 돌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철근수급이 어렵고, 건설원..

탈지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09.09.25 10:24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용적 1세제곱미터의 탈지시설은 현재 '악취'발생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되어있는데 2005년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에서 '악취'가 제외되었습니다.[질의]1. '악취'가 대기오염물질 아니므로 대기배출시설 제외대상인지요?2. 탈지과정에서 발생되는 증기 등을 입자상물질(먼지)로..

공장설립승인(산집법 13조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짐 제36조제1항..09.09.25 10:23

산집법 13조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짐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09.09.25 10:23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 어떻한 것이 있나요?

비디오물 제작업자·배급업자 등록절차는?09.09.25 10:23

[비디오물]비디오물 제작업자·배급업자 등록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