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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질의09.09.25 10:00

고물상을 운영하며 살고있는 주변지역 아파트 부녀회와 협의하여 아파트주민이 버리는쇼파, 장농, 냉장고, TV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하여 분류 재판매 하고 있습니다.물론 아파트측으로 부터 물품을 인수할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경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관할구청에서 받지 않고..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09.09.25 10:00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별표3] 1. 거. 공통시설중 7) 도장시설은 용적이나 동력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신고..

생활체육 관련 법인설립 허가 절차 문의합니다09.09.25 09:59

체육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질의

워터젯트 절단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여부?????????09.09.25 09:56

.공정은 유리섬유를 전분수지를 이용하여 여러겹으로 붙인후 건조한 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이때 여러겹으로 건조된 유리섬유 패드를 절단할때 워터 절단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이 절단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워터 절단기 = 소량의 물을 고압분사하는 방법임, 옆..

의약품과대(잉)포장관련각종근거법령문의09.09.25 09:56

의약품포장중 과대(잉)포장제품의 기준을 찾는도중,1. (현행)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포장방법항목중 의약품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기법령 적용 대상인지 여부?2. 만일 적용된다면 구체적인 근거법률조항 및 관련고시명은?3. 만일 적용되지아니..

습식 제분시설09.09.25 09:55

쌀과자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백미를 세척후 불린쌀을 단계적으로 제분하는 경우 쌀가루에 함유된 수분이 30%이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 공통시설중 분쇄시설은 습식은 제외인데 습식 제분시설도 제외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자가측정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09.09.25 09:53

환경보전에 힘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제지회사로서 종이제조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득하였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한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슴니다자가측정결과 다이옥신, 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였다면 점검기관에서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개..

악취관련내용09.09.25 09:53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시설에 관한 내용저희 회사는 폐수처리장 원수(집수조),1차처리수조,포기조에 각각에 동을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내부에 악취발생을 최소하 하기위해다시 덮개를 설치했습니다.이렇게 밀폐했으며,현재는 악취방지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며,원수,1차처리수조,폭기조는 외부로가스누출이..

산림청 소유부지 매수절차 질의09.09.25 09:50

산림청 소유부지 매수절차 질의

악취발생시 처분규정 문의09.09.25 09:43

저희 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행정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될 경우 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처리시설 관리기준 2.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기준 4)생물학적처리시설 가)의 (3)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지?2. 아니..

대기자가측정의 애로사항 문의09.09.25 09:42

저희는 한달에 두번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가동 시간이 한달에 8 ~ 20 시간정도로 짧고 , 또 작업이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 지지 않고, 잠깐(30~40분)이루어 집니다.따라서 자가측정 업체가 저희 회사에 방문해서 실제 가동하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시료를 포집하기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

시내버스 안전띠 미설치 관련 법적 근거09.09.25 09:40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없는데 왜 그런가요?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연료변경시 변경신고여부 질의건09.09.25 09:40

질의서의 요점은 종전(최초)에 평로(금속용용로)의 연료로 직접가열(용용)목적으로 B-B유 황함유량 0.26%사용하다가,B-C유 황함유량 0.26%로 변경(교체)하고자 할때 황함유량(%)의 변동 없이 연료를 변경하고자 할때 연료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해당한는지를 질의 합니다.(단, B-B유 또는 B-C유의 황함유량..

연구실 시설의 배출시설 유무09.09.25 09:38

연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여부

재선충신고 관련09.09.25 09:36

수고하십니다재선충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멘트양생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여부09.09.25 09:36

당사는 H-빔,형광,철판등을 이용하여 덕트및 바닥설비재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업종은 구조용금속판제조업으로서 기존 도장시설을 대기설치신고를 하여 운영중입니다.생산품중 바닥설비재는 철구조물바닥에 시멘트를 양생하여 바닥을 만들어 수요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질문: 구조용금속판제조업의 시멘트양생시설이 대..

임업기능인교육 법인 소속영림단 교육받는 방법?09.09.25 09:29

임업기능인교육 법인 소속영림단 교육받는 방법?

대기배출시설 이전관련 문의09.09.25 09:28

아파트형공장에 입주된 업체로 기존 대기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을 임대로 있다가 동일건물 옆호수를 취득하여 이전(809에서 807로)하고자 합니다.배출시설은 기존 허가받은 그대로 이전하고자 하며 동일지번이며 호수만 바뀝니다.대기 방지시설은 공동방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전하더라도 동일..

산림내 자연피해지(산사태 ,산림훼손지)산주 임의로 복구 가능한지 여부09.09.25 09:27

산림내 소규모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산림에대하여위험지복구차원에서산주자력으로허가신고없이임의로복구가가능한지여부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허가및신고가필요하다면절차가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배출시설 공기희석 배출여부??09.09.25 09:27

질의1]천막으로 된 도장시설에서 천막의 이음새 부분의 틈(사진참조)이 벌어져 방지시설(사진의 굴뚝)로 외부공기가 흡입, 혼합 유입되어 오염물질의 희석배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참고 : 도장시설의 농도를 희석 배출할 경우 빽필터의 교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음)질의2]만약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폐페인트가 틈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