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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대기방지시설 운영 여부09.09.25 09:23

안녕하세요. 환경관련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대기쪽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우선 대기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크게 방지시설운영일지와 자가측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배출시설이 비가동될 경우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문의드..

대기 자가측정 주기 문의09.09.25 09:23

1. 5종 굴뚝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1회 측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中 상반기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게 되었다면(즉, 자가측정 기록이 없게됨.) 이러한 경우에도 자가측정 위반이 되는 건가요?2. 2종 굴뚝 같은 경우에는 월2회 측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시설 가동의 불규..

대기배출시설해당유무09.09.25 09:23

[상황설명]당사는 20~40㎥정도의 원료저장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저장시설들을 한대의 방지지설로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장시설은 각각의 통풍구가 최 상단부에 시설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료이송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질의내용]“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저장시설 기준은 각각의..

대기배출시설 신고 여부09.09.25 09:2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에 명시된 공통시설중 도장시설과 유사한 관련 질의입니다.- 도장시설 배출시설 기준인 동력 3마력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에 해당 되는 다음의 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질의 1)생산공정 중 고무와 고무가 서로 잘 부착될수 있도록 반 고상의..

비산먼지 신고 대상 가부??09.09.25 09:20

많은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저희 회사는 파쇄기 임대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얼마전 0000공사로 부터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중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파쇄하여 현장 기층재 생산을 위한 재생골재를생산하는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파쇄기 설치 예정지는 기존 공사현장 내이며, 원도급자(시공사)가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연접개발관련)09.09.25 09:16

당사는 관리지역에서 ‘03년 사업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기존공장(제조업) (5,700㎡ 및 6,800㎡, 7,300㎡)과 연접하여 위치하며 당사는 신규사업장(면적: 3500㎡)으로 폐합성수지를 입고하여 단순 파쇄를 거쳐 재생칩을 생산하는 비금속원료재생업(38302) 3,500㎡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가동 중인 주변 공장들과 동종..

CO2 규제동향에 관한 질문입니다.09.09.25 09:16

1. 우리나라의 향후 CO2규제동향(현재는 왜 대기오염물질이 아닌가?)2. 다른나라의 경우 CO2를 규제하고 있는지의 여부3. 현재 진행중인 계획이나 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복합악취측정시 시료채취관련 질문입니다.09.09.25 09:14

복합악취 측정시 악취측정대행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모두 의뢰하고 있습니다.악취측정대행기관의 경우 적정한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료채취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이 직접 하게 되어 있던데, 회사의 예산을 절감하기위하여 시료채취 부분을 저희..

재활용처리 문의09.09.25 09:13

폐전선과 인쇄회로기판을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전문)하는 업체입니다.1.인쇄회로기판을 수집운반한 후 원형그대로 재사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곳으로 판매를 하게되면 적법처리상 문제가 없나요?(배출자신고를 통해 나올때는 폐기물이지만 그 기판을 다시 사용가능하면 중고제품으로 봐서 판매가 가능할거 같은데..

축산 폐수방류시설 기준치 초과 벌금부과 문제09.09.25 09:12

본인은 축산업 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을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는일부는 저장조 300톤 에 저장하여 고액분리하고숙성된 액비를 계약 된 액비저장 탱크에 이송하여 농가에서 사용하고,일부는 새로비용을 들여 폐수처리 배출시설로 정화처리하여 방류 하였습니다.얼마전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시설기계가 야생설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질의09.09.25 09:0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9항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염화수소(HCl)가 포함되어있고,이를 배출하시는 시설은 시행령 제11조1항1호에 의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 의하면 염화수소의 기준은 200kg이하의 소형소각시설은 50ppm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기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자가용 출장시 본인 및 동승자 교통비 지급가능 여부09.09.24 18:07

최근 국내 공무출장비 지급지준이 바뀌어 일선 행정기관에서 출장비중 교통비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출장자와 회계처리자와의 의견충돌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ㅇㅇ에서ㅇㅇ으로 동일기관에서 3명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공무출장하면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09.09.24 18:01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과대포장제품에 과태료 처분이 있다고 합니다.ㅇ 우리회사는 미국상표로 중국에서 만든 완구를 포장한 상태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포장도 외국에서 하였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이..

재활용신고09.09.24 17:52

안녕하십니까?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관련법규를 검토해보면[폐기물관리법 25조 12항을 보면 지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사업장인 경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로 처리하고자하는 경우 시도시자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

1회용품 판매 후 환불 요청 거절.09.09.24 17:47

선물용으로 속옷을 구입하고 포장용 상자와 쇼핑백을 구입한 후,되 가져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자신들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싸게 판매한다며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시에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1회용품 판매는 환불도 병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과운영비를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한지?09.09.24 17:45

2007년도 집행지침에 의하면 18만원을 받아야 맞지만 작년(2006년도) 기준으로 1,2월은 정원 5명 기준으로 9만원을 받았습니다.1,2월 덜 받은 9만원을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1,2월 덜 집행한 부분을 4월에 집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방지시설설치면제의건09.09.24 17:42

소둔로의 내부에 금속제품(철선류)을 넣고 밀폐한 후 LNG를 사용하여 연소한 열원을 공급하여 내부온도를 780도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철선 내부조직의 탄소성분의 안정성을 유지(침탄 또는 탈탄)하기 위해 분위기 가스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공급하게되며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CO와CO2농도는 자동조절 됩니..

상수원보호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가능여부09.09.24 17:41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농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농지(현재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에 330평방미터정도 비닐하우스를 짓어서 묘목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행위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요?(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비닐하우스가 온실에 해당되..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09.09.24 17:40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의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가처리, 처리업 허가나 재활용신고업체,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

대기배출시설설치 가능에 대한 질의09.09.24 17:40

최초 준공업지역으로서 자동차관련정비시설 중 도장 및 건조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조업을 하고있는 자동차정비 사업장입니다. 2007년 7월경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금회에 자동차관련정비시설 중 도장 및 건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