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피난연락갱용 무전기접속단자 적용 여부09.09.04 09:29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_소방방재청고시.2007.7.27" 에 관한 질의입니다.위 고시 "11조 1항" 에 의하여 피난연결통로에 무전기접속단자를 설치 하도록 하고있는데유예를 감안하여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고속도로 TTMS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설계는 2006년 완료하였고, 통신설계(무전기..

비관리청항만공사 착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09.09.04 00:00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착수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공증제도09.09.02 13:31

증거를 보존하기위하여 공증제도라는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오토바이 관련 처벌법규가 어떻게 되나요?09.09.02 13:30

오토바이 운전관련 처벌법규를 알고 싶어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죄가 성립하나요?09.09.02 13:30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죄가 성립하나요?

운전면허의 적성기준09.09.02 13:28

운전면허 면허를 취득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이라 신체조건이 되는지 알려고 하는데 그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피 민원인의 인적사항을09.09.02 11:26

피 민원인 000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데요,..사건 관계경찰관님께 물어봐도 사건중이라서 알려줄수 없다고하며, 이제는 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하면서 검찰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검찰민원에 문의하면 서식이있는데.. 그 서식대로 하라고 하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사건번호..

서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은09.09.02 11:22

A가 B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A와 B가 서로 합의하면 A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우체국 직원을 가장한 전화09.09.02 11:18

0000년 0월 0일 오후 0시 0분경저의 회사전화인 000)000-0000로 전화가 왔습니다. ARS 자동음성에서"귀하의 우편물이 2회 반송조치 되어 상담원과 연락바랍니다"라는 음성이 나온 후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상담원은 "우편물이 2회 반송 조치되었다" 라고 말하고, "혹시 신용카드 신청한 우편물인 것 같다"고 말했습..

고소사건의 처리기간09.09.02 11:16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범죄 신고09.09.02 11:13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폭행, 강도 등)를 당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검찰청에 하면 경찰보다 빨리 처리 해 주나요

출석요구에 불응09.09.02 11:12

저는 00로부터 00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소권자09.09.02 10:56

사건의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의 제한09.09.02 10:54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나요

친고죄09.09.02 10:52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도 있나요(또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도 있나요)

반의사불벌죄09.09.02 10:4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도 있나요

고소의 취소09.09.02 10:44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혹시 피고소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09.09.02 10:38

제가 개인사정으로 직접 출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재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하나요

피고소인 소재 신고09.09.02 10:36

저는 고소인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재가 확실한데, 왜 아직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나요

지명수배의 의미09.09.02 10:34

저는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지명수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