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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압수09.09.02 10:29

수사기관에서 제 물품을 압수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압수하나요

압수물 환부 절차09.09.02 10:25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니 압수물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검찰청에서 조사 안한 이유09.09.02 10:21

저는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을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상대방이 혐의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왜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한 조사를 바탕으로만 처분을 하나요. 검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안 해도 되나요

암모니아수의 위험물 지정 여부09.09.02 09:10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소방방재청의 위험물 지정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무수암모니아(CAS NO.7664-41-7)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암모니아수(CAS NO.1336-21-6)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암모니아수 26%를 사용하고 있는데 26% 암모니아수의 위험물 지정여부를 알..

건설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09.09.01 14:01

국도1호선을 자주 통행하는 운전자입니다. 행복도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에서 공용도로에 토사를 흘리고 있고 이로 인한 비산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임대료 수령 관련09.09.01 14:00

건설기계임대인인데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도시 건설사업 진행09.09.01 13:59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이 궁금합니다.

행정도시 건설현장 종사자 불만 사항09.08.31 16:01

행복도시 건설회사의 장비임차대금 어음결재를 현금으로 지급요망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09.08.31 15:48

세종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나요

인도 CEPA 과 KOSA 의 SW 기술자 신고제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09.08.31 11:37

최근 인도와 CEPA 조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현재 한국에서는 KOSA에서 SW 기술자 신고제 가 시행중에 있습니다1.인도 SW 기술자들도 한국과 같이 인도정부가 지정한 SW 기술자 신고제를 적용하나요?2. 한국의 SW 기술자들이 인도에서 SW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09.08.31 00:00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건축법 위반 여부09.08.28 00:00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수영장 부대시설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실제 도로폭이 부족 시 일조권 완화 적용 여부09.08.28 00:00

신축대지에 접한 기 개설(10년전)된 도시계획상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실제 도로폭이 19.2~19.5미터로 도시계획상 도로폭(20m)에 미달되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체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건축설비 보온재가 포함되는 지 여부09.08.28 00:00

건축법 제52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건축설비 보온재가 포함되는 지 여부

채광용 썬라이트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충족하여야 하는 지09.08.28 00:00

공장 지붕의 채광용 썬라이트가 내부마감재료 난연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제연시설 풍도의 방화댐퍼 설치 여부09.08.28 00:00

제연시설의 풍도의 방화댐퍼 설치 여부

옥외피난계단 설치 여부09.08.28 00:00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없는 9층(당해 층의 전체바닥면적 865㎡)에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바닥면적 114㎡)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피난규정 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09.08.28 00:00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지 여부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개공지 설치 시 적용완화 여부09.08.28 00:00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시설(6,874제곱미터)과 근린생활시설(2,239제곱미터) 및 공동주택(63,039제곱미터)을 하나의 복합된 건축물로 건축할 때 건축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시설외의 다른 용도에 대하여도 용적률과 높이제..

건축사법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은?09.08.28 00:0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