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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 이사 재직 여부09.08.28 00:00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변경한 경우 처벌받나요?09.08.27 16:13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수돗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09.08.27 16:06

주택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수도 파이프에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빼내 사용한경우 형사처벌 가능 여부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09.08.27 15:30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부에서 내년에 수입할 물품의 생산을 지금 해외에서 임가공시키려고 하는데, 해외 임가공업체는..

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09.08.27 00:00

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 지나.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 지

건축사가 2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09.08.27 00:00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실) 건축 시 신고여부 등09.08.27 00:00

가. 도로상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실)도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대상인 지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정압기실의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절차가 필요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한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다.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 방법..

행복도시 내 지하철09.08.26 17:16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경부선)과 대전지하철 1호선이 들어가지 않나요

민원상담사전예약제09.08.26 16:38

'민원상담사전예약제'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민원상담사전예약'을 시행하는 취지와 이 제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으로 찾아가는 길을 질문합니다.09.08.26 16:35

행정도시건설청으로 찾아가는 방법중에 서울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것이제일 편하고 빨리올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공사 최고가치낙찰제09.08.26 16:3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공공사업에 있어서 기술제안입찰, 최고가치낙찰제 첫 사례가 행정도시에서 나온다고 2년 전부터 언론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하군요.추진이 된다면 그 첫사업은 언제 어떤사업일지도 궁굼하구요.

공사용등부표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09.08.26 15:15

해상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등부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신고, 양수신고, 합병신고 절차09.08.26 15:1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관련 상속인 사업승계신고, 양수신고, 합병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죠?09.08.26 15:14

위탁관리업등록 절차 및 필요한것은

간통피의자 인적사항 공개 가능여부09.08.26 09:41

간통피의자 인적사항 공개가 가능한가요?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사례09.08.26 09:30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안테나시설을 훼손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한지요

집단에너지 사업법상 회계처리 관련 문의09.08.26 09:05

ㅇ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과 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과 주력사업인 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의 회계를 어느정도까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단에너지 개발사업관련 협의 사항 문의09.08.26 09:04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개발사업을 할 때 집단에너지 협의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96년에 집단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 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음.- 현재 구역면적 축소로서 개발계획 변경 신청 완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이 진행되고있는 택지에 집단에너지 사업가능 여부 문의09.08.26 09:04

ㅇ 회사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택지에 지역난방공급 설비를 설치하여 단지의 난방 및 급탕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검토중입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에서의 시행 가능한지 그리고 제한요소 및 협의 필요사항, 진행철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업..

해역별 해수수질 등급 현황09.08.24 08:55

1. 우리나라의 해양수질등급을 알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