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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시기 및 납부기한(검토일자 : 2009.6.5)09.08.14 00:00

도로점용료 산정은 언제하는 것아며 납부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선박계선신고(확인)서09.08.14 00:00

선박계선신고(확인)는 어떻게 신청하며, 계선료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요.

항계내 공사작업허가의 범위는?09.08.14 00:00

항계내 공사작업허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잔여지 매수기준09.08.13 10:29

국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기준은 ?

보존등기등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여부09.08.13 10:29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시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 기준(환매권)여부09.08.13 10:28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 기준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부칙 제7조의 해석09.08.13 10:28

토지보상법시행규칙부칙 제7조의 해석

보상가격 저렴으로 소유자 불 복시 재감정 가능여부09.08.13 10:27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재감정은 가능한 지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시 재평가 여부09.08.13 10:2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고 일부 공유자는 협의 완료한 경우 미협의자가 재평가를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 협의 완료 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09.08.13 10:21

상수도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편입되고 남는 답을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하기가 어렵게 된 경우 보상할 수 없는지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 보상09.08.13 10:20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

보상액의 평가기준09.08.13 10:20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09.08.13 10:20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충전소허가후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09.08.12 15:15

ㅇ 충전소 허가후 대표자(개인-법인)와 상호변경을 하려고하면 변경신고에 해당되는지 지위승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공사착공전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지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액법 관련 내용 중 '도시계획'이란 용어의 의미09.08.12 15:14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도시계획’이란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도시계획의 의미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공동대표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관련 문의09.08.12 15:14

ㅇ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현재 공동대표(개인사업자, 법인)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할때 업무처리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지위승계는 사망, 양수, 합병 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위승계 처리서식의 그 밖의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변경허가 사항은 법인의 경우 대..

가스 불법 영업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문의09.08.12 15:13

ㅇ 가스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2009.06.11. 가스허가를 득하고 허가관청에서 부여한 개별법 조건부 사항 및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산소) 및 LPG를 배달(영업행위)할 경우 처벌규정은?- 고압 및 LPG용기를 사업허가부지 외 지역 창고에 보관하고 위와 같..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관련09.08.12 13:53

'09.8.15자 특별감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제외되는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09.08.12 11:21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자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09.08.12 11:19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자기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대가 등을 받고 위탁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