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비료·농약 4종 ·영양제 혼용살포로 벼 출수 불량 원인 규명09.07.30 19:30

전남 무안군 농가의 논 23,100㎡에 비료와 농약을 혼용하여 살포하였던 바, 벼 출수가 불량하고 이삭마디가 검게 변색되면서 일부는 썩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기에 그 원인과 대책을 알려 주십시오.

사과나무 잎의 이상증상(엽소)의 원인에 대한 문의09.07.30 19:29

이상증상이 발생한 밀식재배 사과원은 경미한 부위의 잎은 주로 잎 끝이 갈변되었고, 더욱 진전된 곳은 이상증상 엽의 비율이 50%이상으로 가장자리 전체가 갈변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하여 그 원인을 알려 주십시오.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의 활용에 관해 문의09.07.30 18:08

농촌어메니티, 농촌자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어메니티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원화휴대수입 추가질의09.07.30 15:57

비거주자가 원화현찰 또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휴대수입하여, 그를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 국내에 등록해야 하는지요?

외국 자본 유치로 국내법인의 은행 부채 정리 가능 여부09.07.30 15:54

국내법인이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금융부채를 해소하고,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일제시대 가입한 생명보험 보상 관련09.07.30 15:50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께서 가입한 생명보험증서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만원권 초상 바꾸어야한다09.07.30 15:49

5만원권 화폐 초상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배지정시 건축물용도와 관련여부 질문09.07.30 15:47

현재 슈퍼마켓(마트)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곳이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습니다.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주변여건상 용도변경이 어려게 되었습니다.용도가 현재 운영하는 업종과 맞게 변경이 안된다면 저는 담배지정을 받지 못하나요?업종과 맞게 변경이 안된다면 저는 담배지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문의09.07.30 15:00

문의 1)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의 화장품매장에 샘플이나 테스트용에도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문의 2) (식품매장 등) 매장의 판매상품이 품절될 경우 의무적으로 "품절 표시"를 해야하나요?

산집법 제10조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질의요청09.07.30 14:58

공장증설승인을 득한 A가 공장증설변경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B에게 명의를 이전하려고 할 경우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A는 이미 토지에 대한 등기를 B에게 넘긴 상태입니다.토지를 이미 넘긴 상태이므로 인허가 권리 의무에 대한 양도양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토지와는 별도로 인허가 권리 의무에 대한 양..

제조시설 여부 문의09.07.30 14:57

곡물도정업(10611)으로 등록된 공장으로써 제조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판단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건축현황공장동(제조시설)과 창고동(부대시설)이 건축승인시 1.3m 이격되어 설치되도록 허가되었으나 이격된 부분에 불법으로 지붕을 만들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등 설치현황제조시설동에는 도정을 위한 기계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문의09.07.30 14:47

물류단지 관련 집배송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물류단지 내에 집배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의무사항인지요?

공장용지내 입주 가능여부(제조업, 서비스업)09.07.30 14:30

제조업, 서비스업을 하는 2개의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약 1,000평 규모에 수출포장을 목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공장 사무실을 임대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기관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서비스업인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관리기관으로부터 서비스..

공장 제조업여부 문의09.07.30 14:27

동일한 업체가 지번을 달리하는 기존건축물에서, 한쪽부지에서는 발효에 필요한 기계시설만 설치하여 발효만시키고, 다른 한쪽부지에서는 발효된 축분을 가져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두개의 건축물이 모두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요?

산업용지 처분 계획09.07.30 14:07

산업단지 내에서 철 구조물 (조선 ) 제작 목적으로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토목 준공을 받았고, 공장 건축 설계를 접수 해 놓은 상태 입니다.그러나 조선 경기 악화로 인하여 물량 확보가 어렵고 은행 부채 상환일이 다가와 걱정이 너무 앞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여서 부지 일부를 매각 하여 은행 부채를 상환할..

부분공장등록 신청 해당여부 질의09.07.30 14:05

기존 A,B 두 개의 업종으로 승인을 받은 공장(기 건축완료 공장)이나 자금사정으로 A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입하지 못하고 B에 해당하는 시설만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B업종에 대하여만 부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음주운전 구제건09.07.30 14:0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규제근거도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09.07.29 20:46

본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ㅇㅇ번지 일대 공장건립을 위해 2005. 7. 11일 울주군청으로 부터 근린생활시설(제조업)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하여 2005. 11월과 2006. 5월 (재)ㅇㅇㅇ연구원에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이후 민원인은 결과에 대해..

문화재 매매업자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09.07.29 20:20

ㅇ 문화재 매매업자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언제쯤 허가가 가능한지

해외에 있는 외국 유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09.07.29 18:23

외국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어떤 경로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