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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건축물없는 자동식세차기 설치시 관련 문의09.07.24 14:52

ㅇ 주거지역내 기존 가스충전소로써 건축물없는 자동식세차기만을 설치시 액화가스법상 설치가 가능한지요?

충전소내 판매점 공동창고 허가 문의09.07.24 14:51

ㅇ 저희 충전소 물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중 충전소내에 판매점 즉 용기저장창고를 허가받아 판매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판매점을 허가 받을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목적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 적용에 관한 문의09.07.24 14:51

ㅇ 현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이하 수송용 LPG)는 석대법 품질기준상 2호로 분류되어 계절에 따라 프로판, 부탄 조성비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6 에 의해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조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는걸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동법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으..

청정에너지 Vs 그린에너지 개념 차이 문의09.07.24 11:23

ㅇ 녹색성장 추진전략(에너지부분)에서 정책방향을 보면 청정에너지와 그린에너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그 개념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09.07.24 11:16

- 거래당사자 : 국내사업자(A), 발주처는 개발형태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내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해외독립법인(B), 외국원재료공급업체(C)A업체와 B업체가 해외에 발전소건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발전기)를 A업체가 C업체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원..

원산지 표시의무09.07.24 11:06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스승의날 등에 카네이션을 판매할 경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아래의 6가지 상황에 대해 답해주세요.1) 국산 카네이션을 잘라서 장식한 뒤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2) 국산 카네이션을 뿌리가 있는채로 화분에 담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3) 국산 카네이션을 포장하지..

성매매신고시 포상금 관련 문의09.07.24 11:03

성매매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며칠전 뉴스에 나왔더군요신고절차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유제품의 외화획득용 원료로의 인정 여부09.07.24 11:00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과정을 거친 석유제품이 하기 형태로 거래되어 수출되는 경우, 석유제품은 ‘외화획득용원료’로 인정을 받아 제조자(=물품의 공급자)와 수출자 모두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래내용 요약)- 제조자 (=물품공급자) : 국내정유사- 수출자 : 국내일반수출업체- 거래방식 :..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방법 질의09.07.24 10:56

무역회사에 근무합니다.수입되는 물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 made in USA) 만약 그런 문구가 없이 제조원 주소만 나와있다면 원산지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요?법제처 대외무역법 제 57조를 보니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연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09.07.24 10:42

당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업체와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이 건이 연계무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ㅇ 거래품목- 수출 (한국 → 말레이시아) : 비료- 수입 (말레이시아→한국) : MOP (광물, 원료)ㅇ 선적시기 : 7월말 ~ 8월중순상기의 건에 대해 수출과 수입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1건으로..

석유수출입 관련 문의09.07.24 10:24

ㅇ 당사(석유수출입 대행업자)는 국제 공급업자로부터 석유를 구입하여 한국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서 외국법인인 M사에게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M사는 위 석유를 국내보세구역에 입고 후, (i) 보세구역 내에서 제3자(이하 “제3구입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제3구..

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 신축시 공동주택의 세대수/거리 관련 문의09.07.24 10:21

ㅇ 신청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미관지구로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3항에 의거 당해 주유소로부터 25M이상 떨어진곳에 공동주택등을 배치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직선거리로 당해 주유소로부터 25M이상의 거리에 20세대 이상인지 혹은 25M이상에서 5..

청약시 알아야 할 사항09.07.24 09:23

- 주택공급 신청시에 부적격 방지를 위하여 청약자격등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종합 게재)09.07.24 09:1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통보"관련 공문, 첨부내용, 기타 참고자료를 게재(등재)

콘크리트 양생에 주위 진동이 미치는 영향09.07.24 09:01

) 현재, 파일공사 중으로 기초타설구간과 현장 항타중인 거리는 약 8~10m이고, 진동계측에 의한 측정값은 항타위치 기준 5m일때, 수직방향(Z) 0.843cm/s, 수평방향(X) 0.312cm/s, 수평방향(Y) 0.852cm/s 로 측정되었습니다.
2) 타워크레인 기초타설시 24시간 양생중엔 파일항타를 중지할 계획이며, 미국토목학회(ASCE,..

부동산 임대업자 간이과세자 분류09.07.23 15:22

서초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간이 과세자입니다.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소득이 4천8백만원 미만의 임대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1일자로 국세청 고시로 인해 서초동지역은 일정면적이하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일정면적 이상은 일반과세로 전향하여야..

온라인 대금청구(narabill) 대상 문의09.07.23 15:11

수고 많으십니다.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온라인 대금청구 NARABILL의 대상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우선 공지사항에는 이용대상이 중앙정부에 물품, 인쇄물,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적용범위는 소액납품건으로 3천만원 미만의 소액납품대금 지급의 건으로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금융회사로..

길거리 카드모집이 위법인지에 대한 문의09.07.22 18:11

길거리에서 카드를 모집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중 카드사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은 부당합니다.09.07.22 18:05

주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데도, 카드사가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 중임에도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신청 필요 여부 질의09.07.22 16:12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6959호, 2003.7.30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위 법 개정이전에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을 받아 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