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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민간자본유치공모사업의 민간투자자선정시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09.07.20 17:32

지방자치단체 □□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 대 양여”의 방식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부대 부지를 양여 받기로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는 사업비확보를 위해 민간..

해외에서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이사물품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09.07.17 13:37

해외에서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이사물품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09.07.17 13:34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김치의 국내산 표시여부09.07.16 14:39

고추가루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표시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만약 혼합되어 있는 비율에 대한 표시 규정이 있는지요.국내산 배추와 수입 양념으(전체비율 25%미만)으로 된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요.원재료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첨가 비율에의한 표시 규정이 있는지요.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공시 관련09.07.16 14:39

지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 지경부 웹사이트와 기타 관련 웹사이트들을 검색해 보고 보도 자료 등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인증 진행 상황이나 인증 업체의 수는 공개되고 있으나 실제 인증 업체, 상품의 목록은 조회가 어렵습니다.확인 가능한 곳을..

외국인투자 요건충족여부09.07.16 14:38

한 건설시행사가 서울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있는데 국내 대형 건설사가 지급보증을하여 국내 제2 금융권(약10곳)에서 약5,000억원을 가져다가 현재 도시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가저온 자금의 이자가 평균8% 이상이라서 시행사가 큰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 시행사가 좀더 싸게..

수입 공산품 원산지 표기방법09.07.16 14:38

치간칫솔을 수입하려고합니다 (HS NO 9603.21-0000 )1.필요한 모든 한글표기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생산자측에서 기본적으로 상품에 글자크리 7포인트로 "Made in ****"로 오른쪽 하단에 원산지 표시를해두었습니다. (유럽국가) 이경우 이 원산지표시를 그대로 사용해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역의날 포상 문의09.07.16 14:37

무역의날 포상에 관한 질의건입니다.국가가 수출업체를 포상하기위한 주관처가 지식경제부이고 그 시행처가 한국무역협회임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출의 탑과 수출 유공자 포상에 있어서 무역협회는 반드시 해당업체가 협회회원가입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에대해 다음질문에대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전자무역촉진법상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의 범위09.07.16 14:36

전자무역촉진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전자무역촉진법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

성폭행을 당했는데, 신고시 비밀이 보장되나요09.07.16 09:53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소시 비밀은 확실히 보장되나요???

부자간의 고소 여부09.07.15 16:16

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발취소사건 재고발 가능한가요?09.07.15 16:10

고발사건도 고발을 취소하면 재고발이 불가능한지요?

피고소인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09.07.15 15:49

피고인의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제출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제출한 진정서 등의 일부만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소인의 죄는?09.07.15 15:39

고소인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정서난 다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소인이 사본한 후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사문서변조 또는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가요?09.07.15 15:24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명의의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09.07.15 15: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2008년 12월 19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이 적정성판단기준에서 사업수행실적의 하도급투입인력 중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있는 인력비율로 검토시 참여인력이 현 하도급회사가 아니라 타회사에서 근무한 실적도..

SW기술자신고제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09.07.15 15:12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올해(09년) 문의할때만 해도 12월31일까지만 이전 기술자 등급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7월31일까지만 이전 기술자 등급을 적용하겠다고 공고한 이상 등록을 서둘러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SW기술자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접수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의 기술자 등록09.07.15 15:11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 기술자 등록을해야 하는 상황이 개발자의 경력 증명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경력 증명을 위해 기존 회사에서 발급 받았던 경력 증명서를 내는 것으로도 충분할거 같은데 서식 등의 이유일지는 모르나 양식을 가져가서 전 회사에서 직인을 받아야 하는것과 연간 유지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 SW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정보화 사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09.07.15 15:11

행정기관 SW분리발주 의무화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제 84조 1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과..

SW기술자 신고제도09.07.15 15:11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전산기술자 등록관련 사항입니다.이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은 저와 같이 20년 넘게 전산 프리랜서를 한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한 경력 증명서 발급이 힘든상황입니다예를 들어 일을 하기위해서는 중간 소개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업체들이 영세할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