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아내가 인터넷쇼핑몰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남편이 취소한 경우...09.07.15 14:58

아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결제한 것을 남편이 취소하고 그 대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개발제한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문의09.07.15 00:00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지구별로 결정고시하는지 일괄하여 고시하는지 문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시설기준 완화 요구09.07.15 00:00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2-4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완화(중로2류→중로3류) 요구

가게에서 구입한 빵 안에 이물질 들어있는 경우 처벌가능한가요?09.07.14 16:18

가게에서 구입한 빵 안에 이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제조회사나 판매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사기죄 확정판결 후 추가고소된 사기사건의 처벌 여부는?09.07.14 14:44

사기분양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실형이선고된 이후에고소를 하지 않았던 다른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추가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09.07.14 14:39

형법상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겨우 죄가 되는지?09.07.14 14:32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과실로 방화한 경우 처벌되는지?09.07.14 12:13

방화할 의도없이 단순히 주유소에 휴지, 종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거나 떨어뜨린 경우에도 방화죄로 처벌되는지요?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서 성인과 혼숙한 경우....09.07.14 12:05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서 성인과 이성혼숙한 경우 처벌 가능한지요?

인천공항을 또 건설하는 건가요?09.07.14 00:0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문기사를 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신문기사에 보니까 인천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어떤 내용 인가요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데...인천에 또다른 공항을 건설하는 건가요..?작년에....인천공항을 확장했다는 내용을 들은것 같은데...확장하는 건가요 ?인천에 새로 공항..

인천공항고속도로 검단 연결민원09.07.14 00:00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검단을 연결해 주세요나라 발전과 국민생활 신장에 애쓰시는 담당공무원님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립니다.저는 인천시 검단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주변도로가 조금씩 확장되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여 불편이 많습니다.인천 서구에서 강화로 연결되는 서곶길이 상습정체되었으나 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주행시 외곽순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09.07.14 00:00

평소 업무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회사가 일산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통해 공항에서 업무를 보고 회사로 올때 신공항영업소를 이용하면 노오지JCT를 타고 회사까지 아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김포공항에서 진입시 공..

공항구역 내에서의 군시설이 항공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09.07.14 00:00

해군 고정익항공기를 민간공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군항공기를 위한 관리시설(사무실, 내무실, 교육장 등)을 국방예산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해당항공청에서 항공법을 근거로 신축 건물에 대한 관리환(소유권을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항공법 2조의3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언제 개통되나요?09.07.14 00:00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김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입니다.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해야 하는데검암쪽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부득이 많은 거리를 우회하여 외곽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고 있읍니다.얼마전에 검암IC가 개통예정이라고 들었는데언제쯤 개통이되는지빨리 개통될수 없는지를 알..

오래된 기록 확인09.07.13 20:29

제가 7년전에 어떤 사건으로 벌금 000만원을 선고 받고 납부를 했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그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대상09.07.13 17:32

주공 oo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년 3월 2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분양을 마치고 2008년 5월 28일 준공을 득하였으나, 사업진행 중 일부 조합원세대(32세대)가 조합원 동호수 추첨 후 조합원계약을 하지 않아, 2005년 하반기 조합에서 조합원 청산을 하였습니다.이에 조합에서는 청산 조합원세대를 미분양으로..

감면대상신축주택 포함 2주택자 양도세 환급 가능여부09.07.13 17:14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동법 개정 후 감면대상신축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3년보유 2년거주 요건 충족)을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양도한 경우에..

성인과 청소년의 교제는 무조건 불법인가요?09.07.13 17:14

금전거래가 없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교제 및 청소년의 숙박업소 또는 비디오방 출입행위가 불법인가요?

단위가격 표시제도 문의09.07.13 17:02

단위가격 표시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주방세제(액체세제도 유사)의 경우, 100ml 단위의 단위가격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의 상품중 대부분이 kg단위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1)100g 단위로 단위가격을 표시해도 되는지?2)상품 규격을 ml 또는 L 로 계산한 후 100ml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지?어떻게 표시해..

수돗물을 빼내 사용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09.07.13 15:41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수고파이프에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빼내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