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아버지의 통장 절취한 아들 처벌할 수 있나요?09.07.13 15:37

아버지의 주택부금통장을 절취해 간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초등학생 범죄시 처벌 가능한지요?09.07.13 15:34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농공단지 분할09.07.13 15:33

농공단지를 분할 하고자 하는데 면적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외국기업의 기술 독점계약에 따른 기술력 인정 여부09.07.13 15:32

당사는 외국에서 장비를 수입해서 국내에 독점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가지 자금소요가 많아서 기업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질문의 요지는 기업의 합병등을 통해서 그 피 합병기업의 기술을 합병회사의 기술로 인정하듯이 외국기업의 기술력을 독점계약 하였을 경우에..

산업단지내 운동시설업 가능여부09.07.13 15:31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에 운동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산집법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에서 제2조의2를 신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운동시설업을 할 수 있다는데 개인이 산업단지를 소유하여 그곳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운동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문의09.07.13 15:31

이번에 개정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2009-201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제과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보다보니 몇가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먼저,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표시를 금지하고 단위가격표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표시의무자 지정인 4조 2항에서@ " 다만, 소매점..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조합직원 처벌 가능한가요?09.07.13 15:29

개인택시조합의 직원이 임의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대량으로 유출시킨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한가요?

산업단지내 부대시설(교육장)09.07.13 15:28

산업단지내 부대시설 중에서 종업원의 관리와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일부 변경이 가능한가요?

제조시설여부(캐노피용도)09.07.13 15:26

기존공장건축물과 지붕부분만 연결하여 증설하는 부분인데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위한 캐노피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제조시설로 보아야할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09.07.13 15:24

10/1 부로 시행되는 사업자의 가격표시 금지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1. 사업자의 가격표시금지가 10/1 출고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자의 창고에서 다은 단계로 실제 제품의 출고가 되는 날짜인지, 아님 서류상 출고 계약일을 의미하는지?2. 10/1 이전에 생산완료 했으나 계약관계상 사업자의 창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경우 처벌 가능한지요?09.07.13 15:22

배우자에 의해 정신병원과 도립노인병원에 순차적으로 강제 입원당한 경우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퇴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이행 필요 여부09.07.13 1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물류단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공동집배송단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 공동집배송단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 및 설비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만 득하면 설치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의사의 치료후 피해발생시 처벌 가능한가요?09.07.13 15:12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와 부과가치세 중간예납의 미납 가산금09.07.13 14:52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소득세와 부과가치세 중간예정고지는 확정된 세금이 아닌 전년도와 전기분의 확정된금액의 2분의1 정도를 예정고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예납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본인의 짧은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드립니다,

월정직책급 지급관련 인원 기준 질의09.07.13 14:46

매월 정액 지급되고 있는 월정직책급 지급기준을 보면 갑~정까지 인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갑의 경우 정원 6명이상이명 600천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여기서 정원 6명이라는 의미가 월정직책급을 받는 수령인, 다시말해 부서장을 포함하는 의미인지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A부서의 정원이 부서장 1명, 하부직원..

병원이 진료수가 초과한 치료비를 수령한 경우...09.07.13 1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진료 수가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병원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아간 경우, 병원측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되나요?09.07.13 14:04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09.07.13 13:24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가요09.07.12 17:33

저는 고발인 입니다, 항고기각 처분을 받고 불복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 건가요?

재정신청을 하고 싶습니다09.07.12 17:32

항고기각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재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며 시간이 없어서 재정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재정신청이유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