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친구의 휴대폰을 물에 빠뜨린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09.07.09 17:06

바닷가에서 친구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밀어뜨리는 바람에 친구의 휴대폰이 물속에 빠져 수리비가 든 경우 형사처벌 또는 수리비청구가 가능한지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대여한 경우 처벌가능한가요?09.07.09 16:4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운송사업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명의이용료를 취득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09.07.09 16:16

노래방협회 사무직원 등이 자율지도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던 중회비납부 요구를 거절한 비회원 노래방업주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국가기관의 안테나시설 훼손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09.07.09 15:5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안테나시설을 훼손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한지요?

사이버상에서 태극기를 손상한 자의 죄책은?09.07.09 15:22

사이버상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손상한 사람의 죄책은?

집행유예 기간중 구속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가요?09.07.09 15:17

집행유예 기간중 고의로 타인의 자동차에 방화를 하다가 구속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가요?

분양권 이중분양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요?09.07.09 14:36

아파트분양권의 이중분양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요?

의료보수를 과다청구한 의료기관 처벌 가능한가요?09.07.09 14:06

병원이 환자가족에게 의료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의료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중량초과 허가를 득한 경우 계측의 허용오차 1할은?09.07.08 00:00

중량초과 허가를 득한 경우 계측의 허용오차는 기준중량(총중 40톤, 축중량 10톤)의 1할인가요? 아니면 허가중량의 1할인가요?

자전거교통사고09.07.07 17:26

자전거교통사고을 당했는데요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가르쳐주세요?

국세청의 위법한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의 수정요청09.07.07 16:4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4호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의거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관련 법규를 살펴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민원을 신청합니다.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에 의거 신규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특법 24조는 투자세액 공제요건 제..

신탁된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적용 여부09.07.07 16:38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질의드릴 내용은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지방 아파트 시장의 경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미..

가족수당 지급문의09.07.03 14:08

안녕하세요?가족수당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저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민간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근무하는회사원입니다.저와 남편은 각각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가족수당 문의09.07.03 14:08

문의 1. 부부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은 분리되어 남편은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을 받으며, 처는 친정부모와 세대를 같이하여 부모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합당한가요?문의 2. 임대아파트 입주 목적으로 공무원 본인이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세대 분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급 사유가 합당한가요?

가족수당09.07.03 14:08

안녕하세요 공무원가족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주민등록상 부모와 공무원인 당사자(미혼)가 같이하나 근무여건상 타지역에서 생활을 합니다. 다만 주말에 부모를 방문하며 때때로 생활비를 보냅니다.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부양가족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실제 생계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워크샵 참석시 초과근무인정 가능한지?09.07.03 14:07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급여담당입니다.우리소 주최 업무상 워크샵 등에 참석시 초과근무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업대상자 등 근무시간외 직무교육으로, 우리소에서 주최하는 직무상 워크샵 참석시 초과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지요? 유사질의에 있지만,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서요...2009.04.02 "국가..

일반대상자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09.07.03 14:07

안녕하십니까?00교육청에 급여담당자입니다.직속기관 중 학생야영장에 근무하는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실적분)에 대해 질의합니다.학생야영장의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필요하고 근무시간(09:00~18:00)이후에도 시간외근무가 필요합니다.(학생들이 캠핑할 경우)예를들어)2009년 5월 6일에 NEIS 복무처리를 시간외근무 06..

공휴일날 체육응원시 초과근무수당에대해09.07.03 14:05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학교 운동부가 시합을 나가게 되어 응원을 갔습니다.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초과근무를 달수가 있는 건지 궁굼하여 질의 합니다.혹 달수있다면 어느 근거에 의하여 달수가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

가족수당 관련입니다.09.07.03 14:04

"장애등급"을 받은 직계존비속은 세대를 달리하여도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공무원인 A의 자녀 B는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고 A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A는 B의 자녀 C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수당규정의한 취학,요양, 주거형편의 이유로 별거사유가 되는지???)추..

안녕하세요. 등대관련 문의사항입니다~09.07.02 08:55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에 재학중인 ○○○이라고 합니다.
저희과는 도장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식 및 방식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준비중에 영도 등대에 관해서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 요즘은 등대를 거의 콘크리트 처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