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군부대 협의절차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09.06.26 08:35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으나, 군부대 협의로 인하여 기간내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1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고,군부대 협의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연장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하게 되어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인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되지않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꼭 민원인 동의를 받고 처리기간 연장을 하..

행정(공공)기관의 인사발령에 대한 민원제기 가능여부09.06.26 08:3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직원의 신분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민원접수가 가능한지요?

일선학교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09.06.26 08:34

일선학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청에 해당하고, 재직증명 또는 학적관련 서류 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교육업무 외에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행정기관이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학교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09.06.26 08:34

임대주택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접수시 접수방법이 방문(본인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민원서류가 우편으로 올 경우 민원 접수부서(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접수할 수 없다면 서류를 민원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여쭤볼께요.

물품 임대 사용시 정수승인 여부09.06.26 08:33

복사기등 사용기기의 임대사용이 늘고 있습니다.임대할 경우 정수책정 및 신규, 대체 배정 승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교)에 시유지 무상제공 가능 여부09.06.26 08:33

지방분권의 경쟁시대에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에 수십만평의 시유지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교를 관할 구역에 유치를 위하여 무상으로 시유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관련09.06.26 08:3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연간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1,000분의 50을 대부료로 책정하고 있음.(대부기간 연장에 따른 감액율 제외)대부계약 예정자로부터 위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

가로등 철거품 불용결정 여부09.06.26 08:32

관공서에서 가로등 보수공사 시 기존 철거되는 가로등의 경우 1본이라 하더라도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하고 매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내역에서 고철로 분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행정재산(교통사업특별회계) 매각 관련09.06.26 08:32

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 축조(평면주차장을 입체식으로의 증설) 및 매각요청과 관련하여1) 질의 1 :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중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다른 자치구로 하..

공유지분 토지에 지분권자가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09.06.26 08:32

민간인과 ㅇㅇ군이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민간인이 본인 소유지분의 토지에 ㅇㅇ군의 건축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여부09.06.26 08:3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ㆍ허가받은 법인이 그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지원 사업 추진시 토지매입 후 양여 또는 무상임대 가능 여부09.06.26 08:31

ㅇㅇ도 ㅇㅇ시에서는 도서관 기능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의 복합기능을 위해 학교지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자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건물을 신축·등기를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교육청에 양여 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간 재산이관 관련09.06.26 08:31

ㅇㅇ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구 정수장)이 용도 폐지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서관 등)로 결정되었으나, 시설부지 내 유휴 건축물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수교육 및 다중이용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무상으로 하고자하는 경우..

기부채납된 재산의 보상 및 사용물품 구입 가능 여부09.06.26 08:31

1) 질의 1 : ㅇㅇ도 ㅇㅇ군내 관광지를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하면서 방갈로, 펜션을 기부채납하고 기부조건으로 위탁이 만료되면 감정가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한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2) 질의 2 : 관리수탁자가 식당운영시 사용하던 주방기구 등 물품을 감정평가 금액에..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규정으로 용도폐지 가능 여부 관련09.06.26 08:31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용도폐지를 결정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분납에 따른 이자 징수 관련09.06.26 08:31

ㅇㅇ시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동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에게 위탁하고 ㅇㅇ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입찰금액은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주차장 관련 조례에는 분납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공유재산 교환 관련 질의09.06.26 08:30

ㅇㅇ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사용승락 받아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락시 토지의 사용기간은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매립기간을 감안하여 ’ㅇㅇ. 8. 25 ~ ’ㅇㅇ. 12.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복토는 70㎝이상, 매립 후 지목은 전, 답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실..

시유 폐천부지 대부 관련09.06.26 08:30

ㅇㅇㅇ도에서 소유·관리해 오던 폐천부지를 2002년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기타용도(고물상)로 대부계약을 ’06.12.31일까지 체결하였으며, ’06.11.27일 대부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동 부지에 수목 등을 식재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06.12.6 입찰취소 공고를 하고 ’07. 1. 8일 기존 대부..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여부09.06.26 08:30

각 동지역의 경로당 건립에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건이라 하면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경로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개별 경로당을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의회의결 대상인지 여부

연부취득 중인 재산(토지) 성격09.06.26 08:29

재건축 사업 단지내 학교 설립에 관하여 조합과 재산관리관과 토지교환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공증을 거친 후 동 협약서는 재건축 사업 인가 조건으로 구청에 제출되었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ㅇ 협약서의 내용은- 기존 학교용지 1개소를 균등하게 2분하여 학교를 2개소에 설립하되, 1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