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양여 가능여부09.06.26 08:29

무상양여에 대하여,우리 구에서는 외고 유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후 교육청에 양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유사 질의사례, 지침에 의거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으나,,1. 학교의 경우는 공공용으로 보아, 공유재산법 제19조를 적용하는지, 제49조(잡종재산)을 적용하는지....2. 행정재산으로 제19조가 적..

전세권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09.06.26 08:29

1.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제외)에 사무실을 제공..

연부취득 중인 재산(토지) 성격09.06.26 08:29

ㅇㅇ시는 지난 2001.11.30일 한국ㅇㅇ공사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면적 330,263.8㎡) 유원지를 연부취득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현재 등기명의는 한국ㅇㅇ공사이며, ㅇㅇ시는 공사(公社)로 부터 사용·수익권을 부여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음)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09.06.26 08:2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철도시설 관리대행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09.06.26 08:28

당초 철도청에서 국가업무로 수행해 오던 철도운영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철도관리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2005.1.1부터)하고 있음- 공유지(잡종재산) 상에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도시설물(선로건조물, 궤도구축물, 철도차량수리용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고 대부계약체결 없이 무..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09.06.26 08:26

기부채납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유소를 기부자에게 10년간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며, 무상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무상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에서 승소한 바 있음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서, 무..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방법은09.06.26 08:25

00시 소유 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터미널”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한 후 통과된 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1. 본 건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공기업에 출자 가능 여부09.06.26 08:24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중 부지만(건물 등 제외) 용도폐지하여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 지 및 위법시 지자체가 조치하여 할 사항

보완요구를 SMS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는지09.06.26 08:22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방법이 있는데 휴대전화의 SMS(문자)발송도 보완요구방법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술민원의 접수증 교부 여부09.06.26 08:22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소가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방법09.06.26 08:2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시에 성명, 주소 등 민원인의 신상 정보 및 회신처가 불분명 할 경우 회신을 제공하여 할 의무가 없다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원에 답변해야 하는지요?

민원신청은 본인만 가능한 것인지09.06.26 08:22

민원접수부서에서 접수할시 모든 민원서류를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 필히 위임장을 받아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형제나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가 아닌 이사중 일원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에 해당여부09.06.26 08:21

간혹 민원인이 당해 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임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문서에 확인서류로서 철을 하여두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09.06.26 08:19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1. 타기관에서 올 2월에 전입한 공무원이 전년 11월에 결혼하여 이번달에 배우자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타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저희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요?2. 공무원등 업무처리기..

공유재산 기부채납 시설물 무상사용 관련09.06.26 08:18

ㅇㅇ시 공영차고지 조성시 기부자가 시설물 일부를 축조하고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아 무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무상사용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이전 지역에 대하여 계속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09.06.26 00:00

1. 비행기를 탈려고 하는데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2.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자에게 얼마의 벌금이 주어지나요?09.06.26 00:00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면서 항공기내에서 애티겟은 너무 미흡한 수준입니다특히, 주위 사람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로 얘기하고, 술을 먹고 고성, 방가를 일삼은 등고쳐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최고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항공기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법적인책임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극장 예고편 상영시에도 영화심의등급제를 준수하게 해주세요.09.06.25 15:56

조속히 예고편 상영시에도 영화심의등급제를 준수하게 해주셔서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에 대하여...09.06.25 15:56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전국에 많은 관광학과 쪽에서 교육 및 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없나요???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관련에 문의합니다.09.06.25 15:41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사업 인가 신청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은 필요하지 않은지..참고로 부지경계을 두고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