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저작권(영화상영)관련 질문입니다.09.06.25 15:35

A 사는 현재 영화배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영상물(디지털 파일)을 받아전국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문화원를 대상으로 상영료를 받고 그 영상물을 상영할 계획이며,지방문화원에서는 각 시군 문화회관 또는 시,군민회관에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상영할 계획입니다.(영화는 극장에 최초상영한 지 6개월 이내의..

내가 쓴 원고을 여러 잡지 등에 게재해도 되나요09.06.25 14:35

제가 쓴 글이지만 다른 잡지에 보내게 되면첫번째 연재했던 지방 일간지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저작권법이 너무 어려워 문의 드리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피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질의09.06.25 14:33

여행사와소비자간의 여행관련 계약상 문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구.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질문(1)여행사와 팩키지사 또는 랜드사와의 여행계약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질문(2)위 사항에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거 피해를 본 주체(여행사,..

여행사의 무분별한 비행기표 사 놓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09.06.24 18:04

여행사의 무분별한 비행기표 사들이는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한국에 입국해야되는데 여행사의 무분별한 사들이는 행위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표를 이용하려면 표를 산 여행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알아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비행기표를 못구..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여부09.06.24 18:01

겨울철(12~2월) 한시적으로 논밭에 얼음을 얼려 빙상장(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체육시설업인 빙상업으로 간주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 시설은 제빙시설은 없으며, 1미터이상의 울타리또한 없습니다.(현수막만 설치되어 있음)

관광진흥법 관련 질문입니다.09.06.24 17:58

여행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관내에 휴업을 하고 있는 여행업소가 휴업 완료 시점이 지났는데도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무단 휴업 중임에 따라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업(변경사항미신고및 미신고체력단련장)에 대한 조치여부09.06.24 16:29

1- 체육시설업 점검중 동일장소에서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을 확인한 결과골프연습장은 소재지및 타석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장은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어 변경신고및 체육시설업 신고 할 것을 구두로 통보 하였음,그후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운영자가 자진 영업폐쇄를..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09.06.24 16:15

질문 1)체육백서를 통해민간체육 시설에는 각단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개인또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업)이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영리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 15종업.그러나 각 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자세히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하자보수 대신 보증서 상당의 현금 지급 가능여부09.06.24 15:15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종합건설업체가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입찰로 공사 수주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완공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 사항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보수신청을 할경우 이 종합건설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않는 대신 하자보증서 금액 상당의 현금(공제조합이..

2년간에 걸친 단가계약 가능여부09.06.24 15:14

1.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79조2. 관련 계약내용○ 건명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보수 공사 단가계약○ 계약기간 : 2년(장기계속계약)2. 질의내용○ 통상적으로 단가계약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행안부 예규 관련 문구 해석09.06.24 15:12

행정안전부예규 제227호(2009. 3. 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5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143호(2008.5.29)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8페이지에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신축건물에 따른 조경식재공사를 한 경우 조경공사업으로 인정 여부09.06.24 15:11

금번 저희 입찰공고 있어 조경공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사업인데A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A사는 금년 1월에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협회발행 관련업의 실적이 없어 금년도 1월에 발주한 민간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등을 제출받아 검토 이상은 없었으나설계및 공사현장확인 결..

기설치된 시설물의 기성가능여부09.06.24 15:10

시공상세도 승인을 받고 감리 검측완료후 시공한 산마루측구와 소단측구를 설치하였으나 절취사면이 붕괴되어 설치된 시설물(산마루측구와 소단측구)이 파괴되어 사면안정검토후 산마루측구와 소단측구를 재설치시 파괴된 사면붕괴전 수량은 기성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과 관련09.06.24 15:09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2009.1.13)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가. 5천만원 이하의 용역을 발주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Ⅲ.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나. 3)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호의..

수의소액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09.06.24 15:06

1.지방자치단체 수의소액공사.2.공사금액 : 21,000,000원3.질의내용 : 설계서 예정가격 작성시.. 시장조사가격(업체견적)으로 설계된 품목중 업체 견적의오류로 해당 품목의 실시공비와 차이가 많을 경우 설계 변경(단가변경)이 가능한지요?

건설공사 적격심사 관련09.06.24 15:03

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적격심사및 서류제출 관련조항에의거 하도급계획등의 적정성평가대상의 공사라고 공고문에 있어 1순위 회사에게 나라장터에 하도급 예정업체승인을 해주었고 종합건설사는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후 하도급 공사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어 현장에 가보니 종합건설사에서 하도급 회사..

물품구매(도서)공고에서 적격심사시 낙찰자 결정방법중 낙찰하한률과 관련하여09.06.24 15:00

물품구매(도서)공고에서 적격심사시 낙찰자 결정방법중 낙찰하한률과 관련하여가. 2억이상 10억미만 입찰시 가격배점한도는 무엇을 뜻하며 최저가와 낙찰하한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나. 제가 알기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다. 예정가..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범위09.06.24 14:57

추정가격 1,648,560,000원 건축공사업 적격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시공경험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214호(2009.1.30)[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하면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별표1>에서 규정하..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선정관련09.06.24 14:5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가.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내에 주된 영업소(본점)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타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나. 1인 견적..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09.06.24 14:42

당초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은 등기완료 후 지급키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상의 문제로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원인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아 취득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