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권리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회원권의 취득세 납세의무09.06.24 14:40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당초 분양한 회원권의 권리를 소각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수로터널”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09.06.24 14:38

“수로터널”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건조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09.06.24 14:37

선박건조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액잔금 취득의 시기 판단기준09.06.24 14:35

소액잔금 취득의 시기 판단기준

유류분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09.06.24 14:34

유류분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시보임용중 전보가능여부 질의09.06.24 14:25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제9호의 전보제한 예외사유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에 관한 질의입니다.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이 채용시 채용예정지역지정(서울, 인천, 경기)이 되어 있는 경우 시보임용기간에 서울지역 A기관에서 서울지역 B기관으로 별도의 승..

출산휴가중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관련09.06.24 14:23

국가공무원법 제29조2항에 보면,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시보공무원이 임용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간 경우, 출산휴가는 시보기간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예를 들어, 2008. 11. 1.자 시보공무원임용 받은자가 2009. 4. 1.~6. 30까지 출산휴가를 간 경..

겸임의 범위 및 절차는?09.06.24 10:14

겸임의 범위 및 절차는?

재직중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09.06.24 10:12

재직중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

전직요건 및 절차는?09.06.24 10:11

전직요건 및 절차는?

강임의 근거 및 요건은?09.06.24 10:10

강임의 근거 및 요건은?

직무수행능력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09.06.24 10:04

직무수행능력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공무원의 종류는?09.06.24 09:55

공무원의 종류는?

동일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09.06.24 09:21

민원인이 동일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09.06.24 09:21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간산정 관련 질의09.06.24 09:20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포함한 기간산정 중 토·일요일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해석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09.06.24 09:20

이의신청통보시 “이의처리결정”에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체인용 4개가 있는데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요?

선박에 비치해야 할 법정 구명장비 등에 대한 문의09.06.24 08:17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자주 질문을 드립니다.

1) 선박안전법상 구명설비에 대해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구명조끼, 구명부환 을 비롯해서 법적 비치해야 할 법정비품들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용 선박 톤수별로 비치해야 할 법정비품의 규격과 종류등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선박 선등용 LED 전구를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반영 개정 고시 여부09.06.24 08:16

당사는 차세대 광원인 LED 조명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생산품목중 "선박용 선등에 사용되는 내진설계용 백열전구"를 고 장점의 "LED 전구"로
개발, 특허 등록(특허 제 10-0759055호)하여 제조를 하고 있어 선박 선등용 LED 전구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09.06.23 18:59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요?